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성과지표와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목표 대비 697%를 초과한 것은 성과지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성과지표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운영단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과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의 수만으로 성과 달성률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한 지표 부풀리기”라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암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문 수상 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생수영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활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을 위한 전문 교육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수영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연간 이용실적 점검 △학생 편의제공 지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학생수영장 개방 확대 △정기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학생수영장 관리운영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수영장의 이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경기도에 ‘정책신뢰’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황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그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사업’도 대부분 50%대에 머물렀다”며, “예산이 매년 남는 사업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도 황 의원은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총 39건에 달하고, 미집행 잔액이 108억 원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늘 국 예산 1조 원을 목표로 요청했지만, 이처럼 집행률이 낮아서는 그 의미가 없다”며, 보다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황 의원은 “당초 전기버스 구입 계획에서 내연기관 버스로 바뀌었고, 이후 확인된 장비 구입 내역에서도 승합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시민사회, 여성, 경기북부, 장애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결산심사는 복지국 소관 사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박 의원은 시민사회 지원 정책부터 점검했다. 그는 “영세한 비영리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상 법인 수가 약 650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은 20개소도 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3개 법인이 중복되어 있어, 더 많은 비영리법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 타 시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도 내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 예산 결산을 검토하던 중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창출된 노인일자리 92만 개 중 72만 개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이러한 공공일자리가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질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 기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한 노무비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용역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용역계약과 다르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처인 경기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방재실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해당 용역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역서, 근무일수, 임금명세서 등을 첨부해 기성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이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야 할 실천적 교육복지 과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른 채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고, 공복 상태는 집중력 저하와 학업 효율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교육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은 무리한 급식 확대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의 간편한 아침식사 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정책은 학교가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지역 공동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침을 챙긴 학생들이 수업 집중력, 에너지 수준, 자율성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다양한 현장 반응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아침식사 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도시공사는 17일, 공사가 처음으로 참여한 '송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의 준공을 기념하여 화성시복지재단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준공식 대신, 해당 예산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송산그린에너지가 발전소 인근 송산면 주민들을 위해 3천만원을 화성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 기탁금은 송산면 내 마을회관에 심장자동제세동기(AED) 및 소화기 구입에 사용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용법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탁식에는 발전소 건립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송산그린에너지와 주주사인 HU공사, 한국수력원자력, SK에코플랜트, 엘유프로를 비롯해 송산면장, 화성시복지재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전소 추진 경과보고, 기탁금 전달식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번에 준공된 19.8MW 규모의 송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는 도시가스를 활용해 연간 약 156,000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약 4만5천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전력 자립도 제고와 공급 안정화에 기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는 6월 16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 당사자들에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긍정적 행동지원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스쿨오브무브먼트 대표 정건, 최하란 강사가 진행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장애 당사자들이 돌발행동 및 문제행동을 나타낼 시,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을 안전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두 강사는 장애 당사자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있어서 방어하는 자세를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었으며, 종사자들이 반복적으로 실습하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번 실습교육을 통해서 종사자들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 다양한 사례를 다시 한 번 이해하고, 실질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며 사회복지사로써의 역량이 강화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앞으로도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장애 당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천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 상수도과에서는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청렴표어 공모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표어 공모전은 상수도과 직원들이 ‘청렴’을 주제로 자율적으로 표어를 작성해 총 11개의 청렴표어를 제출했으며 이 중 직원 대상 투표를 통해 4개의 우수 후보작을 선정했고 최종적으로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작으로 ‘깨끗한 물처럼 투명한 행정, 청렴은 기본입니다.’가 선정됐다. 선정된 표어는 앞으로 상수도과 내부 청렴 캠페인 및 홍보물, 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수도과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직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양방향 청렴 실천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 문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소비 진작 사업으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오산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오색시장, 원동상점가, 운암뜰상가, 오산대역상가 등 4개 상권이 선정돼 총 4천4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행사 기간 동안 각 상권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혜택이 마련된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영수증 인증을 통해 구매 금액의 최대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상부터는 금액대별로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오색시장은 21일부터 25일까지 5만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고, 원동상점가는 같은 기간 동안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을, 10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경품 추첨 기회를 제공한다. 운암뜰상가는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라면, 요리술, 세마쌀 등 생활밀착형 경품을 증정하며, 오산대역상가는 3만 원 이상 구매 시 미역과 세마쌀을 제공하고, 지역화폐 추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5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개회식이 6월 17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는 2001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최·주관한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을 직접 체험하며 정체성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모국 연수에는 총 78개국에서 1,800여 명의 재외동포 청소년이 참가한다. 연수는 6월 17일부터 총 6차에 걸쳐 차수별로 6박 7일간 진행되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지역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특히, 참가자들은 3박 4일간 인천을 방문해 개회식과 폐회식을 비롯해 인천 개항장,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견학하게 된다. 또한, 제이앤피메디(JNPMEDI), 셀트리온 등 바이오클러스터를 방문해 인천의 미래 산업과 발전상을 체감하고, 관내 고등학교(영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의정부문화원에서 발행한 '의정부 천년의 이야기'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표된 논문 ‘근‧현대 배경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안 고찰’이 ‘제9회 우리문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정부 천년의 이야기'는 의정부문화원이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한 ‘향토문화 연구사업’의 성과물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의정부 지역의 설화와 구술자료, 역사적 사건 등을 시민과 연구위원들이 함께 조사하고 재구성해 완성한 성인 대상 동화책이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저승이라는 사후세계를 의정부의 지역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세계관 속에 녹여내, 망자의 삶의 이야기를 개연성 있게 풀어낸 독창적인 구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근‧현대 배경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안 고찰’은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이경화 박사와 공동저자 권선경, 신찬경, 정장순이 함께 집필했다. '의정부 천년의 이야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기획 및 제작 과정, 지역 문화유산 활용 방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가 의정부시 마스코트 ‘의돌이·랑이’ 캐릭터 상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면제 근거가 마련된 ‘의돌이·랑이’의 사용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60일간 진행하며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의정부에 생활권을 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구매 접근성을 고려해 판매 가격 5만 원 이하의 제품만 제출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와 시제품을 의정부시 시민소통담당관 SNS홍보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 종료 후 내부 심사 및 SNS 시민 투표를 거쳐 10명의 수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수여 및 시 공식 SNS 콘텐츠 제작, 행복소식지 인터뷰 게재 등의 부상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의돌이와 랑이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공모전이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하고, 마스코트 사용을 활성화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1동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16일, 관내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청소에는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단체원과 공무원, 환경관리원, 지역 주민 등 총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주택가 골목, 배수로 등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낙엽 제거, 배수구 정비, 불법 투기물 정리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청소와 병행해 주민들에게 우수관과 배수구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도 함께 벌이며, 자발적인 청결 유지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신영숙 화서1동장은 “장마철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와 도로 파손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대청소를 통해 배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장마철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깨끗한 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 신청사 착공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2025년 6월 23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한다.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신규 청사는 총공사비 약 338억원, 건축면적 880.04㎡, 연면적 9,196.68㎡, 지하 4층, 지상 12층의 규모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로, 현 청사에서 약 40m 떨어진 곳(매산로 41)에 위치한다. 6월 14일부터 시작된 이전 작업은 부서 및 업무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6월 22일까지 완료, 6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사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신규 청사는 2층부터 3층까지 현대화된 민원실과 개선된 주민자치센터 및 새마을문고 등 주민 생활 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4층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청년관), 5층부터 12층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이 위치하여 주민들을 위한 복합 건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민희 매산동장은 “매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신규 청사가 5년만에 완공되어 기쁘다"며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6월 30일까지 ‘2025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할 학생 공연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8월 9일 팔달문화센터 지하 1층 예당마루홀 공연장에서 개최 예정인 ‘2025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직접 공연에 참가하는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이자 청소년 축제의 장이다. 이번 댄스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펼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으며 팔달구 중‧고교 20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댄스 경연대회 참가 공연팀(15개팀 내외)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장르를 불문한 댄스로 케이팝 아이돌 커버 댄스, 스트릿 댄스, 비보잉, 치어리딩, 재즈댄스, 발레, 무용 등 개인 및 팀으로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댄스 페스티벌 참가 신청서는 각 학교 공문으로 발송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서를 받아 3분 내외의 짧은 연습 동영상과 함께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재능이 넘치는 학생들이 그동안 미쳐 펼치지 못한 끼와 열정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며 “청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 2동)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체결 시 의회 사전 동의는 물론, 매년 제1차 정례회 결산 시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사항에 대한 보고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양시의 위법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1. [지방자치법 위반] – “의회 동의 없이 협약 체결” 김해련 의원은 6월 11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의무부담 협약 체결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행정행위의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4년 6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을 체결했으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된 협약임에도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르면 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은 1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남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며 5대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 보호 미흡 ▲원도심 지역난방 확대와 에너지 복지 격차 해소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과 경제성 확보 전략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단지 부족 문제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집중 질의했다. 성호시장 현대화, “상인 생계 위협에 시가 책임 져야” 성호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임시시장 상인들이 토지 사용 제한과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는 시의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중재와 생계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과 함께 시장의 직접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지역난방 공급, “원도심 에너지 복지 실현 시급”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률이 수정·중원구는 30% 미만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상대원동 일대에 열공급시설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급 대상지는 A-1블록으로, 면적 3만7,904㎡, 공급가격은 397억 원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A-1블록은 평택포승(BIX)지구에서 유일한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다. 건폐율 50%에 용적률은 220%로, 전용면적 60㎡ 이하 410호와 60~85㎡ 501호 등 총 911호를 최고 30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 평택항 인근에 조성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이다. 총면적 204만㎡의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78만㎡, 물류시설용지 55만㎡를 비롯해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갖췄다. 공급일정은 오는 30일 신청 및 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며, 분양대금은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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