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올해부터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검사 체계를 고도화한다. 생산단계(출하 전) 농산물과 시중에 판매되는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해 출하단계 구분 없이 463종과 514종의 잔류농약 성분을 모두 검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검사 종수 확대를 통해 고양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잔류농약 분석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 관리에도 집중한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사용 시기, 횟수 등) 지도 ▲작물별 등록 농약 확인법 ▲방제 장비 구분을 통한 비의도적 오염 방지 대책 등이다. 이는 농업인이 의도치 않게 규정을 위반해 발생할 수 있는 출하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경제적 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공공의 이익을 높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각 기관의 추천 사례를 접수해 1차 예선심사에서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이를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소통24’누리집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의 대국민 심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1인당 3건의 우수사례에 투표할 수 있다. 본선 진출자는 예선심사 점수 60%와 국민투표 결과 40%를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특별승급의 인사상 가점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선발은 단순한 성과 평가를 넘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선정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의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낸 공무원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적극행정을 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3일 송도 워커힐 호텔에서 고등학교 교원 및 수도권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과 ‘2026학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수능 체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대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청 역점사업인 ‘읽걷쓰’정책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한 학생보다, 구체적인 경험에서 보편적 논리를 끌어내는 학생을 선호한다”며 “인천의 자원을 활용해 자신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경쟁력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읽걷쓰는 인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핵심 교육 솔루션”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인천에서의 배움을 통해 대학이 원하는 인재, 시대를 주도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개관을 앞둔 ‘서울갤러리’를 사전 방문하여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참석했다. ‘서울갤러리’는 서울시청 본관 지하에 조성될 시민소통 및 문화공간으로, 과거 ‘시민청’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서울의 매력과 정체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갤러리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이라는 조성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과 콘텐츠 구성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원회는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으로부터 공간별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및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갤러리는 보통 미술품 전시 공간을 의미하지만, 서울갤러리는 홍보·문화·관광·복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만큼, 새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는 저소득 아동가구의 주거환경과 위생 개선을 위한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아동 친화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 취약 아동가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이다. 주택 기준은 최저주거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가구로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 5인 가구 46㎡ 미만 주택이 해당하며, 반지하주택이나 옥탑주택 등 비적정 주거유형에 거주하는 가구도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성이 높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서비스와 생활 필수 물품 지원으로 구성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시청사 건립 사업을 본격화하며 부춘동이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착공, 2030년 개청을 목표로 지난 9일 ‘시청사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새롭게 건립될 시청사는 서산문화원 일원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2,045억 원이 투입된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3만 8,414㎡, 지하 1층~지상 7층으로, 시청사, 민원실, 의회 청사는 물론 직장어린이집과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직선형 보행광장인 ‘타임 코리도’와 행사와 축제의 마당이 될 ‘서산광장’, 입체적 보행공간인 ‘타임 스텝’ 등 다양한 휴식 및 교류 공간을 갖춘다. 주민 편의시설로 스포츠센터, 작은 도서관, 북카페, 전시시설, 아트홀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다. 청사 중앙의 ‘서산마루’는 단순한 행정의 기능을 넘어,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소통과 개방의 가치를 담아낸다는 구상이다. 시는 시청사가 부춘산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산의 정체성을 담을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화성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집중 교육하기 위한 ‘2026년도 그린농업기술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6년도 그린농업기술대학(원)은 올해로 19주년을 맞는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대표 장기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대학 과정은 채소과, 과수과, 농산물가공과로 운영되며,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과별 25명씩이다. 대학원 과정은 농업CEO과 단일 학과로 운영되며,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는 화성시그린농업기술대학 졸업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25명이다. 교육은 주 1회 4시간 이상 매주 월요일(농업CEO과), 화요일(채소과), 수요일(과수과), 목요일(농산물가공과)에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교양과목을 비롯한 전공과목,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 교부를 진행하며, 교부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본소, 과수명품화사업소, 농기계임대사업소, 도시농업지원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로컬푸드직매장(입구) 등이다. 원서 접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그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경험·스토리 소비를 중시하는 청년층과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므로, K-컬처 등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시장의 현대화를 넘어 시장의 문화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는 관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교육기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기부자 모집은 2026년 한 해 동안 군포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인 특강 강사와 꿈이지 대학생 멘토단을 모집한다. 직업인 특강은 현직 종사자가 참여해 현재 종사 중인 본인의 직업 소개와 관련된 현장 경험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며, 꿈이지 대학생 멘토단은 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해 전공 소개 및 진학 경험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기부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된다. 공개모집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서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개모집 선정 결과는 2026년 2월 11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기부자에게는 위촉장이 발급되고 프로그램별 기준에 따라 활동비가 지급된다.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이혜진 센터장은 “이번 교육기부자 모집은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기웅 서천군수가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한 ‘2026년 열린 군정 군민과의 대화’를 지난 20일 서천읍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지난 12일 장항읍을 시작으로 관내 13개 읍·면에서 진행됐으며, △경로당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2025년 군정 주요 성과 보고 △2026년 군정 운영 방향 설명 △군민과의 대화 순으로 운영됐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과 눈높이를 맞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총 250여 건의 제안과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도로 정비와 용·배수로 개선, 가로등 설치, 주차공간 확충, 버스 노선 조정, 운동기구 설치 등 군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길산천–판교천 물길 복원 △도심권 공동주택 조성 △유부도 전망대 설치 △국악인 김창룡 생가터 복원 △군사리 골목상권 활성화 △서부권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희망택시 증편 △농촌유학 보금자리주택 건립 등 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도 제시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안전관리 부문은 피해주택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확보 공사 △방수·누수·배관 등 피해복구 공사 △기타 수반되는 공사 등에 지원하며, 금액한도는 전유부 500만 원, 공용부문 2000만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GH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0일 민원 현장에서의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악성 민원 대응 및 직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2025년 하반기 국민신문고 평가 유공 공무원들이 참석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과 함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나누며 현실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악성 민원 발생에 따른 소송 지원, 고발 대행 등 실질적인 법률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최일선에서 성과를 창출한 유공 공무원들의 경험을 민원 행정 전반에 확산시켜,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민신문고 평가 유공 공무원은 “민원 처리 성과를 격려 받는 동시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의회는 1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와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1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AIST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융합캠퍼스 조성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시주택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비비 사용 및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2026년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전자투표 시스템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새해 첫 의원간담회인 만큼, 2026년 한 해 평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도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9일 오후,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전북 지역 주민과 청년, JC 관계자, 시‧도 의원 등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난 서울‧인천‧전남‧경남 등에 이은 아홉번째 'K-국정설명회'로, 설명회 현장은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7년 축산악취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일간 사전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남면, 오후 2시 매송면 ▲21일 오전 10시 마도면, 오후 2시 남양읍 ▲22일 오전 10시 양감면, 오후 2시 향남읍 ▲23일 오전 10시 장안면, 오후 2시 우정읍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참석 대상은 소·돼지·닭 사육 농가로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2027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저감 대책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공모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설명회에서는 ▲2027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방향 설명 ▲사업 내용 및 지원 절차 안내 ▲사업 관련 질의응답 및 현장 건의사항 청취와 함께, ▲축산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농림축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포천시는 지난 8일부터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운영한 공감·소통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에 적극행정으로 대응하고, 현장 건의를 제도 개선과 실행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공유·검토해 해결 방향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서장 책임제를 적용해 각 부서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고, 주민 건의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과 함께 후속 조치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천시는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 부여함으로써 검토에만 머무는 행정을 지양하고, 실행 중심의 적극행정을 강화했다. 공감·소통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은 단일 부서가 아닌 관련 부서가 함께 논의하는 협업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주요 적극행정 사례로는 도로 재포장 공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토지사용승낙 징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포장 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핫팩 자판기 사업 '군포 핫뜨거'가 운영 초기부터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준비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예산을 긴급 투입해 사업 안정화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22일 운영을 시작한'군포 핫뜨거'는 산본 로데오거리, 금정역 앞, 당정근린공원 등 설치된 3개소 모두에서 운영 첫날부터 준비된 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운영 18일 만에 실제 사용량이 2만 860개를 기록하며 당초 계획 대비 약 1.8배 빠른 소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포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당초 예정된 2026년 2월 19일까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2,2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핫팩 약 3만 4,300개를 추가 구매하여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총 공급량은 기존 3만 7,800개에서 7만 2,100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군포 핫뜨거'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1인 1일 1개의 핫팩을 24시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출·퇴근길 시민들과 야간 및 새벽 시간대 야외 활동자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같은 토지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차이로 동일 토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가격불균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일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도내 한파쉼터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파쉼터로 지정된 수원시 인계본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오후부터 강추위가 온다고 해서 한파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걱정돼서 왔다”며 “오늘과 내일 기온차가 많이 나고 목요일에 가장 춥다고 한다. 혹시 필요하거나 아쉬운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에서 지원하겠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쉼터 방문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출근 전 제설이 잘 돼 평소와 비슷한 도로정체 외 큰 사고 없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눈은 그치고 있지만 도로 결빙에 대비해 강설 이후 상황까지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부터 한 주간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농작물 피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채권 사후관리 성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실직ㆍ질병ㆍ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상환 실적 등 채권 사후관리 실적은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일정 수준의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 명의 도민은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되어 본격적인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51억 원의 상환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이 구성된 이후 상담ㆍ복지연계ㆍ재약정 등 사후관리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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