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GEC) 주관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특례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WFPL은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을 높이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행정을 구현한 우수 지자체를 발굴·시상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방자치 혁신 패러다임 정착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평가는 지자체 혁신역량, 지역경제 자립도, 복지‧교육환경,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시는 특례시 부문에서 이러한 평가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국가 반도체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균형 있는 문화‧체육‧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현재 용인에는 이동‧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도 20조 원이 투자돼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속도를 내야 할 판에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으로 발목잡기식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논란이 조기에 종식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이 혼선을 정리하기 보다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자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혼선을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미 수립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등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면 논란은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전력·용수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 계획 이행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이 협치와 책임 있는 의정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Honorary Award for Leadership in Cooperative and Accountable Legislative Governance)’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결정됐다. 백 대표의원은 예산안 정상화를 위한 단식 농성 이후 건강 악화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12일 별도의 전수식을 통해 상을 전달받았다. 백 대표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궐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뒤 현재 재선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민생·예산·정책 전반에서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대표적인 현장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의회 기능이 마비 위기에 놓이자, 삭발과 단식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식까지 감수하며 도민 예산을 지키기 위한 책임정치에 나섰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쇄 교섭과 중재를 이어가며 합의의 물꼬를 텄고, 의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26년 1월, 양경석 대표이사의 취임 1주년을 맞아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진로·자립·참여 분야 중심으로 14만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청소년․청년 정책의 통합, 생애과정 기반 지원체계 구축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25년부터 청소년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진로, 자립, 참여를 아우르는 ‘생애주기 기반 정책 플랫폼’으로 전환해왔다. 기존의 단절된 지원 구조를 개선해, 청소년기 이후 청년기까지의 성장 경로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지난해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참여한 ‘성남 청-청[YOUTH] 축제’, 창의과학축제, 정자동 차 없는 카페거리 축제 등은 시민 5만3천여 명의 호응을 얻으며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잡았고, 참여기구인 청소년의회와 청년참여단을 통해 정책 의제 22건을 도출하며 참여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경험에서 사회 진입까지, 실질적 진로, 취․창업 역량 강화 청년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둔 실무 중심 창업 프로그램도 주목받았다. 실무형 인재 양성 사업 ‘성남 SW CAMP’를 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제주에서 열린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재난구호금 지원 기준 개선 등 여러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기준(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의 핵심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대비 약 60% 수준에 불과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낮은 급여 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러한 보수 격차가 채용 난항으로 이어져 결국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 간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문제들을 하나씩 바로 잡고,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6년 새해 인사를 통해 부임한 여주시 김광덕 부시장이 최근 여주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며 진정한 ‘여주시민’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여주시는 지난 1월 5일자로 취임한 김광덕 부시장은 경기도에서 지역금융과장과 교통국장을 역임하면서 실무경험과 행정 역량을 쌓아온 인물로 지역발전과 시민 밀착형 행정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이번 주소 이전은 부시장이 직접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현안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광덕 부시장은 “여주시의 일원으로 일하게 되어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충우 시장님을 도와 ‘행복도시 여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8일 오후 4시에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에서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올해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공주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해철, 박홍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김영훈 장관은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노동과 함께 성장하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가 되길 바라면서 노동 있는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 앞에 놓인 당면과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풀어 갈 수 있으므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라고 당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8일을 시작으로 1월 12일까지 3일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교육분야의 공공·유관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등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사립대학 재정 진단 및 경영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연구재단은 우수한 연구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업무보고를 통해 각 기관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주요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에서 개최되는 1일차 업무보고는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도서관은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 장려 캠페인 ‘2026년 행복 광주 독서 마라톤’을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행복 광주 독서 마라톤’은 독서를 마라톤 코스에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가 읽은 책의 분량을 거리로 환산해 신청한 코스를 완주하는 방식의 독서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1월 9일부터 8월 말까지 8개월간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 광주시도서관 정회원으로 도서관 홈페이지 내 독서 마라톤 전용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초등학생·일반·가족 부문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 뒤 캠페인 기간 동안 읽은 도서의 독서일지를 등록하면 해당 도서의 페이지 수가 주행 거리로 인정된다.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다음 해 1년간 도서 대출 권수 확대와 연체 3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부문별 우수자를 선정해 광주시장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시민이 독서 마라톤에 참여해 성취감을 느끼고 꾸준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입니다. 붉은 말은 혼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리고 결단과 실행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붉은 말의 기운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가 모여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끊임없는 위기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과 경제의 흐름을 한순간에 멈춰 세웠고, 불과 1년 전에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욱 잦고 거세지고 있으며, 저성장과 인구소멸, 양극화는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회 구조 전반에 깊이 스며든 과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5위권의 국방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분명한 위상을 지켜내고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냈습니다. 인공지능과 항공우주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정책 효과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플라잉경주(대표 배경호)가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함께 계류식 헬륨기구, 3천평 규모 전국 맛집대전, 초대형 옥외광고 플랫폼(광고대전)을 결합한 경주형 초대형 복합 관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관광시설 개발이 아니라, 경주가 보유한 천년 역사·문화 자산 위에 체험·체류·소비·광고·투자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수익 구조를 얹는 대형 관광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을 넘어 세계가 몰리는 도시, 지금의 경주 경주는 황리단길과 보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이미 연간 1,200만~1,400만 명 규모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국제적 인지도와 상징성이 크게 상승하며, 외국인 관광객 비중 역시 10% 이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천년 고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간직한 역사도시’라는 경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반기 기초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중앙 통제 중심의 국정․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다. 학교와 교사 주도의 교과서 개발과 선택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교과용 도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회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를 수행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 및 연구진, 교과용 도서 관련 업무담당자 다수가 참석했다. 연구 내용은 ▲교과서관의 변화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검토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분석 ▲자율인증형 개념과 정책 제언 등으로 이뤄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생 보행 동선이 뒤섞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승하차구역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나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실제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학교 내부로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회차하며 학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16시 20분,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2025 서울관광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서울 관광 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에게 시상했다. ‘서울관광인의 날’은 서울관광의 미래를 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올해 7회째를 맞이했다. 행사에서는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한 기조발제,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관광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관광 서비스·인프라 ▴관광인 ▴관광정책 ▴관광콘텐츠·홍보, 4개 분야 11명(단체)에게 서울시장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오 시장은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 고개를 넘고 올해는 케이팝데몬헌터스를 비롯해 영화, 드라마, 뷰티 등 ‘K-컬처’로 서울 관광이 ‘스카이 로케팅’,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됐다”며 “외래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계속해서 서울시와 뛰어주시길 바라며 내년엔 함께 더 멋진 역사를 쓰게 되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는 12일 군포시청에서 시정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김민교·이병철·이평찬·나경화·신나 등 5명을 군포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군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시정 소식을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주요 행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익 캠페인, 각종 홍보 콘텐츠 등에 참여해 군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음악·공연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로, 세대별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대중적 소통 역량을 갖추고 있다. 김민교 홍보대사는 1990년대 히트곡 활동을 통해 폭넓은 대중 인지도를 쌓아왔으며, 이병철 홍보대사는 트로트 분야에서 꾸준한 무대 활동으로 현장 소통력이 강점이다. 이평찬 홍보대사는 가요계 활동과 더불어 현재 찬양사역 활동을 병행하며, 삶의 경험을 담은 메시지 전달력이 돋보인다. 나경화 홍보대사는 전통 국악과 CCM을 결합한 ‘국악 찬양’ 분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왔고, 신나 홍보대사는 2005년 데뷔 이후 트로트·성인가요 중심의 활동으로 중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청년 정책의 초점을 ‘지원’에만 두지 않고 청년이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로 바꾸고 있다. 취업·창업의 출발선부터 주거·복지, 역량 강화, 사회참여까지 청년의 생활 전반을 잇되, 각 사업을 흩어 놓지 않고 한 도시 안에서 연결되는 흐름으로 설계해 ‘청년 친화 도시’로의 체감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2023년 청년업무 전담팀을 신설해 실행력을 확보했고, 2024년에는 ‘오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해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다졌다. 올해는 이 기반 위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립청년 지원,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촘촘히 묶어 실질 성과로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창업, ‘현장에서 돌아가는 판’을 만든다 청년 지원의 현장 거점은 청년일자리센터 ‘이루잡’이다. 이루잡은 취업특강, 직무멘토링, 면접 스피치,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청년의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돕고 있다. 운영 성과도 이어져 경기 청년공간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꿈틀가게’는 청년 외식 창업가에게 실제 점포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1: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5일 수도권 북부의 오랜 숙원인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 핵심사업이다. 지난해 1월,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GTX-C 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공사비 조정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발전의 추진 동력 또한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시의원들은(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 47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GTX-C 사업의 지연으로 수도권 교통 불균형이 지속되고 시민의 이동권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GTX-C의 신속한 착공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임을 천명했다. 김연균 의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약속한 바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GT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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