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보] ‘용인 구성 적환장’ 논란, "갈등에서 해법으로" 백서로 갈무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공법 소통’에 주민도 신뢰

- 주민연합 환경대책위, 백서 통해 갈등 조정 과정 기록 - 시의 사업 놓고 시와 협의 통해 주민 우려 해소 과정 기록으로 남겨 - 차별화된 민선8기 이상일식 소통행정의 용인특례시 ‘신뢰 회복 계기’ - 주민대표와 협의 통해 문제 해결한 이상일 시장 노력 평가하고 감사 뜻도 담아 -. 갈등해결 과정 전반을 담은 '백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해법, 앞으로 유사한 갈등들에도 분명한 기준과 길잡이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갈‧구성(언남‧청덕)‧동백‧상하동 연합 환경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최근 ‘구성적환장 사업 주민연합 환경대책위원회 백서’를 냈다. 대책위는 구성적환장 확충 사업과 관련해 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이번 백서를 발간했으며, 대책위 대표로 활동한 시민들은 이상일 시장과 시의 성의있는 조치로 시민의 걱정거리가 해소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소감도 백서를 통해 밝혔다. ■ “도시계획시설이 폐기물시설로 이어질까”… 주민들 우려에 행동 나서 주민들은 시의회 공유재산심의를 마진 구성 적환장 확충 사업이 지난 6월 주민공람과정에서 알려지자 대책위를 구성해 구성적환장 인근의 과거 사용종료매립지와 시의 신규매입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용인시는 민선 7기 때 플랫폼시티 개발계획을 만들면서 플랫폼시티 구역 내의 신갈적환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리 시는 신갈적환장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차 차고지를 기존의 구성적환장에 인접한 과거의 사용종료매립지 부지와 그 옆의 신규매입 부지에 이전하고, 그곳에 주차장과 종량제 봉투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함께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의회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고, 주민공람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중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특히 시의회에서는 다수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 이에 대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한 의원도 없었다. 주민공람이 시작돼 주민들 사이에 걱정의 목소리가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소속 시의원 두 명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차 차고지, 창고 등을 짓는 사업이니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주민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그러자 시의 사업이 우려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태도를 돌변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 이상일 시장의 ‘정공법’… 직접 면담·도시계획시설 철회로 신뢰 회복 주민들이 반대 주장을 계속하고, 일각에선 가짜뉴스로 공포감을 조장하며 정치공세 의도도 드러내자 이상일 시장은 대책위 대표들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다. 주민 걱정을 해소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창고, 청소차 차고지 등을 순조롭게 짓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시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두 차례에 걸쳐 대책위 측과 회의를 했다. 이 시장은 두번째 미팅 때 해법을 제시했다. 문제의 부지에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해당 부지에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업무시설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청소차 차고지,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또 민선 7기 때 결정된 플랫폼시티 사업구역 내 신갈적환장 폐쇄와 관련해 "2만 8천여명이 거주하고 5만 5천여명이 일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플랫폼시티에서 나올 폐가전, 고철 등의 폐기물은 구성적환장이 아닌 플랫폼시티에서 적환기능을 감당하도록 할 것이며,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 시민 대표단 “반대에서 신뢰로… 직접 협의하며 관점 달라져” 이상일 시장이 이같은 해법을 제시하자 대책위 대표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논란도 일단락됐다. 대책위는 갈등 해결의 과정을 백서에 상세히 담았다. 대책위 대표로 활동한 한 시민은 백서에서 "주민설명회 발표자로 참석해 신규 적환장 부지가 과거 매립지였고, 매립지에는 적환장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현행 법령을 강조하면서 적환장은 백해무익하고 지역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시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대표단 활동을 할수록 점점 그 편견은 바뀌어갔고, 결국 적환장은 필요한 시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생각 하에 가장 효율적이고 민관 모두 공공의 편익을 위한 해법을 찾으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해법을 찾아주신 이상일 시장의 지혜와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용인시 관계자들과 공동위원장 그리고 대표단과 대책위에서 함께 동고동락 고생했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책위 대표단 일원이었던 다른 시민은 백서에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용인시청 관계자들을 대했다"며 "하지만 대표단에 참여해 직접 만나본 용인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고 열린 태도였다. 덕분에 용인시청을 향한 불신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고, 용인시와 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시민은 “주권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용인시장을 보며 참 많은 걸 배웠다.그에 반해 주권자의 두 눈을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는 특정 이익 세력들을 겪으며, 그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 백서로 갈무리된 갈등… ‘소통 행정’의 새로운 기준 되나 이번 백서는 단순한 갈등 해결 보고서가 아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경청하며, 함께 해법을 만들어낸 보기 드문 소통 행정의 과정으로 '갈등의 기록이 곧 해법의 자산'으로 남겼다. 특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정공법 소통 방식은 지역사회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할 만하다. 탁상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이 아닌, 직접 만나고 설명하며, 때로는 계획 자체를 철회하는 결단까지 내린 열린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준 사례다. 또한, 주목할 점은 시민들의 태도 변화다. 단순한 반대를 넘어 행정의 필요와 현실을 이해하고, 합리적 해법에 동참한 주민들 역시 이번 갈등 조정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보공개와 상호 존중을 통해 공동의 미래를 고민한 이들의 자세는 진정한 소통으로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낸 실질적 기반임을 보여준다. 이 백서가 단순한 종이 기록을 넘어, 제도화된 상생행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해법이 앞으로 맞닥뜨릴 유사한 갈등들에도 분명한 기준과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4.3.21.)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구성적환장(기흥구 언남동 18-3번지 일원)) 현지 확인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4.3.26.) 용인특례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 등 의결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6.20.) [현안 진단] “소각장 아니라는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6.21.) [2보] “몰래 소각장?”, “음식물 악취?”…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논란 댓글 속 주장, 어디까지 사실인가?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6.23.) [3보]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언남동 적환장 옆에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하지 않는다."..."쓰레기 매립지 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6.29.) [4보] 용인 기흥구 적환장 사업 '지지' 열흘만에 입장 번복 논란…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주민 의견 반영 vs 열흘도 안돼 태도 돌변해 눈총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6.30.) [5보]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논란 ‘왜곡된 서명운동’?… 일부 주민 “내용 모르고 서명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7.1.) [6보] 용인시 구성 적환장 논란, 주민대표 “이상일 시장 만나 소통 시작… 해결 기대 커져”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7.11.) [7보] 용인 구성 적환장 논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 우려 해소"... 구성 적환장 계획 과감한 수정에 주민들 "환영과 감사"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7.22.) [8보] 용인 구성 적환장 논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직접 시민 청원에 답합니다”… 지자체 집단 민원 해결 '모범사례’로 주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7.26.) [9보] 용인 구성 적환장 논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해법에 시민 대다수 환영… 민주당 측은 침묵, ‘필요 시설’ 두고 소모적 논쟁 우려

수원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이 수원 지역 주택 매수할 때 계약 전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외국인 등(외국 법인·정부)이 6㎡ 이상 면적의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과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돼 2025년 말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 자격) 등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등이 수원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보] 본보 보도 후 수원시, 빠른 대처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고사목 치우고 안내판 교체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관리

- 본보 보도 후 고사목, 안내판 교체 등 즉각 조치 일부 진행 - 외국인 관광객, “맥주 한 잔도 못 사” 기본 편의시설 부족에 불편 - 세계유산 위상 걸맞은 종합 관리·외국인 안내 서비스 강화 시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본보 보도’ 이후 일부 정비에 나섰다. 8월 24일 첫 보도 후 나흘 만인 30일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고사목은 치워지고 안내판은 새로 교체돼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안내와 기본 편의시설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08.24.)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방치된 나무·낡은 안내판·파손된 도로… 수원시의 ‘부끄러운 관리’ 수원시의 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은 종합 관리 체계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 고사목 제거·안내판 임시 보수는 이행 지난해 폭설 피해로 9개월 넘게 방치돼 있던 팔달산 성곽길 고사목이 최근 일부 제거됐다. 성곽길 곳곳에서 흉물처럼 서 있던 말라 죽은 나무들이 사라지면서 방문객의 안전 위험은 줄어든 셈이다. 또한 색이 바래 제 기능을 못하던 관광안내판 일부에는 새 안내도가 설치되고, ‘종합 안내판 보수 예정’이라는 표지가 붙는 등 개선 조치가 뒤따랐다. 수원시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종합 안내판은 임시로 시트지를 교체했으며, 향후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에 맞춘 동판 안내판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안내판 앞에서 서서 읽는 모습을 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관광객 안내는 여전히 ‘공백’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흡하다. 취재진이 서장대 관광안내소를 찾았을 당시, 한 외국인 관광객은 꺼져 있는 자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다. 매점은 문을 닫은 상태였고, 물이나 음료 하나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아일랜드 관광객은 “풍경은 아름답지만, 물이나 맥주 한 잔 구하기조차 힘들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호주인 관광객은 “세계유산답게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동하지 않는 자판기 앞에서 당황해하며 안내소 안으로 들어가 음료를 살 수 있는지 물었고, 안내소 직원이 건넨 시원한 물 한 잔으로 갈증을 달랜 뒤 발길을 돌렸다. 세계인이 찾는 명소에서 남긴 이 짧은 경험이 수원화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각인시킬지는 씁쓸한 대목이다. ■ 세계문화유산 관리, 여전히 ‘반쪽짜리’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매년 수백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그러나 ▲자연환경 관리 부실 ▲낡은 안내 체계 ▲편의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서장대 관광안내소 옆에는 매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자판기마저 작동하지 않아 기본적인 편의 제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문화유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유산은 건축물 보존뿐 아니라 방문객 안내와 편의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는 도시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속적인 관심으로 '세계문화유산' 답게 본보 보도 이후 일부 정비 조치가 이뤄졌지만, 수원화성의 관리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드러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수원시 화성사업소와 문화재단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종합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본지는 앞으로도 ▲외국인 안내 서비스 강화 여부 ▲편의시설 정상화 ▲도로·경관 보수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을 꾸준히 점검하며, 수원화성이 세계인 앞에 당당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취재를 이어갈 것이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08.24.)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방치된 나무·낡은 안내판·파손된 도로… 수원시의 ‘부끄러운 관리’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회식 참석

많은 국민이 바다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계기되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30일 저녁 시흥 거북섬 해안데크에서 열린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시흥시, 시흥시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해양 스포츠 축제로,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시흥 시화호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된다. 요트, 카누, 철인3종 등 정식종목과 드래곤보트, 플라잉보드 등 번외종목으로 실시되며, 제트스키와 바나나보트 등 체험종목도 열린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시흥 거북섬에서 국내 최대의 해양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이 무척 뜻깊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흘린 선수 여러분의 땀방울이 모두의 가슴에 최고의 결실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대회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종목도 마련된 만큼 많은 국민이 바다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바다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이동현·이오수·장대석 의원을 비롯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각계의 축하 속에 5천여명의선수 및 관계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화성특례시 4개 구청(산업, 농업, 대중교통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분야 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6년 2월 일반구 정식 출범을 앞두고, 산업·농 업·교통 등 전 분야에서 구청 중심의 생활행정 체계를 본격 구축해 나가고 있 다. ○ 지역산업 행정, 구청에서 원스톱 처리 계량기검정, 담배·통신판매업 신고 등 지역산업 행정업무는 앞으로 각 구청에 서 일괄 처리된다. 민원인은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 되어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직업소개소 등록, 변경, 폐업 신고도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시는 구청 전환 전까지 충분한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업·반려동물 행정도 지역 밀착형으로 전환 화성시는 이번 일반구 설치로 농약, 비료, 종자, 원산지표시 등 농업 관련 주요 업무를 시청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더 이상 시청을 오 가지 않고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관리도 구청 체계로 전환된다. 동물병 원, 미용업, 전시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해 구청별 정기 지도점검과 위생·안전기 준 점검이 강화되며, 시민 접근성과 업계의 책임성 모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 다. ○ "구청 가는 길 더 편리하게" 화성시, 대중교통 개선 본격 검토 시는 일반구 체제 전환에 따라 변모할 통행 패턴에 대비해 임시청사와 연계된대 중교통망 개선에도 나섰다. 도시지역인 병점구·동탄구는 기존 노선을 유지·보완하고, 상대적으로 대중교 통망이 취약한 만세구·효행구는 신규 노선 도입및 운행 횟수 증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남양읍과 조암, 비봉, 매송, 정남 등지에서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노 선 조정과 운행 대수 확대를 검토 중이며, 향후 수요 예측과 예산 확보, 운송업 체 선정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행정은 시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일반구 체제는 바로 그 원칙을실현하는 출발점" 이라며 교통과 생활행정 전반에서 체감도 높은 결 과를 만들어 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