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수원·용인·화성·남양주·파주시 5곳을 ‘소상공인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의 공적을 기리고 향후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이날 경상원은 양평군 경상원 본원에서 각 지차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평가는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등 정책 수행 결과와 경상원과 지자체 간 협업 수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사업 여부,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협력 활동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먼저 수원특례시는 상권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운영, 전통시장 특화상품 개발 등 도시형 상권관리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상권 종합 지원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 공동체 공모사업, 재도약 환경개선 사업 등 자체 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화성특례시는 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하남교산 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남시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 경기도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AI 선도(앵커)기업 추천기업 공모 결과 포스텍, 카네기멜론대 및 싱가포르국립대로 구성된 PSC인공지능클러스터와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하남의 삶의 지도가 바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도지사가 기업 추천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여기까지 왔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산업별로 크게 5개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다.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AI, 문화콘텐츠다. 하남 교산이 AI클러스터 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환경정책 추진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5층 환경정책과 내에 ‘성남시 환경센터’를 설치하고 17일 개소했다. 성남시 환경센터는 △환경단체 지원과 교류 협력 체계 강화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가교역할도 맡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환경 분야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센터는 시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환경단체와 협력 기반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환경센터 개소식은 이날(17일) 오전 11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환경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현판식도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5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 공유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2025년 제1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등 약 40명이 참석해 시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리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신청 사업 등 총 15건에 대한 보고와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을 공유하고, 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주민 편익 증진과 도시 안전·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17일, 국립국제교육원(경기 성남)에서 ‘2025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 교육 협력 장학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196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1개국 19,502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지원해 왔다. 이 행사는 장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축하하고 장학생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장학생·대학·동문회 등 관계자들 간 상호 교류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행사에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들과 19개국 주한대사 및 외교관, 대학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K)-문화 중 하나인 ‘길놀이와 사물판굿’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고 복을 기원하며 시작한다. 화합과 상생을 의미하는 전통연희를 통해 역동적인 한국의 멋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개막 공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여군은 지난 15일, 여성문화회관에서 2026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올 한 해 부서별 주요 성과와 2026년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 완성을 위한 주요 업무 238건이 보고됐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3년 연속 1등급 달성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268억)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 승격 ▲전 군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충남 최초,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꿈드림 개소 ▲동남부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농촌 협약 공모 선정(375억) 등이다. 2026년도 주요 업무는 ▲생활 인구 확보(29건, 3,019억) ▲원도심 활성화(25건, 1,349억) ▲기후 위기 극복(35건, 1조 2,190억) ▲주민편의 증진(41건, 8,093억) 등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현 군수는 “2026년은 민선 8기에서 9기로 이어지는 전환의 시기”라며, “민선 8기부터 이어온 역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민선 9기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부여군은 6개 분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가 3일 오후 3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5번지 일원에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간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서 경기도가 광역 단위 사업지로 선정된 뒤, 시·군 공모를 통해 고양시가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며 추진됐다. 클러스터는 총사업비 286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5,198㎡ 규모로 건립된다. 1~2층은 전시·체험 공간과 콘텐츠 상품 판매장, 3층은 창작·연구개발 공간, 4층은 기업 입주실·비즈니스 라운지 등 사무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준공 목표는 내년 하반기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착공이 고양시가 콘텐츠 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클러스터가 원활히 완성돼 콘텐츠 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3월 3일 의왕푸른초등학교의 개교를 맞아 학생들의 첫 등교를 축하했다. 이날 ‘의왕푸른초등학교 개교맞이 행사’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조광현 의왕경찰서 서장 등 지역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교문 앞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며 새 학교에서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도 현장에서 진행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푸른초등학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성장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배움터가 되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 13학급 규모로 개교한 의왕푸른초등학교는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입주민 자녀들의 초등교육 수요를 충족하며,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지난달 27일 안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시·도의원, 보육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취임식에서는 제11대 신은정 회장의 이임과 제12대 최영미 회장의 취임을 공식화했다. 신은정 전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해 준 원장님들과 교직원 덕분에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취임한 제12대 최영미 회장은 “그동안 연합회를 이끌어 온 신은정 전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말했다. 이어 “보육의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아이·부모·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은정 전 회장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영미 신임 회장의 비전과 함께 안산시 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27일 화도읍 월산교회에서 남양주문화원 주최로 열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장, 남양주문화원장, 경기북부보훈지청장, 광복회 남양주시지회장, 도·시의원, 독립유공자 후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독립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총 3부로 운영됐으며, 1부에서는 기념식과 기념예배가 진행됐다. 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예배, 주광덕 시장의 경축사와 독립선언서 낭독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월산교회에서 마석역 광장까지 ‘횃불 대행진’을 진행했다. 풍물패와 군부대의 인도 아래 시민들이 직접 횃불을 들고 행진하며 1919년 당시의 긴박했던 만세 운동 현장을 재현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마석역 광장에서 삼일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을 외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주광덕 시장은 “3.1운동의 정신은 과거에 머물지 않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이 지난 25일 김포에 모였다. 김포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10차 정기회의가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가 김포에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포시는 한강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도-지자체 공동대응팀 구성과 2030 한강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공동대응을 건의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연결의 도시 김포에서 협의회의 민선8기 마지막 회의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각 시군의 경험과 성과가 만나 더 큰 협력의 물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정기회의에서는 버스 공공관리제 도 분담률 상향, 교육협력사업 분담 비율 협의,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분담 비율 조정 등 도 예산 관련 건의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처리 등 법령, 제도 개선 건의를 포함한 32건 안건이 다뤄졌다. 심의를 마친 공동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31개 경기도 시군 단체장이 경기도의 공동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핵심 공간인 상부 광장 조성을 위해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고,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86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출품작은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1차 심사를 거쳐 총 5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시는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내달 12일까지 온라인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산선 지하화 이후 조성될 새로운 도시 중심광장의 미래 비전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안산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특히 중앙대로 지하화를 전제로 안산문화광장과 연계한 ‘십자형 광장’ 조성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투표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안산선 지하화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본선 진출작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공식 누리집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 가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현 아산시장이 25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제199차 충남경제포럼’에 참석해 지역 경제인들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기업 중심의 시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충남경제포럼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경영 정보를 제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청남도와 아산시, 천안시 등 지역 기업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제 교류의 장이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경제인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연구원 조철 연구위원이 ‘2026년 산업 환경 변화와 제조업의 전략적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또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 전환, 공급망 다변화 전략 등 국내 제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산업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기업을 섬기는 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아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위례과천선이 애초 계획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과천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천시는 2026년 1월 9일과 15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를 방문해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위례과천선의 원안인 ‘지구 중심 내 주암역~양재IC역’ 계획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과천과천지구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사당, 과천~양재 구간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현재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압구정·법조타운까지 연결하는 연장 28.25km 복선전철로, 총사업비는 3조 1,876억 원이다. 총사업비에는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4천억 원이 포함돼 있다. 시는 과천과천지구 기업유치가 완료되면 관광·상업·의료시설과 연계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입주가 본격화할 경우 교통혼잡과 생활권 민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제적인 광역철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설 연휴에도 귀성객과 시민의 안전, 편의를 위해 근무 중인 직원을 찾아 격려했다. 이 시장은 15일 서산버드랜드, 16일 보건소·도시안전통합센터·자원회수시설, 17일 희망공원·서산해미읍성을 찾았다. 서산시는 설 연휴 기간 종합상황유지반, 희망공원 비상근무반, 보건의료 대책반 등 10개 반을 편성, 운영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가동 중이다. 이 시장은 연휴 기간 각 시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근무 중인 직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산버드랜드는 설 연휴 정상 운영을 통해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위급상황 시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전망대는 설 연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상시 개방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설 명절 연휴에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 편의를 위해 애써 주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연휴 마지막 날까지 방문하신 귀성객과 시민이 서산에서 즐겁고 평온한 시간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설 연휴에도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재준 시장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 연무지구대, 시청 당직실·상황실을 잇따라 방문해 근무자들을 만났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가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건, 연휴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덕분”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목소리를 국회 입법 과정에 공식 반영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없어 상임위별 이견이나 집행부와의 갈등 조율에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재의요구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와 관련한 ‘촉법소년’ 논란을 언급하며, 입법 현실과 지역 행정의 괴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법령 검토 구조는 상위법 위반 여부라는 형식적 판단에만 치중해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광역의회의 정책 아이디어가 중앙 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식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사업 성과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3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