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월 20일(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정치권 역시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주요 사무일정에 따르면, 2월 20일부터는 경기도의회 의원, 각 시·군의회 의원, 그리고 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허용되는 절차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근거한다. ◆ ‘등록과 동시에 선거전’... 조직력·현장 밀착도 시험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후원회 설립 및 정치자금 모금 등 일정 범위 내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공식 선거기간은 아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규모와 범위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복잡한 선거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가 촘촘히 나뉘어 있는 만큼 지역별 이슈와 인물 경쟁력이 선거 결과에 직결되는 구조다. 수원·용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권혁우 수원특례시장 출마예정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권 부위원장은 적격 판정 직후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수원 전역의 전통시장과 주요 거점을 돌며 당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민주권’을 수원에서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현장 중심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한준호와 못골시장 방문… 오마이TV 생중계 속 ‘기본사회’ 비전 공유 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예정자와 함께 수원의 대표 전통시장인 못골시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오마이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두 후보는 시장 상인 및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고물가·소비 위축 등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비전이 수원에서부터 실질적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승원·염태영과 정자시장·수원역 행보 “수원의 멈춘 엔진 돌리겠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김승원 국회의원과 함께 정자시장을 방문해 시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경기도지사 ‘빅3’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준호 의원의 지지 구도가 여론조사마다 크게 엇갈리고 있다. 조사 시점과 조사 기관에 따라 선두와 추격 구도가 뒤바뀌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은 현재 흐름만으로는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 2월 초, 김동연 ‘30%’ 선두…뚜렷한 격차 2월 초 실시된 조사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선두 구도가 형성됐다. 경기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30.0%로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 18.3%, 한준호 의원 7.8%, 김병주 의원 4.6%, 양기대 전 의원 1.8%, 권칠승 의원 0.7% 순으로 집계됐다. 당시에는 현직 프리미엄과 인지도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 설 연휴 전후, 격차 축소…추미애 ‘추격’ 그러나 설 연휴를 전후해 발표된 지상파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눈에 띄게 줄었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동연 지사 22%, 추미애 의원 16%, 한준호 의원 8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명백히 드러난 사실과 법리, 증거 법칙이 모두 무시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특검이 정해 놓은 결론에 맞춰 내려진 판결이라면 지난 1년여 동안 수십 차례 이어진 공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오늘 우리는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해당”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충족 여부 ▲군·경 병력 동원의 위헌성 ▲국회 기능 제한 시도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통령의 통치행위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봤다. ◆ “항소 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 “비상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인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주요 정치 인사 및 사법·언론 기관에 대한 통제 시도 ▲군·경 병력의 동원 경위 등을 종합해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 검찰 “헌정 질서 근본 파괴”… 사형 구형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날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0여 일 앞둔 가운데, 수원특례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은 중앙당 내부에서도 “핵심 경쟁력 없이 단순 인기형 후보만으로는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고민은 최근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더욱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수원·성남·용인·고양 등 대형 도시의 시장 후보는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관위가 최종 추천하게 됐다. 이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수원을 포함한 경기권 특례시들이 명실상부하게 중앙당 전략 선거의 영역으로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 당협위원장 5인 체제… 현장 기반은 있으나 ‘도시 확장성’이 과제 현재 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5개 당협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모두 지역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인물들로, 당원 관리와 선거 경험이라는 공통된 자산을 갖고 있다. 다만 특례시 시장 선거라는 무대에서 요구되는 도시 전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수원 조원시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군포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찾아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펴봤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조원시장을 찾았다. 조원시장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황도 살펴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의 조원시장 방문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점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제수 용품을 구입하는 등 직접 장을 보며 “요즘 장사는 어떠신지”, “빵맛이 유명하다고 들었다. 대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 “조원시장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 잘 되세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이어 조원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점심 식사 후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동안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은 도민들이 제일 신뢰하고 있는 공직자들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힘들겠지만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최근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와 함께가자공무원노조의 항의 방문 및 성명 발표가 이어진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홍 의원은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발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점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며 “이로 인해 거론된 당사자를 비롯해 불편함과 상처를 느끼셨을 모든 공직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퇴직을 1년 남긴 공직자의 승진’ 언급과 관련해 “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승진해선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승진이 이뤄졌다면 그 경륜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해당 표현으로 상처를 받은 공직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이 문제 삼은 ‘특정향우회장의 배우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인물이 특정향우회장인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정정 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2년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임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여야 의석이 팽팽히 맞선 구조 속에서 출발한 이번 의회는 갈등과 협치를 반복하며 ‘일하는 민생의회’를 표방해 왔다. 김진경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시작한 과제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제11대는 방향을 설정한 의회… 아쉬움도 성숙의 과정”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대해 김진경 의장은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해 온 의회였다”고 평가했다. 여야 의석이 팽팽히 맞선 구조 속에서 출발했지만, 의회의 중심을 언제나 도민과 민생에 두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의회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데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민생의회’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의정정책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여야 간 대립과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의정 일정이 원활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넘어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토론회는 이혜승 남양주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최지원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을 이끌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기존의 형식적·단편적 지원을 넘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지원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정 고문(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오수 경기도의원(수원9), 박은선 수석부위원장(용인특례시의회 윤리위원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금가현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 수원정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이재은 중부대학교 교수와 오유진 ㈜모모 대표가 맡았으며, 이요림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와 여성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해 경력단절 여성 문제의 현실과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 최지원 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월 12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일 예담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김도훈(국민의힘, 비례)·이호동(국민의힘, 수원8)·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재무·예산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도훈 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예산안 심의가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설계라면, 결산검사는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채호 前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멈춰버린 안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안양·군포·의왕 통합특례시를 통한 도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전까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도정의 요직을 맡고 있었다”며 “안락한 자리를 내려놓고 도전의 길을 선택한 것은 쇠퇴하는 안양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멈춰버린 심장… 리더십 교체 필요” 임 예정자는 안양의 현재를 “성장의 엔진이 꺼진 위기 도시”로 규정했다. 인구 60만 선이 무너지고,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 시정의 재개발 중심 접근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선 12년의 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정체됐다면 리더십을 돌아봐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쇠락을 방치할 것인가, 대전환을 선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 안양·군포·의왕 통합… “100만 특례시로 주도권 확보” 핵심 비전은 ‘안양·군포·의왕 통합특례시’다. 임 예정자는 “세 도시는 본래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낡은 행정구조가 중복행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이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사법부 판단 거친 국가 핵심 프로젝트” 김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을 승인한 국가 핵심 산업 프로젝트”라며 “사법부 역시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확정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토지 보상도 상당 부분 진행되는 등 사업은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 기구가 다시 ‘타당성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광장 토론으로 전략사업 재검토… 정책 권위 훼손” 김 위원장은 특히 “‘광장시민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결정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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