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일본정부가 16일 ‘2024 외교청서’를 발표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으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짝사랑식’ 구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파렴치하고 뻔뻔함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의 중단과 당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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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태호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영시 지회장이 '나라 경제 살리는 대안'의 제하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정책 관련 기고문을 보내왔다. 이하 기고문 전문 저는 경남 통영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소위 “나라 경제 살리는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글월을 올리게 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개인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야 하겠지만 요즘 대부분이 국민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상점들은 두세 곳 걸러서 한 집이 “임대”가 붙여져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먹고 살아갈 일들 하며, 은행에 납부해야 할 이자 걱정으로 근심, 걱정이 산을 이루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정부 역시 작금의 이 어려운 시국을 모르고 있을 리는 만무할 터,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몹시 궁금해지더군요. 여기서 한 번 여쭤보면 답을 주실 수는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시국의 출발점이 “코로나19”의 시작과 거의 맞닿은 거 같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지난 정부(박근혜)까지만 해도 국민 경제가 이처럼 절박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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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최민 대변인(광명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나섰다. 최민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의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의회가 민생을 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의정활동”이라며 “도민과 기재위원 모두에게 소중한 권한과 권리를 사적인 감정싸움에 가까운 국힘 내홍이 강탈해갔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 국힘 대표단과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회의규칙을 개정해 위원장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타당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고, 이는 도민이 주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면서 “그러나 지미연 위원장은 ‘회의 거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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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한국이 준 세계에 선물이라 하는데 과연 세계 속에 성남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또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 2023 성남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과연 93만 성남 시민에게 환영과 찬사를 받을 수 있을까? 남한산성, 판교테크노밸리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탄생한 2023 성남 세계태권도한마당의 마스코트인 “TAN”을 2억 전 세계 태권도인이 큰 박수로 환영한 것이 정답일 것이다.(“TAN”(Taekwondo Assembles Nations) –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 동양무술의 전통성을 살펴보자. 태권도는 2000년 전인 삼국시대부터 중국 무술은 1500년 전 소림사에서 일본 가라데는 겨우 500년 전 오키니와에서 시작되었다. 역사와 전통을 볼 때 비교할 수도 비교될 수도 없다. 여기에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은 국기 태권도 휘호를 손수 쓰면서 태권도인의 가슴에 뜨거운 애국혼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 전 국민운동을 통해 2018.4.17. 국기 태권도의 법제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필자는 태권도 공인 9단으로 60년 이상을 오롯이 태권도 한길만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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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평균 출발･도착 물동량이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1천136만 개)의 58.8%(총 668만 개)를 차지해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착량 기준 2030년 경기도 생활물류 물동량이 494만 개로 2020년 대비 8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 대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12월 7~20일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 분석 결과를 담은 ‘수도권 생활물류 1천만 개 시대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일평균 출발･도착 물동량은 총 668만 개(58.8%)로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서부(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성남, 용인)가 38.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북부(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구리)가 23.0%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 생활물류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동부(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가평, 남양주)와 남부(화성, 오산, 평택, 안성)에서 처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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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북간 산업단지 효율성 격차를 완화하고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단혁신과 노후산단 고도화 및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업단지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경기남부에 산업단지가 집중됐으며, 북부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통 인프라와 기타 산업입지 조건에 따라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나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경제 격차가 커지는 시점에서 산업단지의 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남북간 경제 격차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상위그룹에 포함된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비중은 23%에 불과했으며, 77%가 중․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또한 평균 운영 기간도 북부가 남부지역보다 긴 경향을 보여 경기북부지역에 노후산단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5년간의 생산성 변화도 경기북부 산단의 경우 32.1%가 효율성이 증가했으며, 67.9%가 정체 및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남부지역 산단은 49.2%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과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사후적’ 교정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닌 현재 불평등의 ‘원천’인 디지털 역량 등의 보편적 확산, 즉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이 공개한 조사(수도권 성인 1천500명 대상, 2021년 11월 3~9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수도권 성인의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나타났다.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인 ‘사전적’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 ‘사후적’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 위축과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자원봉사 체계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고, 다원화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자원봉사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형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자원봉사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경기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현재 경기도 인구 대비 자원봉사 등록 인원(등록률)은 28.6%이며 등록 인원 대비 실인원(활동률)은 10.4%로 활동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최근 5년간 자원봉사 등록률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자원봉사 활동률은 최근 5년간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자원봉사활동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자원봉사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참여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내용도 과거 단순한 봉사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 전환 중이며, 코로나
지난해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성분의 약 52%는 주로 자동차 매연, 산업활동, 농축산 활동 등으로 배출된 오염물질과의 대기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이온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평택, 김포, 포천, 이천 등 대기성분측정소 4곳에서 대기 시료를 채취해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4개 측정소 모두 이온 성분이 평균 52%로 가장 많이 나왔다. 나머지는 ▲탄소 25% ▲중금속 2% 등의 순이다. 초미세먼지에서 이온 성분은 주로 가스상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2차 반응을 거쳐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등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질산염은 자동차 이용 등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서 기인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 증가, 질소산화물의 대기화학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황산염은 이산화황(SO2)의 산화 반응으로 생성되며, 이산화황의 주요 발생원은 산업활동과 화력발전 배출 등이다. 암모늄은 농축산 활동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NH3) 영향을 받는다. 이 밖에 초미세먼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30년 만에 부활 되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받는 기관으로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장에 독주를 견제하는 기구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1.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등 의회 자치권과 위상이 강화되었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개별로 둘 수 없는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며, 위원회 중심으로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법률상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의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를 수행하도록 그 업무의 범위을 규정하고 있다. 성
경기북부지역이 남부지역과의 발전격차를 줄이거나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발전과 성장 방정식을 ‘건너뛰는’ 방식의 발전전략을 추구하자는 ‘퀀텀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보고서를 경기연구원이 22일 발표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단지 조성, 교통인프라 건설, 일산⋅양주⋅다산 신도시 건설 등에도 불구하고 저발전 낙후지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인천 및 경기남부지역과의 발전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역 성장의 기술적 효용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 2010년 대비 2019년의 총요소생산성 개선은 화성, 이천, 하남, 수원, 군포의 순으로, 2019년 시점에서는 상위 5개 도시에 화성, 이천, 평택, 연천, 파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성장역량 분석 결과,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사람⋅교육 역량지표는 큰 차이가 없으나, R&D, 창업 역량지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역의 저발전·침체는 산업혁신, 인프라, 규제요소가 원인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인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특화산업 및 기술, 기업 및 대학과 R&D거점 등 산업혁신거점이 잘 발달하지 못하였다. 광역
국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유료도로 체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17일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도로 11만1천314㎞ 중 4.5%(4천961㎞)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다.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고속국도)가 80.5%로 가장 많고, 민자고속도로(15.6%)와 지자체 유료도로(3.9%) 등도 있다. 이처럼 유료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는 유료화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거나 대체도로가 없는 등에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운전자(600명)의 60.3%인 362명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요금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유료화 정당성을 얻으려면 ▲건설비·운영비 회수(54.3%) ▲다른 도로에 비해 빠르다(23.8%) ▲신호가 없고 도로가 넓은 등 운전하기 편해야(17.7%) 등의 사유가
급증하는 은퇴·실직자, 소득 양극화 등 도시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은퇴자에게 농촌 돌봄·체험·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사회농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사회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와 농촌을 연계시켜 사회문제를 완화를 모색하는 사회농업은 민간 주도 여부를 떠나 대부분 농업과 복지사업을 연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치유농업 형태로 활성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농업이 주목받고 있어서다. 도시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국내 퇴직자 수가 2006년 227만 명에서 2020년 329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5.9%에서 31.3%로 대폭 늘어나는 등 은퇴·실질·고령자가 사회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농촌에서는 소득 양극화 심화를 겪고 있다. 2005∼2020년 기간 경지 규모별 연평균 농가소득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정상화 예고를 두손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임기 48개월 중 1개월을 낭비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회의규칙 위반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음은 심히 유감이다. 나쁜 선례의 배경으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이런 상황자체를 방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선거 후 첫 집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는 규정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명문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도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여야간 의장 선출에 관한 이견이나 정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무처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첫 집회일에 반드시 의장이 선출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과 '임시의장'을 구별해서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등은 제의할 수 있다."라고 적시
7.1. 여야 동수의 의석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있게 협치를 원하는 도민의 뜻이 담긴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두 주가 지나도록 여야 대표단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은 사무공간마저 배정받지 못하고 도의회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 원구성은 차치하더라도 의원들이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은 먼저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게다가 ‘파행’을 두고 여야 대표단간의 책임공방이 이어지며 눈살이 불거지는 가운데 여론전을 위함인지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언론사를 찾아가 읍소하고, 기자실에 찾아와 기자에게 기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도 모자라 화해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기자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의원들, 아무리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여도 술판 자체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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