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피해를 일으키는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량 등 화학사고 위해도(환경 유해 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이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의 정도)가 높은 지점 반경 500m~3㎞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실내대피 관리체계 등을 구축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화학 노출 사고로부터 안전은 위험지역 설정부터’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험지역 설정‧관리 전략 마련과 토지이용규제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6~2020)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0여 건이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 18건,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이 발생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이에 따른 난개발로 완충녹지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하면서 화학사고 피해는 더욱 우려되고 있다. 주요 화학사고는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3㎞ 반경 주민 대피, 2018년 경북 영주 불산 누출사고로 2㎞ 반경 주민 대피, 2018년 인천 폐유 정제 화재사고로 인한 공장 6개동 소실 등이 있었다. 유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광한, 김양원)는 31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아동 권리 강화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아동 권리 존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 여건 변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 및 아동·청소년 관계자 60여 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남양주 아동 사랑 더하기’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1부에서 아동 권리 이해 및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전문가 교육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서태원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구리남양주지부장의 진행 하에 ‘남양주 아동·청소년 현안 논의’를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부 자유 토론 시간에는 지역 아동·청소년 기관 관계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대안을 고민하며 아동 권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5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2023~2026)’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테크노밸리들이 기존 산업 집적지 간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인해 IT(정보통신)산업 집적지 형성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전략적 접근과 인내심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테크노밸리, 수도권의 IT기업지도를 바꾸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보통신업은 다른 업종보다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전체 고용에서 수도권 비중이 2010년 77.7%에서 2019년 80.3%로 늘어났다. 이 중 서울시 비중은 2010년 63.4%에서 2019년 59.3%로, 경기도 비중은 2010년 13.0%에서 2019년 19.3%로 변하는 등 정보통신업 중심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정보통신기업을 도내 더 많이 유치하려면 집적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 정보통신업의 집적지 입지 비율은 2014년 48.9%에서 2019년 60.3%로 증가했다. 이는 국내 정보통신기업이 제1거래업체와 평균 거리를 29.6km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은 14.7km에 불과하다. 거래기업 간 거리가 가까운 집적지일수록 기존 기업들이 새로운 이전지로 선호한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5월 14일(토) 오전10시 경기대학교 호연관(세미나실)에서 <공공주택 강제수용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겸한 세미나를 열었다. 포럼은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와 사단법인 통일문화연구원,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이 후원했다. 공전협은 이날 윤석열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제언에서, “새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안정적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임대주택은 공공주도로, 분양주택은 민간주도로 하되, 예외적으로 특정정책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정해 공공이 참여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공급주체별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전협은 임채관 의장이 경기지역 전체 공공주택 사업지구와 100만 강제수용주민을 대표하여 여야 각 당 ‘경기도지사후보‘에게 세 가지 제도개선 및 정책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본부장)하면서, ①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위한
결과적이지만, 공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상대쪽 보다 잡음이 더 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졌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도 각 당이 공천을 위해 여러방식으로 경선과정을 거쳤고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곧곧에서 들려오는 불공정한 공천결과, 심지어 드러누워 보니 뒤바뀐 공천 결과까지 나오는 상황에 재심신청, 경선불복까지 공천을 받고자 무아지경이다. 잡음이 컸던 후보가 결국 졌던 불과 두달 전의 대선결과만 봐도 모두 알 수 있음에도 공천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결과는 왜 나오는 것일까... 여기저기 들려오던 공천잡음 지역, 아는 이들은 결과를 지켜보며 지난 과정을 되짚어 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도 물을 것이다. 그런들 무엇하랴. 지나간 세월과 결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오늘의 권력자들이여~ 알고는 있나? 권력은 유한하고 책임과 역사, 그리고 그 평가는 무한하다는 것을...
정부가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셰어하우스)의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입지 허용이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고시원(근린생활시설)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숙박·업무시설로 등록돼 상업지역 등에만 입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고시원 화재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명명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어서오세요~ 큐알코드 인증 부탁드립니다 "접종완료자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방역패스, 큐알코드 인증소리 그런데 말입니다, 접종완료는 그렇다치고 굳이 놈 者를 붙여야 하는 것일까! 놈 者의 한자사전을 보니 1. 어떤 명사(名詞) 아래에 붙여, 어느 방면(方面)의 일이나 지식(知識)에 능통(能通)하여 무엇을 전문적(專門的)으로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임을 뜻하는 말. 2.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좀 얕잡아 이르는 말로서, 사람 또는 놈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 (네이버 한자사전 참고) 접종완료자의 者가 전문적인 의미는 아닌것 같은데 그럼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좀 얕잡아 이르는 의미라는 것인데... 우리 국민이 알게모르게 얕잡아 보이는 존재가 되어 버린건 아닌지 괜시리 씁쓸한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 차라리 구버전으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로 되돌리던지, 이제라도 "접종완료 했습니다."로 바꿔야하지 않을까? 놈 者를 버리고 말이다. 케이부동산뉴스 대표 단상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이 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시공사의 잘못이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현장 및 특별 점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원은 66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 점검 인원은 125명으로 정원인 139명에도 못 미친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을 합쳐도 총 191명에 불과하다. 반면 이날 기준 전국 공사비 1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은 4만 5,729개소(공공 현장 2만 245소, 민간 현장 2만 5,484소)이다. 점검 인원 1명이 전국에서 239곳이 넘는 건설 현장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점검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 점검 우려가 현실화한 사례로 지적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대단지라는 이유로 총 8개 동 중 1개 동(103동)만 표본으로 정해 ‘육안으로만’ 점검을 진행했다. 사고가 발생한 201동은 아
투명한 주택거래는 ‘주택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개시부터 종료까지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공개되고, 주체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실거래 통계가 작성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변세일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4호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정책방안』에서 주택거래 투명성 관련 이슈를 제시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실었다. 연구팀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결과, 부동산거래 투명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이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당사자’, ‘부동산 전자계약’등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 투명성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키워드로 하여 1990년 이후 언론에 노출된 기사를 토대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수행하여 연관 단어를 추출했다. ※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 54개 언론매체 데이터를 빅카인즈플랫폼을 활용(빅카인즈 www.bigkinds.or.kr, 2021년 5월 7일 검색)하여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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