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환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성사1·성사2·주교·흥도)이 지난 2월 20일 고양특례시의정감시단으로부터 ‘2026년도 우수시의원’으로 선정되어 상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고양시의정감시단 창립 10주년 기념 우수시의원 상패 전달식 및 현안 좌담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고양시의정감시단은 임홍열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다방면에서 시민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양은평선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 문제 등 지역의 굵직한 교통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보행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선 점이 두루 인정받았다. 임홍열 의원은 수상 직후 이어진 현안 좌담회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교통 인프라 개선 ▲시민 복지 증진 등 고양시 주요 의제를 바탕으로 감시단 및 참석자들과 시민 소통 채널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임홍열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고의ㆍ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위반의 경우 소명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ㆍ계도 조치 등의 합리적인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단속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고,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며, 관련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하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국립대 총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장관을 주재로 진행되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주체인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거점국립대별 브랜드 단과대 육성’, AI 거점대학 등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특히, 정책 실현을 위해 대학 내부부터 혁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학의 사전 준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강한 혁신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대학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설 연휴 대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 시 산림 관련 법령과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주 지역 연이은 산불 발생,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및 강풍 특보로 인해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안성시는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속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 피우기 금지 및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산림보호팀은 단속과 더불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2~4차 문화도시(17곳)와 ‘대한민국 문화도시(13곳)’ 총 30개 도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한 결과, 642만 명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유휴 공간 4,060곳이 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올해의 문화도시’로는 제2~4차 문화도시 중에서 ‘영월군’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중에서 ‘충주시’를 각각 선정했다. 영월군은 2022년 제4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폐광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토대로 ‘광산에서 광물을 캐듯 지역주민의 이야기와 문화를 발굴한다’는 의미의 ‘문화광산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그 일환으로 ‘시민기록단’을 모집해 광산문화를 재조명하고, 기록을 엮어 ‘영월광업소와 마차리’를 출판하는 등 주민의 시선으로 영월만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또한, 핵심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생활실험실’을 운영해 전년 대비 5배가 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K-푸드 세계화 흐름에 맞춰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전통한과 명장․명인과 함께하는 ‘경기 K-디저트 주니어 명장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11일 포천 한과문화박물관에서 도내 조리, 식품, 관광 부문 직업계고 대상 ‘경기 K-디저트 주니어 명장 육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한식 디저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희소성 높은 전통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지역의 전문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 한과 김규흔 명장·명인과 함께하는 차세대 한식 디저트 분야 인재 양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과 명장 및 전수자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거나 학생들이 박물관을 방문하는 ‘명장마스터 클래스’와 지역 특산물 기반 ‘로컬푸드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실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김혜리 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 체험을 넘어 전통 한식 디저트를 계승 발전시킬 전문 인재를 키우는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명인과 함께 K-디저트 산업을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5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열고, 수원시 중소기업 대표·임직원들에게 기업지원시책을 안내했다. 수원시와 국세청, 코트라(KOTRA),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해 자금지원, 기술개발 지원, 수출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책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대표·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수원시는 기업지원시책, 코트라는 수출 판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연구·개발 지원,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업지원종합서비스,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6개 운용사는 창업 초기·소부장·바이오·초격차 등 분야별 투자 시책을 안내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도시재단 등 8개 기관은 기업인들과 일대일 상담을 하며 맞춤형 지원책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함께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고, 세계 10위 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수원시와 관계 기관들의 기업지원책이 기업에 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해 약정 체결을 완료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8호에 대한 공사를 지난 달부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심 내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를 시작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포천시 선단동 12호 ▲안산시 본오동 20호 ▲화성시 진안동 20호 ▲포천시 신읍동 16호 등 총 68호다. 이들 주택은 2026년 하반기 중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① (1차년도) 선정기업 50개사는 1차년도에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1차년도 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사는 2차년도에 추가 정부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후속프로그램)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유명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공장등록 행정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공장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행정서비스’를 2월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이 행정절차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장운영 현황, 생산시설 명세, 생산공정도 해설 및 공장배치도 등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어려워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어려운 전문용어와 법률 및 규제 이해가 부족한 창업자나 영세 사업자는 작성에 어려움이 많아 대행업체에 비용 지불을 부담하고 위임하게 된다. 공장등록증명서는 조달청의 직접생산 확인, 공공기관의 경영지원, 조달 입찰참가 및 각종 기업관련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또한 공장등록 절차를 통해 입지 적합성, 생산공정, 업종 등 기본 정보를 검토하고 공장의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 행정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상호결연도시인 암만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방문은 국제교류 우호증진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외교 일정이다. 첫째,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암만시의회 간 체결한 상호결연 MOU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고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공식 후속 방문이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 있는 MOU를 실질적 협력 성과로 발전시키고, 양 도시 의회 간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의 중동 외교 전략 ‘SHINE 구상’ 실현에 지방의회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지방 차원의 외교 다변화에 기여한다. 특히 요르단은 중동 지역 내 친서방 온건 국가로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 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을 본원으로 둔 메트로폴리스(세계대도시협의회)의 국제연수원(MITI) 지역 분원이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해 있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도시 정책 교류의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셋째, 서울시의회의 암만 방문은 지난 2014년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천안시는 23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원종민 서북구청장 등이 참석해 차단막과 수위계 작동, CCTV 관제 등 주요 진입차단시설의 작동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지난 2024년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 인근(500m 이내) 지하차도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관내 지하차도 총 8개소 중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인 5개소(번영로·쌍용·희망로·모시리·판정)에 대한 방재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진입차단시설과 함께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 및 배수로 등 주요 배수 설비에 대해서도 살폈다. 침수 사고의 주요 원인인 배수 불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인명 피해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입차단시설이 즉각 작동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유지해달라”며 “시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대산항과 중국 영성시 석도항을 연결하는 신규 항로 개설을 본격화한다. 시는 22일 베니키아 호텔에서 ‘서산시 대산항~영성시 석도항 신규 항로 개설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진칭송 영성화동해운유한공사 총경리, 루안쥔웨이 영성시 인민정부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시가 올해 개최될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에 서산시 대산항~영성시 석도항 국제여객항로 및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해양수산부에 공식 의제로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영성화동해운유한공사는 항로 개설 확정 즉시 항로에 투입할 선박 신조에 착수하고, 국제여객선 운항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운임 할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해 신규 항로의 조기 안착과 운영 안정성 등을 뒷받침한다. 개설을 추진할 항로는 국제여객선과 컨테이너선 각각 주 3항차, 총 주 6항차 규모다. 중국 영성시의 대표 국제여객선사인 영성화동해운유한공사는 1998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SK온㈜과 ESS배터리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2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피승호 SK온㈜ 총괄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SK온㈜은 587억 원을 투자해 자사가 보유 중인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전기차(EV) 배터리 공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생산시설로 전환한다. 해당 공장 일부에 3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이 구축될 예정이다. SK온㈜의 투자 결정은 전기차 수요 둔화 국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SS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수요 증가로 ESS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SK온㈜은 올해 2월 1조 원에 달하는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 총 선정 물량 565㎽ 가운데 284㎽를 낙찰받았다. 시는 이번 투자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함께 건설·기자재 관련 산업의 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민의 78%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 필요성에는 90% 도민이 공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78%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가 꼽혔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은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사례 적발과 검찰 송치 등의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집 주소 입력만으로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후 3시 30분,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방문해 어르신 활력증진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가 곧 우리의 미래”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는 서울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는 ‘9988 서울 프로젝트’, 2030년까지 건강수명은 3세 올리고 운동실천율은 3%P 올리는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 ‘더 건강한 서울 9988’, 여가시설을 확충해 어르신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을 증진하는 ‘어르신 활력충전 프로젝트’ 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7일 수진중학교 교육여건과 학생 배정 문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수 감소가 교육기회 축소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진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및 중등교육지원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운영,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6학년도 기준 수진중은 162명, 풍생중은 381명, 태평중은 539명 규모로, 수진중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학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학급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가 줄어들면 수업의 질과 평가 기회가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교사 1인당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