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 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및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2차 피해’ 개념을 신설했다. 또한 갑질 행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면서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신고 처리 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었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사망사건, 강원학사 이사장의 교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 사회적으로도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보다 철저한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며,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공직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일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해, 도시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절차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정비특별회계 설치 ▲정비지원기구 구성 등 주민 참여와 공공 지원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의 면적기준을 분할 시 ‘평균 면적의 1/2 이상’, 통합 시 ‘2배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사전단계에서 발새하는 안전지단 및 자문 비용 등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및 여성 리더들을 축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후원한 행사로, 도내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여성발전 유공자와 여성 기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 카드섹션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경기지역 여성들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여성의 권익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여성 리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오늘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오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단체들이 40년 간 쌓아온 연대와 협력의 역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책 반영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더욱 힘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입법 성과를 평가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특히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업무 특성상 외부 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 및 기관 근로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 하여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이 소방기관 복지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단,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수상 의원 34명, 도의회 직원, 축하객들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에 대하여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간 마찰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중재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안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평온한 삶을 이끌어내는 도의원이 되도록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다수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펩리스 스타트업을 일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사업의 차별성과 독자성이 불분명하다”며 정부 사업과의 중복 리스크를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5년 10월 반영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된 시점에는 사전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채영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 이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 290억 원 규모의 사업(도비 50억 원 출자)이지만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7일,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의 관사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지난 1월에도, 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정치인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자 “복지재단을 정치인의 자리 놀이터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연이 없는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이용빈을 복지재단 대표로 추천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미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한 관사 운영비까지 도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3억 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무리하게 전용해 관사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예산 독점이자 도정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관사 설치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의 인재개발원 내 이전공사에 배정된 시설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편성됐고, 이에 대한 의회 사전 협의가 이사회 승인일(6월 30일) 불과 평일 기준 2일 전인 6월 26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6일(목)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성수 의원은, 평소 성실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3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번에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지원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지원 등 다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유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2024년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절차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된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의장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기한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고 법령 표현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실현을 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및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파주시 도서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기증,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에 도서기증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의 문화력과 지식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의 지식공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주, 손성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위기청소년의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은 법적, 도덕적으로 더 세심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 지역 위기청소년 현황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의회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이어진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조례안은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4건, 부결 3건, 폐기 2건으로 의결됐다. 특히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며 정책 실효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감사는 정책 중심의 책임감 있는 감사로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복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 하나하나를 무겁게 다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의 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수구의회는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현장방문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6월 12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6월 12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관련 안건 상정과 더불어 ▲연수형 친환경 그늘 조성에 관한 제언 5분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연수구노인교실, 선학별빛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각 시설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지난 26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연수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장 총 14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한상철 강사가 맡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정책,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실무 적용 사례를 곁들여 강의했다. 특히 교육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청렴서약식에 참여하며, 청렴한 의정 활동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현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한층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의회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매 학기마다 담당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이제 단순한 업무 분담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정책 실행 장치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국제 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교육 및 연구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국제협력, 경제, 문화 분야에서 경기도의 핵심 인적 자산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박 의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은 유학생 유치 확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글로벌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8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집중호우·폭염·대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도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경기도의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도의회 운영 활성화와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공개 제도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도민이 회의장 방청을 신청했을 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방청 세부 규정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여 의회 운영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