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미국 보수주의 연례 정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에서 2025년2월21일(현지 시각) 모스 탄(Morse Tan) 교수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절박한 위기로 규정하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탄 교수는 "대한민국이 절벽 끝에 서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강한 연대를 유지하려 했으며,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탄핵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지적하는 용기를 보였기 때문에 조기 축출될 위험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탄 교수는 역사적 맥락을 언급하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5만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때와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며, 한국이 ‘하나의 거대한 북한’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경쟁이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적 폭정을 통해 국가를 장악하려 하며, 북한 스파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윤 대통령이 ‘아시아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리며, 선거 부정이 만연했다고 믿고 계엄령을 검토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이용해 윤 대통령을 조기 축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탄 교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만약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이 탄핵을 찬성한다면 윤 대통령은 조기에 직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 교수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이재명 후보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수백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러 범죄 혐의로 법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의 법적 문제가 얽혀 있으며, 만약 윤 대통령이 먼저 축출된다면 긴급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촉구

 

탄 교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인들이 한국의 현재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윤 대통령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도자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국민이 윤 대통령과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강탈당하고 파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5만 명의 미국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보수주의 연례 정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는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 단체인 미국 보수연합(American Conservative Union)의 주최로 197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공화당 소속 정치인 및 보수 성향의 활동가, 유권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이다. 현재 CPAC 의장은 매트 슐랩(Matt Schlapp)이다.

 

 

모스 탄(Morse Tan)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인 지난 2019년 4월 국무부의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로 지명, 같은 해 12월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

 

이 직책에서 그는 전 세계의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학살 등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수립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국 태생인 모스 탄 교수(단현명)는 휘튼대학과 노스웨스턴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노던일리노이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또한, 그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하며,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올해의 한인 상'을 수상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다.

 

탄 교수의 연설은 미국과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 이하 모스 탄(Morse Tan) 교수, 2025년 2월 21일 CPAC 연설 원문

 

저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서 글로벌 형사 정의를 담당하는 대사로 봉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역사를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1950년, 요제프 스탈린이 세운 북한 정부가 한국을 침공했습니다. 20여 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했으며, 그 대가로 5만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하나의 거대한 북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불공정한 곳입니다. 저는 세계 곳곳의 그러한 장소들을 잘 알고 있지만, 북한이 그중에서도 단연 1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과 강하게 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며, 조기 축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용기를 내어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거 부정의 징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아시아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리며, 선거 부정이 만연했다고 믿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적 폭정을 통해 국가를 장악하고, 북한 스파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환영하는 등 압도적인 의석수를 이용해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 하고 있으며, 만약 재판관 6명이 탄핵을 찬성한다면, 윤 대통령은 조기에 직에서 축출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한국 국민들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인물, 이재명은 미국의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며 수백만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으며,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적·정치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이재명이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축출될 경우, 긴급 선거가 실시될 것이며, 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먼저 제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대한민국의 동맹이자 윤 대통령과 함께 연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강탈당하고 파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전쟁에서 5만 명의 미국인이 희생된 이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꽃피워야 하며,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과 긴밀하게 연대하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성을 입증받고 정당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