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 김포시에 서울 직결 중전철 노선이 처음으로 건설되게 된다.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되어 온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민선8기 시작 직후인 2022년 국토교통부의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발표됐고, 서울시와 강서구-김포시가 서울5호선 김포연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포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조사 착수 이후 30여 차례에 걸친 면담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냈고, 기획예산처 1차 점검회의 전인 2025년 4월에 비수도권 적용을 건의해 관철, 같은 시기에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수요반영도 건의해 달성했다. 이후 정부의 예타 발표가 반년 이상 늦어지자 김병수 시장의 5,500억원 선언이 나왔고 김포시민이 주축된 국회국민청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및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으며, 이날 회의는 경기도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 ▲2026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핵심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보고된 2026년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포용과 실천의 플랫폼’으로서 경기도서관을 운영하며 기후환경 특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동하는 기후환경 도서관’,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실험하는 AI 도서관’ 등 도민 체감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와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의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2026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은 ▲개발 ▲사업화 ▲ 마케팅 등 제품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당 최대 1,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부터 홍보까지 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참여기업 5개사는 매출 2억 5천만원, 지식재산권 획득, 신규고용 3건의 실적을 창출하며, 화성시 유망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했다.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소재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기술 개발 성과를 시장으로 연결하여, 고용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자생적 성장구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의회는 3월 9일 의회 청사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부 발표로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이 공식화됨에 따라, 시흥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마장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에서 시흥시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겠다”라며 “유치가 본격화될 경우, 교통·환경 대책, 생활SOC 확충, 지역 상생 방안이 선행 조건으로 마련되도록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치밀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6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방문하여 재도전 창업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현실과 문제에 공감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청년 현장행보로서, AI・딥테크 혁신 속 새로운 성장 주체로 부상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1.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제시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국가창업시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라고 밝히고,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으로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재기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일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前 의정부공업고등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과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김주한 교장, 이덕효 교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추진배경 설명과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2025년부터 경기도 위탁사업인 '드론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 군·민간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핵심 주체인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드론 교육과 진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한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교장은 “드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점에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은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미래 드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지난 5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내 대공연장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승진자 및 신규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공직자 청렴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내 청렴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부패 방지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관장이 직접 주관하는 청렴 소통의 시간을 시작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특별 강연과 사례 중심의 청렴 연극이 조화를 이루며 참석자들의 높은 몰입도를 이끌었다. 특히 특별 강사로 초빙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강연은 본인의 철학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연 후 이어진 청렴 연극은 실제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로 재구성해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특별한 강의가 공직자들에게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직자의 가장 큰 경쟁력인 만큼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 도시 평택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국가철도공단이 3월 3일 발표한 ´6월 GTX-A 전 구간 개통을 위한 사전점검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노선은 2026년 중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통해 운정중앙~동탄 전 구간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구간이 연결될 경우, 동탄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경기 북부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망이 하나로 연결될 전망이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시설물 기능시험 결과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안전 점검이 진행되며, 점검이 완료되는 4월 이후에는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전 구간 개통으로 ▲서울역 30분 내외 생활권 형성 ▲출퇴근 환경 개선 ▲이동권 확대 ▲동탄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GTX-A 개통 일정에 맞춰 동탄역 연계 교통체계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1월부터 동탄역(동탄구청)과 연계한 동탄1·2 순환버스 4개 노선 10대를 운행 중이며, 6월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점에 맞춰 5개 노선 12대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은 지난 3일 양평 매력캠퍼스(평생학습센터)에서 2026년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는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자문·협의 기구로, 군민 평생교육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연계, 청년·장애인·교육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성화 평생교육 정책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하며,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는 의장인 양평군수를 비롯해 평생학습과장과 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은 △아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전병철 △소통문화교육협의회 대표 최숙희 △전(前) 용문중학교 교장 박수영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 허철호 △양평 매력캠퍼스 판화강사 이봉임 △양평청년회의소 회장 조민희 △양평 물맑은시장상인회 시장매니저 김현채 △전(前) 양평군기업인협회 회장 김광일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시설장 김성민 등으로 구성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2001년 1월 2일생~2002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남촌동 복합청사가 지난 27일 개청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개청식에는 오산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으며, 남촌동 통기타강습 수강생들의 식전 공연이 이어져 개청 의미를 더했다. 오산시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주민 생활권에서 행정·가족지원·독서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거점 운영을 시작했다. 남촌동 복합청사는 기존 남촌동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청학도서관이 한곳에 자리 잡은 시설이다. 특히 남촌동 행정복지센터와 청학도서관은 35년간 사용해 온 기존 청사에서 이전하면서,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제기돼 온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을 맞이하게 됐다. 복합청사는 부지면적 약 1만7천㎡, 연면적 약 7천㎡,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두 개의 독립된 동을 복도로 연결해 기능별 공간은 분리하되 이용 동선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행정복지센터동에는 남촌동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가 입주했다. 행정복지센터는 1층 민원실, 2층 강의실·다목적회의실, 3층 예비군 동대와 주민자치센터로 구성됐다. 가족센터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경기국방벤처센터가 27일 포천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 분야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국방산업 전문지원 거점이다. 경기도-포천시-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가 협력해 설치한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국기연의 전문 인력을 통해 군 사업 정보와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대진대학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는 개소와 동시에 국방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38개사를 협약기업으로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도 ▲㈜포스웨이브(드론제어용 컴퓨터솔루션) ▲㈜제노코(위성탑재용 광대역 초고속 변조기술) ▲㈜쿠오핀(초저지연 영상전송 반도체 기술) 등 3개 협약기업이 자사의 핵심 국방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n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도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여울어린이공원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공원 조성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담당부서가 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주요 계획을 안내했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공원 이용 편의, 시설 구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는 접수된 의견을 향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남시의회는 지역에 필요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왕숙천 다목적잔디광장에서 ‘다산6클럽’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알렸다. 이날 출범식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클럽 회원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클럽 창립은 다산동 내 파크골프 수요 급증에 발맞춰 60여 명의 동호인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성사됐다. 이로써 다산동은 총 6개의 클럽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회원들은 왕숙천 다목적잔디광장을 거점으로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김해옥 클럽장을 중심으로 다산6클럽이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클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파크골프가 건강과 소통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인프라 확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옥 다산6클럽장은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회원이 즐겁게 활동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며 “출범을 지원해 준 시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적인 클럽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도가 이번엔 14개 기업으로부터 5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충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발판을 다졌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이동주 성창오토텍 대표이사 등 14개 기업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14개 기업은 2029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50만 64㎡의 부지에 총 509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할 경우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526명으로 예상된다. 천안 북부BIT일반산단에는 4개 기업이 생산시설을 신·증설한다. 자동차용 부품업체인 성창오토텍이 2만 3225㎡부지에 54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새롭게 만든다. 또 반도체·PCB 표면 처리 장비 전문업체인 하이쎄미코가 132억 원을 투자해 6311㎡부지에 공장을 신설하며,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아라는 100억 원을 투자해 1100㎡부지에 생산시설을 확장한다. 수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5일 고양상공회의소 건설산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공공 건설공사 참여 확대 방안과 지역 건설업계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청장을 비롯해 계약·실무부서 과장 및 팀장 등 관계 공무원 8명과 고양상공회의소 기업지원센터장, 건설산업위원회 임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고양상공회의소 기업지원센터장은 일산동구가 추진하는 주요 공사와 관련해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역 업체들이 공공사업에 보다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관내 건설업체들이 고양시 주요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복 일산동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지역 기업의 성장”이라며 “관내 업체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고양시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26일 세류2동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윷놀이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새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며 새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윷놀이대회는 단순한 민속놀이를 넘어 마을 공동체를 잇는 소중한 자리”라며 “윷을 던지면서 풍년을 기원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올해 주민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마을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과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4일,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를 앞두고 양평대교 현장 사전점검에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설치될 추락 방지 안전난간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에 앞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형태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경관 요소를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3단 구조로 설계됐다. 1단과 2단 사이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최소화해 직접적인 추락 위험을 차단하고, 3단 상부는 매달려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설계돼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 해당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교량 투신 사고 예방 등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그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변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과 이혜원 의원은 현장에서 단순 차단형 구조가 아닌 개방감을 살린 형태,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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