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나섰다. 윤 의원은 최근 귀농귀촌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정책 수요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의원은 지난 5월부터 연천 지역 귀농귀촌인 및 관련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연천귀농귀촌회 등으로부터 접수된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농업회사법인 연천양조㈜를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인 율무와 쌀을 활용한 전통주 생산 과정을 둘러보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실효성, 행정절차의 복잡성, 지역 정착에 따른 주거·교육·교통 문제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기됐으며, 윤의원은 이를 꼼꼼히 청취하며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같은 날 (사)귀농귀촌희망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보다 빠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인구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 중이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인구에서 약 20년 만에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성장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출생아 수는 7,200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1.0명 이하로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3년 만에 1.01명을 회복해 전국 0.75명, 경기도 0.79명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배정수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며 “여성에게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에서는 하루 평균 약 310톤 이상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하루 평균 배출량은 0.28kg에 달한다. 시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수거 체계 개선, 스마트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도시를 주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상생형 자원순환 시스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폐기물 감량화·재활용 추진 강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으로 실천 확대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강화해 책임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전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눠 새벽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대형 행사나 명절 연휴에는 기동청소반과 청소대책반을 운영해 대응력을 높인다. 시는 순환경제를 위한 업사이클링 촉진 정책으로 가정 내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648톤을 회수·재활용했다. 또 시민들이 배출한 책상, 침대 등 대형폐기물 16,113톤을 재활용 업체로 보내 소각으로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화했다. 아울러 사리현동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5월 ‘바다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해 무장애 열린관광 특별 프로그램 ‘갯골생태공원에서 함께 海(해)’를 운영하고 지난 12일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과 동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갯골생태공원 생태해설 투어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포토투어 ▲그룹 레크리에이션 ▲무장애 염전 체험 등 갯골생태공원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무장애 관광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부 회차를 제외하고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5월 12일 시각장애인 대상을 첫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총 6회(5월 12일, 14일, 16일, 21일, 23일, 28일)에 걸쳐 15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일정 및 참가 방법은 ‘바다가는 달’ 캠페인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무장애 열린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해양 관광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관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갯골생태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교2지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던 서울역 직행 광역버스가 마침내 정식 노선으로 편성됐다. 오산시는 8일 세마역 인근에서 광역버스 5104번 개통식을 열고, 서울행 광역교통망 확충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노선은 광역 통근 수요에 대응하고, 서울 방면 교통망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KD운송그룹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기념사와 함께 테이프 커팅에 나서며 “시민의 교통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5104번 노선은 세교2지구를 기점으로 세교1지구, 세마역, 북오산IC를 지나 서울역까지 운행된다. 을지로입구, 서울역, 남대문시장, 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 중심지 주요 지점을 환승 없이 연결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노선은 직행좌석형 광역버스로 차량 6대가 투입되며, 평일 기준 하루 24회 왕복 운행된다. 출근 시간대에는 약 30분 간격, 그 외 시간대에는 50~60분 간격으로 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일 동안 지난해 하남시 예산집행의 꼼꼼한 검사과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 중이다.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7명은 지난 7일 하남시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하남유니온파크 내(미사대로 710)에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하수 발생량 처리를 위해 △기존 1일 32,000톤에서 추가로 23,000톤을 증설하며 △지난 2022년 5월 공사를 착공해 현재까지 95%의 공정률로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에 돌입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예산 전반을 살펴 왔으며, 이날 현장 방문은 하남시의 대규모 사업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최훈종 대표위원은 “’하남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오랜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혈세가 허투루 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은 지난 29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부터 '소방청사 건축사업(신축·사업변경)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소방 인프라 구축과 소방시설 개선으로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대상으로 ▲광명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신축)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이전신축) ▲시흥 장곡센터 신축(사업변경: 증액) 등 도민의 수요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위한 소방력 보강 및 안전체험시설 확충, 근거리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광명의 도민·소방 복합훈련센터 조성 관련하여 도민대상 상시 체험시설 마련으로 르프활용 인명구조, 다수사상자 대응 등 도민과 소방대원이 함께 훈련(체험) 가능한 다목적 시설임”을 설명했다. 또한 “동두천 소요센터 이전은 옛날부터 위치가 신속한 시민 안전 대응에 부적합하여 지속적인 이전을 희망했었다” 면서 소방청사 건축 및 이전추진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소방업무 종사자의 격무에 격려의 말을 전하며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목표했던 50개 사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IT 기업 위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 달리, 제조업체의 신청이 절반을 넘어서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업 참여 가능성을 확인했다. 신청 기업 중에는 이미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 운영 중인 기업이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30시간으로 추가 단축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기업은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한 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 선정 기업은 ▲제조업 40개 ▲서비스업 12개 ▲정보통신업 10개 ▲도/소매업 9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개 ▲건설업 5개 ▲기타 2개 업체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간 자율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감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지하 공동 정밀 탐사, 노후 상하수도 점검을 병행하며 시민 안전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다. 부천시는 28일 대형 굴착공사장인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지중송전설비 공사’ 현장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공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지중송전설비 공사는 오정구 삼정동과 원미구 도당동을 잇는 약 3.3km 구간 지하에 최적화된 지중송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공구 현장은 춘의동과 고강동을 연결하는 약 4km 구간에 터널과 교량·지하차도·인터체인지(IC)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최근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 관련 우리 시의 공사 현장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부천시는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공사 현장과 도로 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5 청년 주니어보드 발대식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정우 교육장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 현장부터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정우 교육장은 다음 참여 기관으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을 지목하며 캠페인 확산을 독려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4일, 웨스턴라이프 호텔(전북 익산)에서 개최되는 중앙라이즈위원회-글로컬대학위원회 합동 워크숍에 참석하여 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교육개혁 과제이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타 대학과 지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혁신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는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라이즈위원회’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각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합동 워크숍에서는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계기로 라이즈·글로컬대학 정책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숙의가 이루어진다. 지역에서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지자체·대학 관계자와 실질적인 정책 수요자인 학생·기업도 함께 참석하여 생생한 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6만 3천㎡를 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천㎡ 가운데 131만 8천㎡를 지난해 7월에 배정(1차)했으며, 이 중 73%인 96만 8천㎡를 경기북부 지역, 27%인 35만㎡를 경기남부 지역에 배정했었다. 올해 1월 2차 수요조사를 거쳐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일명 경기북부 대개발), 평화경제·기회발전특구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시에 금번 승인물량의 84%인 38만 8천㎡, 화성시에 16%인 7만 5천㎡을 포함해 총 46만 3천㎡를 배정(2차)했다. 도는 남은 물량 88만 5천㎡도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며, 배정한 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3일, 복대초(청주)를 방문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복대초등학교는 올해 신학기부터 3·4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교과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복대초 교사·충북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수업의 변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E4-2, E5-2에 대한 분양신청자 모집을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2개 필지는 조성원가 기준 가격으로 공급하며, 분양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입주협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4-2 용지는 공급면적 1,058.3㎡로 분양가격은 약 42억7000만원이고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사업) 선정기업 등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공급한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지원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E5-2 용지는 공급면적 1,058.3㎡로 분양가격은 약 42억7000만원이고 글로벌 기업과 대학부설연구소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사업계획서는 기업현황, 사업계획, 개발계획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며, 창업생태계 공간 조성, 신성장동력 혁신성장 거점 구현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기여방안을 제출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참가의향서는 30일, 질의사항은 5월 7~9일, 분양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21일 성호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준공하고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김주현 성호중학교 교장, 학교 관계자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체육시설의 개장을 함께 축하했다. 개장식은 이권재 시장과 김주현 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 시축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과 교직원, 참석자들은 새롭게 단장된 운동장을 직접 둘러보며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이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증진과 건강 향상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조성됐다. 운동장 외에도 무더위 쉼터(화장실 포함), 철봉 등 다양한 체육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돼,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육공간으로 마련됐다. 김주현 성호중학교 교장은 “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새롭게 조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오산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개장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체육공간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가 지역 청년들의 국제 역량 강화와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평택시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본 프로그램은 평택시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청년의 계층 이동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제 진로 탐색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돼 뉴질랜드 오클랜드 국립대학교 연수를 통해 17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미주리대학교 연수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청년이며, 모집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2일 17시까지로,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항공권과 숙식비, 프로그램 참가비, 해외 여행자 보험료 등 대부분의 비용이 지원되며, 여권과 비자 발급 등 일부 항목은 자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평택시 청년들의 진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해외 연수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의 자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지속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가평군과 연천군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주박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공통된 목소리로 제기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 졸음운전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운수노동자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도민 전체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지사의 책무 규정 ▲ 5년 단위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휴게시설 현황조사와 적정 부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1일,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사무처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한 행정 사항에 대한 직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사무처의 역할이 체계화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행정지원의 효율성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추 조직인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행정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사무 명확화를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시도”라며,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이양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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