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는 지난 9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2공구 한강하저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구간의 조속한 준공을 당부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시 구간의 조속한 준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관계기관과 시공사에 철저한 공정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계획된 공정에 따라 2027년 12월 파주시 구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김경일 파주시장은 터널 굴착 및 구조물 시공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공사와 관계자들로부터 공정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관리 체계 준수 여부와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현장 점검을 마치며 김경일 파주시장은 “한강하저터널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안전 확보를 통해 파주시 구간이 계획대로 2027년 12월까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위기 학생 지원 체계 점검과 더불어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2만~1만 6천 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5~4천 여 명”이라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자살 시도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적 영역의 문제들이 교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원 체계는 학교 현장에서의 ‘검사’와 ‘상담’에 집중되어 있어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학제적 치료법 접근과 함께 위기 학생 가정 점검,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연계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중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청 다목적강당(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서 열린 ‘2026년 동대문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손목닥터9988‘ ’서울체력9988인증센터‘, ’서울야외도서관‘ 등 시민체감형 정책도 공유했다. 이날 인사회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구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 새해소망 영상 상영 ▴’26년 시정운영 방향 발표 ▴구청장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예타를 통과한 면목선과 내부순환로‧동부간선도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가 신설되면 동대문구는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라며 “이문동‧휘경동 등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규주택 2만 6천여 가구까지 공급되면 동대문구는 강북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릉 바이오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부화물터미널 개발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나가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전 한·중 벤처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양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유망 창업기업, 벤처캐피탈(VC) 등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 '한·중 투자 콘퍼런스', '한·중 비즈니스 밋업'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제품·기술 전시도 함께 운영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혁신은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 선생이 청나라 유수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동아시아 근대 기술을 발전시켰듯이,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중국의 혁신 창업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양국은 새로운 성장의 해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해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이 세션은 한·중 창업생태계의 '연결'과 연결을 통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은 지난 7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위한 ‘사랑의 연탄모으기 운동’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남정 지사장은 “사랑의 연탄모으기 운동의 취지에 공감해 이번 기탁에 참여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나눔에 동참해 주신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의 겨울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작은 나눔이 이웃의 삶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절기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8일 음암면 상홍리에 있는 서산태안축협 가축경매시장을 방문했다. 방문은 사료 가격 상승과 소 값 하락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을 지켜온 농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가축경매시장에는 90여 농가에서 출품한 송아지와 성우 총 210두가 경매에 나왔으며, 이완섭 서산시장은 100여 명의 축산 농가 등과 인사를 나누고 경매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이어, 최기중 서산태안축협조합장 등 축산 관계자들과 최근 축산물 유통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의 먹이부터 환경, 건강 등 사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구제역 등 소 전염병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일제 접종을 비롯한 예방 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경영을 위해 축사의 신축, 개보수, 방역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수렴한 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지난해 말 기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96.1%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체 공약사업 148개 중에서 127개는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 20개는 정상 추진, 1개는 폐기했다. 공약 완료율은 85.8%(127개)다. 공약 이행률 96.1%는 완료사업(69개·이행률 100%)과 완료 후 계속 추진(58개·이행률 100%), 정상 추진(20개) 중인 사업별 추진 정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평균값이다. 이행 완료했거나 완료 후 계속 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물빛정원’ 조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2031년 완공 목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2036년 개통 목표) △성남도시철도 ‘트램’ 1호선(판교역~상대원동)과 2호선(금토동~정자역) 건설사업(2036년 개통 목표) △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철도기금 3000억원 확보 등이다. 이 가운데 성남물빛정원은 두물길 산책로(2025년 6월 13일 개장), 뮤직홀·카페·휴게공간(2025년 9월 5일 개관) 등을 갖춘 복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0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영아 보육 현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육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아이의 생애 첫 돌봄이 이뤄지는 공간이자, 국가 돌봄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보육의 질은 교사와 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서 비롯되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전국 보육 정책의 선도 모델 역할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영아 보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산과 제도 측면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인이 모두 존중받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대표와 보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청양군의 칠갑마루 통합마케팅이 전년 대비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전국 통합마케팅 조직 가운데 실적 성장률 1위를 기록하며 지역 농산물 유통의 혁신적인 선도주자로 자리잡고 있다. 청양군농협조공법인은 청양군 내 지역 농협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칠갑마루 통합마케팅의 핵심 주체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 효율화를 목표로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청양군 대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칠갑마루’를 활용해 대형 유통업체 직거래와 온라인 쇼핑몰 유통망 강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발표된 ‘2025년 전국 연합마케팅사업 추진실적’에 따르면, 청양조공법인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총매출 192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4년 102억 원에서 무려 9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성장률은 87.7%에 달했다. 향진주, 고춧가루 등 곡물 및 가공품 실적을 더하면 총매출은 205억 원으로, 성장률 100.1%를 기록하며 폭풍 성장을 이뤄냈다. 이는 전국 90여 개의 조공법인 중 상당수가 경기 침체와 농산물 소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은 5일,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며 2026년 새해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참배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새해에도 도민 삶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다. 대표단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천 중심의 정치를 약속했다. 이채영 의원은 참배 후 “새해를 맞아 도민의 삶을 다시 한 번 최우선에 두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 노동과 복지의 현장 체감도 제고,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어려울수록 의회의 기준은 도민의 일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식적 논의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현충탑에서의 다짐을 마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5일 금산농유원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금산농유원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며 이곳에서 열리는 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추진하는 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내에 개관한 금산농유원은 농업 전문 교육기관으로 교육연구시설, 단체협력사무실, 라이브방송실, 대강당 등 시설을 갖췄다. 특히, 논·밭과 새싹의 의미를 담은 심벌과 농업인의 강직함을 표현한 로고를 통해 농업·농촌의 풍요와 여유를 기원했다. 이어, 박 군수는 “붉은말의 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마음과 직원 화합에 신경 써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에 관해 주민들께서 잘 아시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월 6일부터 중순까지 본청 관·단을 시작으로 '2026년 교육감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의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난 정책이 학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026년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회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학교현장지원 강화라는 대주제 아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5대 핵심 약속'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5대 핵심 약속은 ▲학교 교육 활동 지원 강화 ▲읽걷쓰 기반 인간주도 AI 교육 ▲평화와 공존의 시민 교육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학교 안전 및 복지 강화 등이다. 보고회 운영 방식은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조감도 형태의 자료를 활용해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6일 진행된 첫 보고회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화두로 ‘존이구동(尊異求同·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같은 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불어민주당·의정부2)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호원권역·신곡권역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월 2일(금) 박지혜 국회의원과 경민고등학교 학생회장·부회장, 담당 교사 등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통학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협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담회에서는 호원권역·신곡권역 학생들이 경민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다수 학교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등·하교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 이동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교통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마을버스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함께 살펴보며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학생들의 통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안전과 이동 편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2월 15일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의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과제들이 보다 폭넓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광장시민연대와 5개 정당 공동선언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운영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하며, 조국혁신당도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국무총리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통령에게 지속 보고하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국혁신당은 그간 유보됐던 위원 추천을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재중 한국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중 한인사회 대표, 경제인, 문화·교육계 인사, 유학생 등 각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재중 한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재중 한인사회 대표로 참석한 고탁희 중국한인회총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개척자이자 가교, 한중 공동 성장의 주체"라면서 "오늘 대통령님과의 만남은 한중관계의 개선을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와 희망의 큰 응원"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한중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오랜 기간 후퇴해 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건 최대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면서 "여러분께서 염원하시고 현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4일 인천여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열린 제48회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의회 박창호 의원과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열린 졸업식에서는 총 79명이 졸업했으며, 최고령 졸업생은 75세이다. 졸업생 가운데 53%는 일반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등으로의 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3년간 개근한 학생 19명은 성실한 배움의 자세로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AI가 인간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변화를 언급하며, “이러한 시대일수록 졸업생과 같이 배움을 멈추지 않는 평생학습 실천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AI가 인간을 대신하거나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주도적으로 활용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과 삶 속에서도 꾸준히 배움을 이어온 졸업생들의 모습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큰 본보기가 된다”며 깊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야외 체육활동 제약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종합운동장 육상트랙에 비닐트랙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 비닐트랙 운영은 겨울철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비닐트랙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400m 육상트랙 구간에 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돼 외부 기온과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트랙은 이용 목적에 따라 ▲1·2레인은 엘리트 선수 전용 구간 ▲3·4레인은 달리기 구간 ▲5·6레인은 걷기 구간으로 구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 간 혼선을 최소화한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간이 대기공간과 휴식시설 등 기본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비닐트랙을 통해 동절기에도 시민들이 꾸준히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계절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2024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광주시는 평가 결과 전 단위 유역이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일부 단위 유역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에 따른 총인(T-P) 비점오염 증가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장기적인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할당 기준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할당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발수요가 낮은 단위 유역에 대한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기준 완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에 대한 총인(T-P) 점오염 할당 기준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경안B1 및 한강 F6·F7·F8 단위 유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에 기존 지역개발 부하량의 40%(BOD 점 기준) 소진 시까지 할당하던 기준을 50% 소진 시까지로 조정했다. 이는 계획기간 10년 중 절반이 경과한 점과 실제 개발수요가 낮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최종 연도 할당부하량 초과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했지만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는 체납처분이 지연되는 등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특히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행정력이 더 소요된다. 이에 경기도는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적상실 체납자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와 주민등록 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했으나, 법무부에 국적 상실자 명단을 발송하면 그 중 국내 거주하는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사 체계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체납처분 효율을 크게 높였다. 도는 지난 10월 이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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