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는 지난 6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설립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공공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가 ▲지역공공은행의 개념과 필요성 ▲지역 공공은행 운영 사례 ▲파주형 모델의 추진 방향과 단계별 전략 등을 설명했다. 파주시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소상공인,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3월 20일 시흥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수원(2회), 용인, 남양주, 안산, 시흥, 의정부, 이천 등 7곳에서 총 8회에 걸쳐 66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시군에서 추천한 개별단지 방문 교육이 신설 추진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최근 발간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의 경기도 감사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낙찰자 선정 부적정 ▲계약보증금 징구 부적정 ▲계약서 공개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편성했다. 지난해 도입 첫해에는 6개 시에서 6회에 걸쳐 진행됐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위법인 줄 모르고 반복하는 관행을 줄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등과의 분쟁의 요인이 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과 관리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논산시가 탑정호 일대를 수상레저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6일 탑정호 출렁다리 남문광장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해 조용훈 논산시의회의장, 도·시의원,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지역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탑정호 주민편의(수상레저)휴게시설 조성’기공식을 개최했다. ‘탑정호 주민편의(수상레저)휴게시설’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출렁다리 주변에 잔디광장, 소규모 거리 공연 무대, 사진 촬영 구역, 먹거리 트럭 운영 공간 등을 갖춘 수변광장과 보트 계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 인허가를 모두 마쳤다. 오는 202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특히, 보트를 띄울 수 있는 계류시설이 마련돼 호수 위에서 직접 수상레저를 체험하고 탑정호의 풍경을 색다른 시각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수변광장 일대에는 거리 공연과 푸드트럭 운영 공간이 더해져 방문객들이 먹거리와 문화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일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前 의정부공업고등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과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김주한 교장, 이덕효 교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추진배경 설명과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2025년부터 경기도 위탁사업인 '드론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 군·민간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핵심 주체인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드론 교육과 진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한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교장은 “드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점에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은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미래 드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의 피해 축소 및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항을 도에 긴급 지시했다. 첫째, 도에 피해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1:1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둘째, 호르무즈해협 우회, 공항 폐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증가분 긴급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셋째,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관련 기업 보증 확대, 긴급 경영자금 지원 실시를 신속 검토할 것 넷째, 중동 대상 수출품목 등에 대한 수출 바우처 등의 추가지원대책을 검토할 것 등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천군은 지난 26일 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본부장 양치훈)과 면담을 갖고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미개발 공동주택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장항산단 입주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주거 인프라가 부족해 근로자들이 인근 군산시 등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군산 신역세권에 약 6,600세대 규모의 LH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서천군의 인구 유출과 정주 여건 약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공공주택 공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근로자 주거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고착화돼 향후 주택 공급 시 오히려 미분양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28년부터 시행될 농어촌기본소득과 청년지원사업 등에 따른 관내 전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공급 물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LH 측에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하고, 오는 2027년 공공주택 건립 착수를 건의했다. 아울러 단순한 수익성 지표를 넘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예산군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주요 사업장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3월 한 달간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결빙 이후 지반 약화 등 해빙기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군수는 3월 한 달 동안 관내 주요 사업장 약 60여 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 △지난해 호우 피해 지역 재해예방 사업 추진 상황 △도로 확포장 및 도로 개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호우 피해 지역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확포장 및 도로 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취약요인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즉시 보완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 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4일 ‘경기도에 바라는 성평등·가족 정책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성평등 및 가족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도내 여성단체 협의체인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현장 기관 및 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8개 정책 분야별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분야는 성주류화, 젠더폭력대응, 여성경제활동 지원, 가족 지원, 보육 지원, 초등돌봄, 보호대상아동, 다문화·이민정책으로 재단 연구자들이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도정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성주류화 정책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도구의 질적 개선과 성주류화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등이, 젠더폭력대응을 위해서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운영 강화 및 31개 시군 안전시설 확대 등이 제시됐다.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으로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민간 확대부터 여성자영업자 안전 및 젠더폭력 예방 등 세부 정책이 논의됐다. 가족지원 분야에서는 광역 가족센터 설립과 1인가구 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등 가족의 변화와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족통일 구리시협의회는 지난 1일 삼일절을 맞아 구리 시민들에게 태극기의 의미와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태극기 바로 알고 사랑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상복 회장을 비롯한 민족 통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구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홍보 전단을 배부하며 태극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과 게양 요령 등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태극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상복 민족통일 구리시협의회장은 “삼일절을 계기로 시민들이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백경현 구리시장은 “삼일절을 맞아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주신 민족통일 구리시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구리시도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족통일 구리시협의회는 구리 시민들의 통일 의식 함양과 나라 사랑 정신 확산을 위해 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월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김은미 큰사랑노인복지센터 시설장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정 발전 유공 시민 4명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5명, 업무추진 유공 공무직 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 동두천시는 지난 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피해 규모 산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소요 별앤숲 테마파크 노후 카라반을 정비하고 자연휴양림 내 ‘림스파’를 개장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두천시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가 1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고, 시장 직통 문자 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는 등 소통 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덧붙였다. 훈시사항으로는 첫째, 본격적인 산불 대응 체제에 돌입하는 만큼 산불감시원의 빈틈없는 운영과 신속한 초동 진화 체계를 가동해 단 한 뼘의 산림도 잃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둘째,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에 따라 관내 각종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만큼 해빙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 첫날부터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강력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급 첫날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총 5,780건에 걸쳐 1억 9,200만 원(건당 평균 3만 3,000원)이 결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용처는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약국(9.3%), 학원(3.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 주민들은 월 5만 원 제한 규정에 맞춰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을 우선 이용하며 실질적인 가계 보탬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 흐름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김돈곤 군수는 지급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달 27일 청양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과일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본소득이 지역 곳곳의 일상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행정을 펼쳤다. 또한 군은 이러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는 군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시민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시 정보통신과와 협업해 도서관 3층 e-스튜디오에 ‘인공지능(AI) 프리 존(Free Zone)’을 구축하고, 오는 3월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시민 누구나 공공 공간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인공지능 프리 존’에서는 ▲챗지피티(ChatGPT) ▲퍼플렉시티(Perplexity) ▲그록(Grok) ▲미스트랄(Mistral) ▲제미나이(Gemini) 등 총 9종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채팅을 통한 정보 탐색은 물론,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창의적 콘텐츠 제작과 실무 활용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시흥시 도서관 회원이다. 시흥시도서관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e-스튜디오 사용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팀으로 문의하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24일, 경기도 내 청소년 스포츠 문화 확산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4개 유관 기관과 ‘경기도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 한마당’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일회성 대회를 넘어,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활력’과 ‘성취감’이라는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5개 기관(수원청소년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군포·토당청소년수련관)은 각 지역의 인프라를 결합해 도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장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수원청소년문화센터는 이번 행사의 핵심 종목인 ‘풋살 대회’ 운영을 전담한다. 경기도 전역의 중·고등부 64개 팀, 총 448명의 청소년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며, △5월 16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지역 예선을 시작으로, △5월 22일 광주시 G-스타디움에서 최종 본선 토너먼트를 통해 최고의 풋살팀을 가릴 예정이다. 대회 신청 기간은 2026. 3. 14.(토) ~ 2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경기국방벤처센터가 27일 포천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 분야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국방산업 전문지원 거점이다. 경기도-포천시-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가 협력해 설치한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국기연의 전문 인력을 통해 군 사업 정보와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대진대학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는 개소와 동시에 국방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38개사를 협약기업으로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도 ▲㈜포스웨이브(드론제어용 컴퓨터솔루션) ▲㈜제노코(위성탑재용 광대역 초고속 변조기술) ▲㈜쿠오핀(초저지연 영상전송 반도체 기술) 등 3개 협약기업이 자사의 핵심 국방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n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이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신속한 신고와 응급처치를 통해 무사귀환을 도와 화제다 하은호 시장은 27일 오전 10시경 관내 출장길에 산본중앙공원 사거리 KT옆 공원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다. 하 시장 일행은 즉시 차에서 내려 119 신고를 하고 할머니를 편안한 자세로 높혀 상태를 살피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간호했다. 즉시 출동한 119구조대는 할머니의 의식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응급조치를 했고 상태가 호전되어 구급차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은호 시장은 유난히 재난 구조 현장과 가깝다. 고교생이었을 때 안양 일대에 대홍수가 났을 때 대림대학교 앞에서 버스 안으로 물이 차오르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한 적이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산본역 피트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옆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이번처럼 신속하게 신고와 구조를 통해 무사귀환을 도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길이었다”며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26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QUANTUM-GAIA 협의체 포럼 2026’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성균관대학교 RISE 사업단과 Q-GAIA 정연욱 센터장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지연 사무관이 정부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세부 일정을 공유하며 국가 차원의 양자산업 육성 전략을 설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양자기술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 기술”이라며 “지역 기반 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정부가 양자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양자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역시 선제적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국가 정책과 연계해 실증, 인재 양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26일 세류2동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윷놀이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새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며 새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윷놀이대회는 단순한 민속놀이를 넘어 마을 공동체를 잇는 소중한 자리”라며 “윷을 던지면서 풍년을 기원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올해 주민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마을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공주시는 지난 25일 청양군에서 열린 ‘민선8기 제4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책 전면적인 재검토를 공식 건의했다. 최원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33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권에서는 신계룡-북천안, 새만금-신서산 등 다수 송전선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주시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백제역사지구와 마곡사 등 세계유산 인근 역사·문화자산과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 건강과 생활권, 토지 이용, 재산가치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장기화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현행 송전선로 추진 체계가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보다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최원철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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