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토지와 아파트를 동시에 압박하는 정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시장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축은 금융과 공급 전략이다. 세제와 규제가 ‘수요’를 조절하는 장치라면, 금융은 시장의 혈류이고 공급 방식은 구조를 결정하는 뼈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결국 이 두 축의 설계에 달려 있다. ① 금융정책, 실수요까지 막는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억제를 강조할 경우 대출 규제 강화, 정책금융 선별 지원, DSR 관리 강화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금융이 투기 수요만을 가려내는 정교한 장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실수요자 역시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까지 제한될 경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 결과 시장은 “현금 보유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신규 진입은 줄어들고, 기존 보유자 간 갈아타기 거래만 이뤄지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사는 구조”라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하급지 아파트를 매도해 상급지로 이동하는 ‘자산 내부 재배치’만 가능할 뿐, 무주택자의 사다리는 좁아진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는 26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회장 조철상)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최종 후보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사업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며 도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 발표를 앞두고 마련됐다. 협의회는 “당초 올해 초 발표 예정이던 계획이 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이 계획안에서 제외될 경우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교육행정위원장)과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도시미래위원장)을 비롯해 시민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특정 지역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안보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이 결단의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 유일의 분단 휴전지 DMZ에서 전쟁과 혐오의 시대를 넘어서는 ‘문학적 연대’가 펼쳐진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한국작가회의는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DMZ 캠프그리브스와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DMZ 세계문학 페스타 2026(DMZ World Literature Festa, DWL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2월 26일 경기도서관 경기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 취지와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공동조직위원장), 도종환 시인(공동조직위원장), 현기영 소설가(평화기원 기념사)를 비롯해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관계자, 공동집행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 ◆ “적대의 공간을 평화의 공론장으로”… DMZ에서 ‘생명·평화·공존’ 논의 이번 페스타의 주제는 ‘침묵의 땅에서 생명의 언어로(Out of the Land of Silence with the Language of Life)’다. 조직위는 DMZ를 단지 분단의 현장으로만 두지 않고, 인간의 접근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생태 회복이 이뤄진 공간이라는 상징성 위에 ‘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추진 강화 &nb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2월 25일 시청 의정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현황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원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원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의 ▲송산권역~강남역 광역버스 신설 건의 등 12개 안건 등의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는 노후화된 장암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치안센터를 활용한 복합청사 신축 계획을 공유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8호선 연장, GTX-G‧F 노선 반영,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책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재강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원과 김지호․조세일 의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하겠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1시간 45분 동안 민주당 상임고문 열 분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권노갑 고문과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고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란 혼란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 주고 있다”면서 고문들의 고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노갑 고문은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년고용, 저출생,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고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당장 효율이 있든 없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향민, 고려인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니까 민생도 확 바뀌고 있다”면서 개헌, 선거제도 개편 같은 미래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법'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동산이 정권의 성적표였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동시에 받아들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이라는 숙제에 더해 농지와 토지 가격 문제까지 정책 의제로 전면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다루는 정부는 많지 않았다. 그만큼 정책의 파급력도, 정치적 부담도 크다. ① 다주택 중과세 재도입… 조세 카드 다시 꺼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75%(지방세 포함 시 8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부동산 비정상의 정상화’로 설명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조세 중심의 압박 정책은 거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농지 전수조사 언급… 토지까지 확대된 개입 대통령은 농지 가격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강화 가능성까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 15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충청북도 지역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충청북도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반도체‧바이오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지역임을 강조하며,청주‧오송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충청북도가 중부권 경제의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출범 이래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대국민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히 설명드려 국정 신뢰를 다져나갈 것이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에서 ｢K-국정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부지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 출정식을 갖고 ‘달달버스’ 재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8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첫 번째 달달버스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두 번째 달달버스를 시작한다”며 “첫 번째 달달버스의 키워드가 경청, 소통, 해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다. 경기도 현안과제에 집중해 속도감있게 처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거, 반도체, 생활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달달버스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경기도의 모토가 ‘내 생활의 플러스’다. 생활비 절감이라든지 격차 해소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생활과 삶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문제를 ‘주거’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정 제1동반자이자 현장을 해결하는 책임자로서 경기도가 나서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현장에서 직접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생경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를 찾아 노동안전지킴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 생활 밀착적인 안전 복지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도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경기도만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임금삭감없는 주 4.5일제를 시작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산성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쏙쏙 증명되고 있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소방대원들의 장기 미지급 초과수당 해결 사례를 소개한 후 “이런 일(초과수당 해결) 들도 노동존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하고 담대하게, 모든 노동이 존중 받는 현장을 경기도가 앞장서 만들겠다”고 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정책 영역이 아니었다. 집값과 땅값의 흐름은 곧 민심의 흐름이었고, 그 결과는 선거로 이어졌다. 어느 정부도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가격이 급등하면 정권은 흔들렸고, 체감 안정에 실패하면 민심은 돌아섰다. 부동산은 반복적으로 권력을 바꿔온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 ① 균형발전의 역설… 참여정부와 토지 상승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등 국토 구조 재편이 본격화됐다.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이전 대상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는 기대 심리가 빠르게 형성됐다. 인구 유입과 상업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이 토지 가격에 선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 아이러니하게도 토지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참여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분양가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이어졌지만 시장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2월 23일 시청 의정홀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당원협의회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현황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원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추진 ▲경원선 고가 하부 환경개선 사업 지원 ▲녹양레저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지원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의 등 15개 안건 관련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는 오는 5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빌리그래함 전도대회를 앞두고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오디션 공모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생활 인프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체육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당정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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