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의 예산 집행 실태와 교원 연수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질의하며, 전면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3년 92.44%였던 인재개발국의 예산 집행률이 2024년에는 65.58%로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수치상 문제를 넘어,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구조적인 괴리, 중간 점검 부족, 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미비 등 종합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자료상 전체 계획과 실적은 맞춰진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수 운영의 집행률, 시스템 이행률 등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중간 점검과 사전 조정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AI 기반 연수 시스템(하이코칭)에 대한 실효성도 언급하며, “스스로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이상적이지만, 전체 교원이 골고루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필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예산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방식과 지표 운영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구조 개선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인지 예산사업 중 일부는 성과 목표에 반복적으로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나 사업 구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인재국의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그 대표적 사례로, 2024년 신청률 목표 31%에 비해 실제 실적은 20.3%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지표 설계와 참여 여건 등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없이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은, 성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 연수와 같은 사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불용률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최승용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으로 2024년에 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불용률은 2022년 32.5%, 2023년 15.7%였으나 2024년에는 42.5%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2024년에 갑자기 불용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NGO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상, 하반기 특정 기간을 정해놓는데 NGO 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부 시·군의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며 “2025년부터는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점검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해당 수질 점검은 상수도 관리지역으로 도민들의 ‘먹는 물’과 연관이 있기 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증액 편성한 미래통일교육센터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 예산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된 파주시 적성초등학교 부지에 총 177억 원을 투입해 ‘미래통일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올해 2월 개관한 바 있다. 그러나 개관 약 3개월 만에 보건실 조성, 북카페 도서 확충 등을 목적으로 3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 이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센터는 당초 2024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개관이 2025년 2월로 6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공간이 미비한 채 개관한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카페 공간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초기 설계에 포함돼 있었던 북카페에 현재 도서가 20~30권 정도만 비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150권의 도서를 추가 구입하겠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6월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 하수행정과, 생태하천과를 만나 여름 기후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혜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여름 폭우는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하여, 고양특례시는 현재 어떤 여름 풍수해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집중호우 대비 체계와 수해 대비 차단시설, 펌프 설비 점검 등을 진행했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대비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축지구 창릉천 통일교는 2022년 집중호우로 파손되어 시민분들의 걱정이 컸다. 고양시 내 풍수해 위험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풍수해 안전점검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여름 수해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모여 최선의 대비를 했고, 이제 대응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6월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방식 및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의 행정 부서와 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사무관리비’로 의결된 해당 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을 이유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항목과 사업 방식이 변경됐음에도 의회에 사후 보고조차 없었다”라며 행정적 혼선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약 1,300여 개소의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나 위험 급경사지 신규 등록 비율 등 구체적인 성과는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 경기도가 ‘보통’ 등급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훈련의 실효성과 내실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국훈련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훈련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를 반영한 내부 환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이 대부분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평택·광주·광명시가 ‘보통’ 등급을 받은 점에 주목하며, “이는 시·군 차원을 넘어 도 차원의 총괄 기획, 사전 협의, 교육·컨설팅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순한 국비 전달 통로가 아니라, 시·군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고 훈련 성과를 높이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별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단 운영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 목표(94개소) 100% 달성이라는 성과 이면에 2.5억 원의 예산을 사용조차 못 하고, 관리 체계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 취약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 사업에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 사업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단순 집행 미비’라는 두루뭉술한 사유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행정책임 회피”라며, “인건비, 사업비 등 항목별 세부 분석을 통해 왜 예산이 남았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이 부실한 관리의 근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6일 상임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지원에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공평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노후된 급식시설 증개축을 통한 현대화 사업과 시설보수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데 비해 예산제약으로 많은 학교의 구입비 지원신청이 선정되지 못했다”며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이 있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이 지난해 1835억원에 비해 올해 본예산 1318억원에 추경 450억원을 더하더라도 176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지역별로는 도내 학생수 2위인 고양교육청이 59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파주 166억원 △화성오산 162억원 △용인 151억원 △수원 137억원 △시흥 123억원 △광주하남 112억원 등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조리로봇(5교)과 급식 자동화기구(692개교), AI푸드스캐너(40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절차의 미비와 성과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사업은 필수적인 행정절차 미비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라며, “올해 들어 참여 공동체 수와 인원이 늘어나는 등 운영 안정화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신청 절차의 복잡성, 현장 혼선, 아동 안전 관리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사업 성과를 ‘참여 공동체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정성적 지표를 통해 돌봄의 질과 공동체 만족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조례의 목적이자 이 사업의 핵심 가치인 ‘돌봄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신뢰 회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업 목적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에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은 감축인지 사업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공간이란 이름 아래 조성되는 공간이 과연 온실가스감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고려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돼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단순한 문구 누락이 아니라 정책 설계에서 환경 책무성이 빠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소관부서가 기후환경정책과일지라도,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이야말로 사람·사회·환경이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제384회 정례회(13~16일)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미수납, 불용, 이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공공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자산임대 수입 예산과 관련해 “예산은 약 5억 9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은 3억 9천만 원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약 1억 2,900만 원에 달한다”며 “정기적으로 징수 가능한 임대 수입에서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자의 경제 사정이 반복 지연의 사유가 된다면 계약 종료와 신규 임차인 확보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미수납은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공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근용 부위원장은 ‘경기형 AI 기반 교원 역량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024년 추경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 마스터플랜(ISMP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평생학습관의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 평생학습관 기관시설 관리 사업에서 약 2억 6천만 원이 2025년도로 명시이월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무산됐고, 이후 사무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전환됐다”며 “이미 발주가 완료된 만큼, 남은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관시설 관리 사업은 노후된 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 개선이 중심인데, 집행률이 약 87%에 머문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와 함께 예산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6일에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형식적 집행과 운영 실태의 괴리를 꼬집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나 법정 교육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2024년 기준 총 사업비는 14억 8,556만 원(국비 10억 3,989만 원, 도비 4억 4,570만 원)이며, 도내 432개 시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용성 의원은 “결산은 단순한 집행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숫자상 실적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4월 광명시사회복지사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인용하며,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로는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이 교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에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양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20~25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2024년 도내 31개 시군에는 국비 326억 2천만 원, 도비 20억 9천 7백만 원이 투입됐다. 당초 목표 이용인원은 19,437명이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26,669명으로 137%의 사업 달성도를 기록했으며, 예산 집행률도 96.2%에 이르렀다. 양적으로는 높은 성과를 거뒀지만, 최만식 의원은 “이용자 수와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판단해선 안 된다”며,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우려를 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언급하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반복되는 불용률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명수 의원은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52.6%로 절반을 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4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2회가 유찰되면서 결국 2회만 열렸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운영을 살펴본 결과, 2022년엔 불용률이 85.4%에 달했고, 회의도 서면으로 단 한 차례 진행됐다”며 “회의의 운영 방식과 결과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적정예산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도 언급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주요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해 “경보 발령 횟수 감소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며, 발송 단가, 수단, 대상자 등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연구개발비의 낮은 집행률과 관련해 “연구개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업무인 만큼, 당초 계획 외에도 추가 연구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행된 수자원본부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유종상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지연과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성남과 용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특히 광명시와 과천시의 경우 아직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의 집행률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73.8%) ▲우리동네살리기(22.6%)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39.3%)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의왕시가 포함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5%가 이월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성화 및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향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nb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체납 세금 징수 방식, 도-시군 간 상생협력체계 운영비 집행률, 인재개발원 강사 원고료 예산 집행 실태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체납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다”며 “체납 징수를 위해 시군 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원활한 체납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6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국‧과장들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취약시설 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 방안, 교육시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 옥상 배수시설, 노후 건물, 옹벽, 급경사지 등 취약 구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만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과거 여름철에 발생했던 정전, 누수,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한 시설 개선 방안, 비상대응 매뉴얼 점검, 상황별 연락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했다. 김수진 교육장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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