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28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의 유해물질·환경안전 상태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실제 인증은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점검·안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에는 법정 어린이 활동공간만 약 1,600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1개)에 이르지만,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은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고 뛰노는 곳으로, 중금속·유해물질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인증제는 그 안전을 눈에 보이게 담보하는 장치인데, 현재 이 운영 수준으로는 물리적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이 상태에서 인증제도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법령상 매년 전수점검 의무가 없고 인력도 제한적이지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성남시가 최근 홍보한 ‘채무 제로 도시’ 선언에 대해 “재정의 숫자를 0으로 만들었다는 ‘정치적 선전’일 뿐, 시민이 체감할 미래투자와 도시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시다. 이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빚을 없애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지방채를 무조건 부정하는 ‘제로 선언’은 결국 ‘일하지 않겠다’는 시정의 다른 표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지방채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지방채는 적자 메우기용 소비성 부채가 아니라, 도시철도·광역교통·대규모 공공시설처럼 장기간 시민 편익을 만드는 자산 투자 재원이다. 오늘의 시민이 쓰지만, 편익은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비용도 세대 간에 나누는 것이 재정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일수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해 도시성장 속도를 높이고 민생 편익을 확장하는 ‘건전한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9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성남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지역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체육인의 꿈과 노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남시장과 시의장, 성남시체육회장 등을 비롯해 지역 체육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체육활동 영상 상영 ▲표창 시상 ▲축사 ▲종목단체 입상지원금 전달식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성남 지역 스포츠 발전에 헌신한 선수, 지도자, 동호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기리는 시간이 됐다. 안계일 의원은 이날 “성남의 체육 발전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넘어 공동체의 활력을 키우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체육 지도자와 동호회,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성남 체육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성남의 체육 인프라 확충과 체육인 복지 향상,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일상에서 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7일 열린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분뇨수수료 인상폭(3.73%)이 원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 분뇨수수료는 내년에 1,752원으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나, 조 위원장은 “타 시군 대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원가·인건비·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은 시기적절한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뇨처리 원가가 매년 변동되는데 2년 주기는 너무 늦다. 조례를 개정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비용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설 투자와 서비스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는 ‘불충분한 인상’이 문제이며,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배수지 상부 공간의 문화·편의시설 활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허원 의원(이천시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천시1)은 11월 28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및 관내 학교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방향 ▲교육 시설 현대화 사업 ▲통학로 안전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등 지역 교육 현안 핵심 추진 과제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허원 의원은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및 관사 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 역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편성부터 현안 해결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민사회국 기본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히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도비 8천 6백만 원이 전액 미편성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시·군비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전액 삭감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부서는 이미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실제 업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담당팀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애초에 도 정책사업으로 기획되어 시·군이 매칭하여 참여해온 구조였음을 언급하며, “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해온 시·군에 도비가 ‘0원’이라는 결과를 돌려준다면 향후 경기도 정책을 누구도 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예산군의회가 지난 28일, 6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을 시작했다. 첫날에는 민선 8기 3년 6개월, 군정을 이끈 최재구 군수와 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실을 대상으로 질문이 있었다. 첫 질문에 나선 이길원 의원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과 성과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임기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으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공약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재구 군수는 “재정 확대와 인구 증가, 기업 유치, 숙원 사업 해결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우 의원은 군수에게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상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재구 군수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지방채 운용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상우 의원은 기획실장에게 동행청년창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투입 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공식에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철 위원, 김종길 위원, 박승진 위원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환영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인사뿐 아니라 박희영 용산구청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 관계자와 함께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기공식을 축하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 철도차량정비창이었던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원 약 49만5천㎡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기능이 융합된 업무복합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올해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부지 야외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기공식 기념행사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움직이다. - 용산 서울 코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투자 담당 부서부터 도지사까지 긴밀히 연결된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가장 우수한 협력 파트너라고 단언한다” 경기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가 답한 말이다. 머크사는 제약(Healthcare), 생명과학(Life Science), 전자재료(Electronics) 등 3개 부문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세계 65개국에 약 6만3천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머크사의 한국 지사격인 한국머크는 2002년부터 평택·안성·시흥 등 경기도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생산·연구시설을 포함, 총 6개 시설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안성에 반도체 배선 관련 전처리 공정 제품인 에스오디(SoD)연구소를 개소했다. 머크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약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9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를 ▲주요 고객사와의 지리적 근접성 확보 ▲우수 인재 확보에 좋은 환경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세 가지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머크는 주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강북구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출범을 축하하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명희 의장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선정된 119명의 자문위원 중 99명이 참석해 성원이 됐으며, 이번 22기 민주평통은 앞으로 2년 동안 평화와 공존,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통해 국가의 평화 통일 기반을 다지는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북구협의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명희 의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하게 되어 기쁘다”며 전임 김준호 회장의 노고와 새롭게 협의회를 이끄는 김상언 회장에게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 이어 “세대가 함께하는 이번 협의회에서 가교 역할을 맡아 선배·신규 자문위원들과 함께 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청취와 재의 요구안 2건을 처리하고, 2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채택한다.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안을 의결하며, 5일 오후부터 18일까지는 금년대비 35억원이 증액된 6,524억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마지막 19일에는 2026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월 28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2025 시흥미래 교육포럼’이 열렸다.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논의가 시작됐다. 토론회는 12월 8일까지 관내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분산 운영된다. 임병택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교육, 미래산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 지역 돌봄 연계 등 시흥교육의 과제를 놓고 의견을 공유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참가자들과 함께 ‘교육도시 시흥!’을 외친 임 시장은 “미래교육은 행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며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교육도시 시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 집행 및 보고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수 처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회출전비를 기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 우수 인재 확보,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증액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 사용과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의회가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우수 선수를 영입하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임의로 다른 현안에 사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5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 1·2동)은 27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대 수원특례시의회 감사 중 최초로 관내 대규모점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며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참고인 출석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의 입장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홍종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홍종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번 자리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리고 대규모점포가 서로 잘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 상권끼리 경쟁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기반의 초대형 유통사업자들과 오프라인 사업자 모두가 겨루는 시대가 됐다”며, “더 이상 오프라인 주체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장 구조를 함께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홍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점의 사례처럼, 법인을 수원시로 이전해 법인세를 지역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기간(11.20. ~ 28.) 동안 지역구 현안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그리고 도시의 중장기 전략을 다루는 도시총괄기획단·공항이전추진단 업무를 연이어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7일 시설공사과 감사를 통해 금곡동 공공도서관 추진 상황을 세밀히 확인했다. 설계·주차장 배치·동선 구성 등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했고, “금곡동 주민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만큼, 작은 불편도 남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의 핵심 생활SOC인 만큼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가 향후 수십 년간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28일 진행된 도시총괄기획단과 공항이전추진단 감사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능 축소와 추진력 저하 우려를 짚었다. 특히 군공항 이전 업무가 인력 감소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질의하고, 국가·정부·수원시가 참여하는 3자 협력체 마련과 시민협의회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8일 열린 2025년도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돌봄부터 노인복지, 경로당 예산 운영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복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정교한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시범지역이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과 충분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돌봄을 제공할 인력의 여건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시범지역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촘촘한 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노인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점검이나 교육을 넘어 시설 구조, 프로그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핵심인 통합사례판단회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시가 판단 보류·미판단 사례 관리 체계 강화와 현장 개입 연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이 전체 1,117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판단(‘혐의있음’)이 541건, 아동학대 미판단(‘혐의없음’)이 519건으로 이미 판단이 완료된 1,060건 이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 57건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아동학대 대응의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8일 제397회 정례회 공항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공항 소음 보상 체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고정돼 14년간 물가와 생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는 커졌는데 보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며 보상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군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고민하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법률비용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시가 한 걸음 더 나서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소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나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지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도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부당한 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6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세계화장실협회가 추진하는 국제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의 명의 사용 방식과 사업비 부담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21개국이 가입한 ‘사단법인 세계화장실협회’는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매년 협회비와 관련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이재선 의원은 “화장실 설치 사업의 전액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정작 협회의 명의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원시가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회원국의 공동 분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개발도상국 화장실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 방식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개선이나 검토 결과도 제출된 바 없다”며, “향후 세계화장실협회 관련 예산 구조와 국제협력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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