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미국 보수주의 연례 정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에서 2025년2월21일(현지 시각) 모스 탄(Morse Tan) 교수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절박한 위기로 규정하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탄 교수는 "대한민국이 절벽 끝에 서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강한 연대를 유지하려 했으며,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탄핵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지적하는 용기를 보였기 때문에 조기 축출될 위험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탄 교수는 역사적 맥락을 언급하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5만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때와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며, 한국이 ‘하나의 거대한 북한’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경쟁이 단순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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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 의원들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재판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적 분열과 불안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사회 정의와 절차적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은 총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둘째, 지난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속한 2심 판결을 요구했다. 셋째, 오는 3월에 시작되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신속한 2심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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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1월 15일(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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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3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과 국정 대전환, 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내 정치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재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가 이미 붕괴되었고, 대통령의 발언은 더 이상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며, 특검을 통해 국정을 대전환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법치와 공정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김 지사의 발언을 두고 “도정을 위한 것이 아닌, 대권 야망을 위한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중 도지사의 정치적 발언,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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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처인구의 전철 시대를 열겠다“ 김범수 국민의힘 용인(갑) 예비후보가 27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범수 국민의힘 용인 (갑)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발전에서 소외돼 온 우리 처인구가 수백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세계 최고 물량의 반도체를 생산하게될 우리 처인구에는 교통과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세계속의 용인, 처인을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며 “세계적 안목과 노하우를 가진 젊은 일꾼이 어느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저를 여러분의 일꾼으로 선택해주신다면 그 약속들은 바로 실천이 되고 현실이 될 것” 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계속해서 김범수 예비후보는 “여러분이 선택해주신다면 처인구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교통 문제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처인의 전철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후 ‘용인전철 3대 노선’ 공약설명 영상 상영과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서~용인선(구 경강선, 수서~광주삼동~모현~포곡~김량장~이동~남사) ▲수서~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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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회장 강헌식 목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11일(월) 오후3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 환영 및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강한경기도민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표발의한 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의왕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학부단체연합, 17개 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옳은가치시민연합 등이 함께 진행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학교생활의 주체는 학생과교사와 학부모인데 학생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폐헤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조례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조우경 대표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AIDS와 성전환의 폐해 등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하는 학교현장에서 정확한 성교육을 하지 못함에 따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돌발영상)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자향해 "이것 보세요!, 제가 뭘 정리합니까?"... 전지사(이재명) 부인(김혜경) 법인카드 관련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 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은 28일 오후2시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시 정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역민들께 사과했다. 이탄희 의원은 “저는 다가올 22대 총선에서 용인시정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다.”면서 “오늘 부로 지역위원장 자리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개혁과 연합정치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제가 가진 작은 기득권부터 내려놓으면서 민주당의 혁신과 승리에 불쏘시개가 되고자 한다.”고 지역구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저희 유권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미처 상의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 머리숙였다. 이탄희 의원은 “저의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 주민들과 용인정 동지들께서 느끼실 당혹감과 상실감, 허탈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늘로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용인 시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결의대회에는 도의원 12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은 추진배경과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내일 개최되며, 이에 앞서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첫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학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6일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에 참석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극심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은 탄소 배출지도와 흡수지도를 고도화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공간과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연재난 등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도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RE100 플랫폼에 도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당부했다. 이날 포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하고 강금실 기후대사와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도시환경위원회)과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도시환경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도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을 구축한다. 경기도 전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수치로 보면서 탄소저감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선정과 재생에너지 거래, 기후환경 정책 수립, 폭염대응과 집중호우 대책 수립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E100 플랫폼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포럼에는 도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 민간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환경단체,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지난 4월 발표한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하나로 항공 라이다(LiDAR), 초분광 위성영상,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9월 플랫폼 사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탄소배출부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영상 인터뷰) 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교육기획위원회, 하남3) 1. 제 11대 경기도의원로서의 활동 내용 2. 생존수영과 일반수영의 차이점 3. 생존수영 교육 올해부터 활발해 지나요 ? 4. 생존수영 교육은 공공, 민간 수영장 5. 생존수영 교육 관리 부서는 ? 6. 생존수영 관련 정책 제안 계획 ? 7.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불편한 이유 ? 8. 어린이 시설 민간위탁시설은 인가 사항 ? 9. 수질 부분 외에 다른 문제 10. 교육기획위원회를 선택한 이유 ? 11. 미래형 과학실 구축 사업 방향은 ? 12. 하남 시민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13. 경기도의회 후반기 활동 계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8일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만나 태풍 ‘카눈’에 대비한 경기도의 철저한 대응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체류 지원 등을 당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이날 신임 대표단을 찾은 염태영 부지사와 김달수 정무수석 등을 접견하고, 태풍 ‘카눈’ 북상 대비와 잼버리 체류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도 당면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염 부지사의 이날 방문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과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양우식 수석부대표(비례), 김영기 정무수석(의왕1),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양평2), 오창준 청년부대표(광주3)도 함께 자리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의 빈틈 없는 대응과 새만금 영지를 떠나 수도권에 분산 체류케 된 잼버리 참가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 등을 염 부지사에 강조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잼버리는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한국을 찾아준 이들에 대한 예의이자 국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영상 인터뷰)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1. 정치입문 계기 2. 양성평등≠성평등 차이점 3. 젠더성이란 ? 4. 성별은 본인의 선택 ? 5. 경기도의 성평등 용어 전환 6.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선택 계기 7. 부위원장으로서의 지난 1년 8.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관심있는 분야 9. 현재 공교육의 교권은 ? 10. 경기도의 공교육 교권 대안은 ? 11. 앞으로의 계획 12. 도민분들과 의왕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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