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승인·점검 절차가 형식화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와 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 공사 11건 중 8건, 시흥교육지원청은 13건 중 9건이 하도급으로 승인됐다”며, “보고상으로는 ‘원청 직시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 위험, 책임 분산 문제 때문에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발주자인 교육지원청의 승인 절차는 하수급업체의 시공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제 사례를 들어 “10억 5000만원 공사에서 원청이 하도급을 8억 3000만원에 넘기고, 또다시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업체들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연계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먼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성남·시흥·포천·가평이 추진 중인 협력사업을 ‘좋은 사례이자 동시에 과제’로 제시했다. 성남의 공연형 문화예술교육은 학생 참여와 정서 회복에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안정적 예산과 전 학년·전 학교 확대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체험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포천의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학습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 평가하면서, 이를 개별 지자체 사업에 두지 말고 교육청·지자체·대학이 함께 설계하는 통합형 학습생태계로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흥의 ‘미래교육포럼’은 시장·시의장·교육장이 함께 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갖춘 만큼,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실험이자 모델로 보았다. 황 의원의 문제의식은, 이런 구조가 단순한 행사 운영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7일(금) 경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열린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청렴도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성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수원교육지원청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며 “청렴도는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과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 의원은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평택 관내 초등학교에서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항을 제공하고 거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각 지원청에 주문했다. 한편, 성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청렴한 행정과 더불어 올바른 역사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의 불투명성, 서면 위주의 심의 관행, 조례 미이행 문제를 세밀하게 짚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도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이 관리 중이라고 밝힌 각종 위원회 현황을 문제 삼았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23개 위원회가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도정자문위원회, 도정혁신위원회, 미래위원회, 인구톡톡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며, “위원회 회의록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만 빠져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도정혁신위원회의 회의록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회의록이 한 장짜리 요약본에 불과하고, 분과위원회 속기록조차 남지 않았다”며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6조의 속기록 작성 의무 위반을 거론했다. 오창준 의원은 “조례에 따라 속기록을 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의 부실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원칙과 행정의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행정의 기초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모듈러교실 임대 및 구매사업의 수의계약 비율이 최근 5년간 90~100%에 달한 사실을 지적하며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공정성과 예산 효율성을 모두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며,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은 관행이 아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4개 교육지원청 관내 20여 개 이상의 학교가 최근 2년간 동일 사안으로 반복 지적을 받았고 이는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장들이 반복 지적된 학교에 대해 컨설팅과 엄중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한 책임 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감사는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해 실질적인 학교시설 개방 방안과 그에 따른 제도, 협력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학교는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재… 교장에게 책임 전가 안 돼” 김 의원은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공공재로서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해소된 지금, 학교가 여전히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시설 개방률이 95%대에 달한다는 통계는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치상으로만 높게 나와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이 교장 개인에게 집중되어 교장들이 개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을 짚으며, “공공재의 책임은 지자체나 교육당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 개방 확대와 지자체 협력 의지 밝혀 이에 대해 채열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성남, 시흥, 포천,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법 겸업·영리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투명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전수 조사 및 신고·처벌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 대상 개인교습 등 신고하지 않는 겸업 활동을 통해 강습료를 수수해왔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 무단 사용, 후원 물품 학교 재산 미 편입 등 여러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겸업 및 영리 활동 금지를 명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겸업 시 운영부서 장의 사전 허가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지도자 갑질 및 금품·향응 수수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남지원청은 학교체육업무 메뉴얼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원청 감사에서 지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10일 별내동 소재 카페에서 진건·퇴계원·별내 지역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여덟 번째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는 진건·퇴계원·별내 지역 10개 초등학교 학부모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미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의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행사는 남양주시 교육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미래교육 특강‘작은 관심! 큰 안전! 지켜주는 사랑!’ △시장과 학부모가 함께한 자녀교육 공감토크 순서로 이어졌다. 학부모들의 능동적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공동체 간 유대 강화와 참여 독려의 의미를 담은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미래교육특강은 연이은 초등학생 대상 범죄로 등하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시점에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주제로 다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꾸려졌다. 주광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은 기록을 삶의 지침으로 삼으셨다”라며, “부모의 기록이 가정의 역사이며 아이의 미래가 된다”고 말해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DB조차 구축돼 있지 않다는 건, 기조실이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부서가 ‘자료가 많아서’, ‘회의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는 자료 제출을 어렵다는 답변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AI로 정책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에 여전히 수작업 핑계를 대는 건 기조실이 스스로 기능 부재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제 행정도 AI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공공행정의 기본이 되는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기조실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실국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의 제출을 회피하거나, 데이터를 재가공해 왜곡된 정보로 보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이는 올바른 정책 판단이 불가능한데, 자료 생산부터 분석 및 활용까지 일관된 책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11월 10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AI)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정부는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인재양성 방안을 준비했다. 국민 주권 정부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설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방안의 주요 목표를 ①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②인공지능(AI)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융합인재 등 다층적 인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11월 10일(월)부터 11월 12일(수)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하며,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1월 12일(수)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1월 13일(목) 아침에 1,310개 시험장으로 운반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참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 예산지원 확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을 지적하며 청소년 지원체계의 효율화와 복지 현장 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가 유사한 목적과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중복과 참여 인원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조직과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독도알리미 캠프,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은 자치 역량과 리더십을 키우는 핵심 요소로 활동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현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주요 복지·상담·정서지원 인력임에도 단기 계약과 낮은 보수로 인해 현장 근속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핵심 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운전면허자격 취득 등)’ 의 추진 현황과 현장 민원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수능 이후 시간에 예비 사회인으로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자,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한 사업”이라며“교육지원청은 행정 혼선 없이 학생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김포·부천·안산·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모두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동의했으며, 특히 김포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사회 진출 기회를 부여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 평가했고, 부천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이 직접 수요조사와 계약을 진행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안산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또한 “모든 고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勞苦)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첫 질의를 시작했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하여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 부족과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에서 소외되는 경계성 지능 학생 및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등 약 14%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및 보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또한 평택과 안성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이므로 농촌지역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선택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학교의 활성화와 홍보 강화까지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은 교권보호의 첩경(帖經)이다”라고 인성교육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의 나아갈 길로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의 유아·초등교육을 위한 ‘E:음 교육’ 사업 중 보호자 연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유아·초등 교육에서 보호자 교육이 중요하므로 보호자 연수를 확대·강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은 학생 통학 안전 우수사례를 들며 칭찬했다.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주문했다. 다음으로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고교학점제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평택교육지원청의 준비가 부족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 후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3개 교육지원청에 공동으로 “학교 예술교육이 인성교육 함양에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아·초등 교육에서 놀이 중심으로 마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성교육의 실질적인 교육방법으로 학교 예술교육과 함께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관심과 실천을 강조했다. 김선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7일 열린 2025년도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나타난 학습 격차와 미이수 학생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준비되지 않은 제도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시행으로 학습 격차는 심화되고, 교사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며, 학생은 자퇴를 고민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기준 학업성취율 40% 미만 학생, 즉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학생은 총 10만5,555명 중 9,466명으로 전체의 약 9%에 달한다. 특히 평택 지역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학생 비율은 13%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보충지도를 받은 학생 645명 중 83명은 여전히 미이수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윤기 평택교육장은 “학생들이 보충지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보충지도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중한 세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7일 부천지역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현장 점검과 함께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교육 가치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언급한 2025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은 최근 3년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의 경우 지역 인구 중 13.1%를 차지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5년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69.77점으로 2021년 71.39점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 부적응 문제와 기존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각국에서 온 학생들의 배경에 맞는 교육과 더불어 언어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방식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서울 구로구 소재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중한 세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 후엔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을 회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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