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충우 여주시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실시한 ‘2026년 시민과의 대화’를 1월 13일 가남읍에서 시작하여 1월 30일 오학동을 끝으로 12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특화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시민의 봉사자인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과의 소통, 2026년 시정시책 보고, 읍·면·동별 주요사업 보고, 그간 건의사항 보고와 함께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순서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에 새로 기획된 특화현장 방문은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그간 시민과의 대화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시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각 읍·면·동별로 가남읍 상인회, 점동면 스마트팜 농가, 세종대왕면 관내 기업, 흥천면 한우회, 금사면 청년농업인, 산북면 생활개선회, 대신면 청년농업인, 북내면 관내 의원, 강천면 강천섬 축제추진위, 여흥동 점봉동 상인회, 중앙동 세종·한글시장 등 일원 상인회, 오학동 오학상인회와 만남을 가지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장이 직접 찾아가지 않았으면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해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병원 치료와 함께 회복과 재활 활동에 전념해 온 김성제 의왕 시장이 2월 2일 건강한 모습으로 시정에 복귀하고, 첫 일정으로 ‘현충탑 신년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참배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시 주요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김 시장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의왕으로의 도약을 위해 2026년 시정 운영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충탑 참배로 첫 일정을 마친 김성제 시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하는 ‘월례조회’▲ 3월 개교 예정 학교(의왕푸른초등학교·백운호수중학교) 현장점검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시정 행보에 들어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가 청소년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공연에 참여하고 즐기는 ‘2026 팔달구 우리동네 학생 버스킹’의 공연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숨겨진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 또는 팔달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노래나 악기 연주 등 버스킹이 가능한 팀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공연팀 신청서와 함께 3분 이내의 영상을 담은 동영상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팔달구는 접수된 신청서와 영상을 심사하여 최종 6개 내외의 팀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5월 15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최종 선발된 팀들에게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수원시립미술관 뒤편에 위치한 제3호 역사공원 야외무대에서 팀장 약 15~20분 동안 공연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학업에 열중해 온 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①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 ②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06년)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장애인 주간을 맞아 4월 23일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9월 개교한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로,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교육 특성화특수학교이다.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미디어콘텐츠‧돌봄.보육‧사무지원‧지능형농장(스마트팜)‧조리‧커피전문가(바리스타)‧제과제빵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학교의 실습실과 생활관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함께 제빵 수업에 참여한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과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교사 및 학부모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청결 상태와 안전 관리에 대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위생 상태와 불법촬영 방지 장치 등 세심한 관리 수준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현장 관리 직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의견도 함께 전달되어 시설 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현재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 관내 공중화장실 5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생활환경팀 직원이 주 6회 정기 청소와 상시 개보수를 진행하며, 이용객 안전을 위해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부터는 50개소 전역에 ‘디지털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설물 점검 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현대화하고 민원 대응력을 높였다. 신경철 사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번 칭찬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 확보와 부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최근 신도시 내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등 교지 면적이 협소해짐에 따라, 지상 주차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형 신설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상 공간에 차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고, 확보된 옥외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애형 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승강장’ 설치 사업이 2년 만에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교통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여주시에 따르면, 2024년 15개소에 불과했던 스마트 승강장은 올해 여주역, 세종대왕릉역 및 면 소재지 7개소 설치가 완료되어 관내 총 34개소에 스마트승강장이 설치됐다. 이는 단 2년 만에 설치 대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도농 복합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을 극복하고 일궈낸 이례적인 성과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스마트 승강장을 높은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주형 맞춤형 스마트 승강장’ 도입에 있다. 시는 기성 제품을 그대로 도입하는 대신, 여주시 교통정보센터와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직접 설계·제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승강장 제작은 완료했다. 이를 통해 설치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능을 탑재할 수 있었다. 특히 365일 운영되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승강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함으로써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3일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사업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시공사 및 감리단과 함께 공사 현장 내·외부를 직접 살피며 마감 상태와 시공 품질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아울러 주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공공시설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기온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안전 보호구 착용과 정리정돈 등 기본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고잔동 766-1번지 소재)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로, 지역 내 돌봄·안전·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된다. 그동안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에 대한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센터는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1,290.67㎡ 규모로 건립되며, ▲유아놀이실 ▲장난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4월 10~12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kt위즈와 두산베어스의 3연전이 진행됐다. 11일에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대구FC, 12일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삼성블루윙즈와 김포 FC의 경기가 열렸다. 사흘 동안 수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프로야구, 프로축구를 즐겼다. 지난 4월 3~5일에는 수원시립공연단이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정기공연 연극 ‘십번기’를 상연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립교향악단은 4월 29일 수원에스케이(SK)아트리움에서 제303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수원시에서는 1년 내내 4대 프로스포츠 경기, 수준 높은 예술 공연, 다채로운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프로축구·야구를,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프로배구·농구를 관람할 수 있다. 4대 프로스포츠 구단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방정부 수원시는 kt위즈(야구), 수원삼성블루윙즈‧수원FC(축구), 한국전력빅스톰(남자 배구)‧현대건설힐스테이트(여자 배구), kt소닉붐(농구) 등 4대 프로스포츠 구단(야구‧축구‧배구‧농구)을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다. 시민들이 생활·전문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70여 개에 이른다. 수원시립합창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기존 입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등 주택 공급 현황에 따라 도내 7개 시(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안산, 안성, 화성) 총 390세대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에 해당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 가구는 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 증포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완규)는 지난 9일, 이천시에 소재한 현남건설(대표 신옥남)이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100만 원 상당의 ‘행복한 동행’ 성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옥남 대표는 증포동 나누미봉사단 회원으로 활동하며, 매월 두 차례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찾아 반찬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라면과 계란 등 생필품 역시 봉사단의 밑반찬 나눔 활동과 함께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신 대표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변을 살피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완규 증포동장은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를 이어가고 계신 신옥남 대표님과 나누미봉사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는 만큼, 행정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8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갖춘 영통구청 신청사를 2030년까지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매탄 홀대론 공론화 및 영통구 신청사 건립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촉구｣, ｢주민 동의 없는 토지 매각 방식의 영통구청사 부지 개발 계획 검토 반대 및 공청회 촉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공모 사업 참여 제안｣, ｢지방채 발행을 고려한 수원시 자체 예산 100% 투입｣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가 추진 중인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와 관련해, 배 의원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25년 수원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된 상황에서 정책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영통지구’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연달아 선정할 가능성은 낮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8일 운산면 용현1리 마을회관에서 제4회 4.8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사)소운이봉하선생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운산면 보현산 만세봉에서 거행된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개최됐다. 이완섭 서산시장, 최수길 (사)소운이봉하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28명을 기리는 뜬쇠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이 이어졌다. 또한, 4.8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 제막식이 진행됐으며, 마을회관과 만세봉 입구를 왕복하는 걷기 행사로 마무리됐다. 4.8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8일 소운 이봉하 선생과 용곡 허후득 선생, 운산면 용현리·태봉리 주민들이 보현산 만세봉에 올라 전개한 독립 만세운동이다. 시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독립운동가 40명을 발굴했으며, 이 중 만세봉 독립운동에 참여한 28명이 3.1절 기념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는 앞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예산군은 윤봉길의사기념관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이 지난 7일 군청에서 지역 교육 발전과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학생들의 역사 인식 제고와 미래 역량 함양을 도모하고 윤봉길 의사의 삶과 정신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윤봉길 의사 선양 관련 교육 및 연구 교류 △학생 대상 체험형 역사교육 및 진로·인성교육 지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및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윤봉길청소년단 운영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대내외 홍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윤봉길의사기념관은 전시 및 교육 기반을 활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 참여형 교육을 확대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실천형 역사교육 모델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윤봉길 의사의 삶과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LH는 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사업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걸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보증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에 대해 HUG의 보증을 연계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줄이고 사업 안정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뿐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사업 등 다양한 공급 방식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관세청은 3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엑스레이(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에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의적인 외화밀반출 시도는 확충된 단속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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