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2월 1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집행부의 조례 위반과 주민 소통 기구의 일방적 축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민경 고양특례시의원이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주민참여위원회의 파행적 축소 운영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에 있어 조례를 위반한 ‘위법 행정’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이날 심사장에서 정민경 의원은 민선 8기 고양시정이 겉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조례에 명시된 주민 참여 기구의 권한을 하위 규칙으로 무력화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심의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위원회 60명→15명 축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정 의원은 먼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 예산과 기형적인 인원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당초 주민참여위원회는 조례상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 고양시는 이를 대폭 축소하여 15~18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2025년 마지막 정례회에서는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안 10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등 19개 안건, 그리고 기타안건 3건을 포함한 총 32개 안건을 상정하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민생의회' 코너에 출연하여,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디지털 경제 부작용 대책, 전통시장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12월 1일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다. 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은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고, 진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국이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이나 민생 관련 사업들이 대거 축소된 점을 '노동국 예산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쏟기보다는, 당장 생계가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TT나 음원 스트리밍 같은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소비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일 경기도담뜰 광장에서 열린 ‘도담 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도민과 함께 연말 희망의 불빛을 밝히며 공동체가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연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점등식은 연말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공동체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2월의 첫날 도민과 함께 ‘도담 트리’의 따뜻한 불빛을 밝히게 돼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뒤, “하나의 불빛이 또 다른 불빛을 비추듯, 우리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모여 더 큰 따뜻함을 만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배려와 협력은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원, 도청·의회 직원, 도민 등 다양한 참석자가 함께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식전에는 경기도청 기독선교회, 합창단,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공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천군 산업의 핵심 과제인 은통산업단지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연천군이 산업 기반 취약, 일자리 부진,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현재 높은 공실률과 기업 유치 부진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 과제”라며, 공실 해소와 경쟁력 있는 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과감한 보조금 지원 확대. 둘째, 인허가·기반시설 연계 등 기업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여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마지막으로 입주 기업의 초기 매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판로 개척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은통산업단지가 연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 주변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곡읍 중심 생활권 등지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악취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천군이 그동안 시설 개선 등 환경관리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주로 축사 내부 환경 개선에 머물러 주거 밀집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권 보호형 종합대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 악취 영향권 내 축사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축사 이전 또는 구조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취 민원 빈발 농가의 경우 주민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이전 유도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실행 전략은 △이전 대상 농가 실태조사 및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좌장을 맡은 '건강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2층 강당에서 참석자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애형 위원장은 “당뇨·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유의미한 의견들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의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혜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학생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력적 부재에 따른 인적 구조 한계 및 응급 후송 체계 부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화된 인력 충원 및 응급 후송 지원 체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중간보고회가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활발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책임연구원 이희영교수가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로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 광역과 기초 간 역할 정립 ▶ 재정 확보 및 효율화 ▶ 통합적 전달체계 ▶ 대상자 포괄성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폐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공 거점 돌봄 스테이션 구축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 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파주시 운정해솔마을6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과 함께 실제 진료 과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운정동(2일), 광탄면(11일), 조리읍(일정 협의 중)까지 총 3회 현장 진료가 최종 확정됐다. 고준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보니 이동진료의 필요성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파주시는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 동안 북부권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취약 대상층에게는 현실적인 진료 접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센터 확대 운영은 장기 의료 인프라 완공 전까지 필수적인 공공의료 보완 장치이자,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북부권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디딤돌 취·창업지원사업 창업우수사례 공유회’에 참석해 여성의 실질적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고양·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 등 경기권역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한 취·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창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힘”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역량을 키우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공유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방향을 찾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숲해설 ▲도시농업 콘텐츠 ▲4차산업 진로설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과 헌혈 권장사업 홍보 등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특히 노영준 의원은 평소 꾸준한 헌혈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완료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실천 경험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산불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는 산불방지 목적·용어 정의, 시장 책무와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 등 예방 중심의 사업 추진, 드론 등 스마트 감시장비 도입, 산불예방 캠페인 및 시민 참여 확대, 취약지역 산불소화시설 설치, 우수 단체·개인 포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특히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기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산불 대응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산불 발생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광주시에서 개최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연출 및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공고 취소 및 재공고’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상영 부의장은 12월 1일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11월 12일 제안서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안전’을 이유로 돌연 공고를 취소한 행태를 두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질문에서 입찰 취소의 배경과 재공고 내용의 변경 사항을 꼼꼼히 짚었다. 그는 “기존 공고에서는 용역사가 총감독을 채용하도록 했으나, 재공고에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안전 강화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 과정에서 시가 직접 총감독 위촉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재공고 내용에 총감독 인건비를 용역사가 부담하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20분,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에서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이자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 김영철 위원, 박석 위원이 함께 참석해 시민과 뜻을 나눴다. 백사마을은 당초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목표로 친환경설계를 지향했으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시행사였던 LH도 2016년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8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2,437세대에서 3,178세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평균 162%에서 222%로, 최고층수는 기존 20층에서 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가 2025년 2회 추경으로 편성한 주요도로변 계절꽃·식재 사업(3개 구 총 15억 원)에서 관급자재가 특정업체에 집중 납품된 정황과 업체 간 특수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일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 공급업체 ‘㈜셀그린’과 ‘㈜피오리’가 사실상 동일·유사 관계로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전체 추경 예산 중 상당액이 이들 업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각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구는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 추경 6억 원 중 관급자재로 약 4억 81만 원 규모의 기타화초(식물매트)를 조달(MAS) 방식으로 구매했으며, 판교지구는 ㈜셀그린, 분당지구는 농업회사법인 ㈜피오리가 각각 공급하는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구는 계절꽃 식재공사 추경 5억 원 가운데 관급자재 2억 3,565만 원을 반영했고, 이 중 가로등걸이 및 교량난간 꽃자재를 ㈜피오리가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원구 역시 추경 4억 원 중 1억 1,9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가로등걸이와 교량난간 꽃자재를 ㈜셀그린이 납품하는 구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최근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총 255개 기업 중 117개의 기업(46%)만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138개의 기업(54%)은 여전히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며,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 저감, 행정효율 향상, 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손형배 의원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시민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기존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성남시의료원도 시행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낮은 단말기 높이 ▲음성 안내 기능 ▲점자·촉각 버튼 ▲쉬운 조작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다국어 지원 기능을 통해 외국인 환자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시민 누구라도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병원에서조차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남시의료원이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 편의를 위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