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추진특별위원장에 허원(이천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이천시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은 김일중 의원(이천1)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백현종 대표의원과 허원 추진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김상곤 의원(평택1)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추진특별위원회는 이천을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의 파급력과 이미지를 상징적 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해룡산 및 고담저수지 일원(SK하이닉스 단지 인근)을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으로 탈바꿈해 산업과 자연,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진특별위원회는 사업 연구용역 실행 및 조성 계획 구체화,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지원 등 전방위적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확장 잠재력과 활용 가능성을 끌어올려 온 허원 의원의 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기간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스타 필드 수원에서 인파 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9월 30일 진행한 점검에는 수원시, 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소방서, 수원장안경찰서, 화서역, 스타필드 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타필드 수원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상황실 운영 현황과 매장 내 병목구간을 확인했다. 또 ▲CCTV 모니터링 ▲에스컬레이터 주변 안전관리 인력 배치 ▲응급 구호 물품 비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스타필드 서쪽 출입구에 인파관리 인공지능(AI)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인파관리 AI 카메라는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임계치를 초과하면 재난안전상황실과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스타필드 수원 외에도 인계동, 수원역 로데오거리, 행궁거리 등에 총 26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정규훈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인파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만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파 밀집 위험성이 높은 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안광림 의원 편’영상을 10월1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안광림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지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26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공동 정책 제안으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반영 ▲저소득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및 자정기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지방의회가 ‘평가의 대상’을 넘어 ‘청렴 정책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각 지방의회에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현황분석-목표설정–추진과제–교육–평가’ 등 실행 항목을 법체계에 명시해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청렴성 강화는 도민 신뢰의 토대이자 지방자치의 존립 근거”라며 “지방의회부터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해 지방분권 강화와 도민 중심 정책 실현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층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9일 환동해 관광거점항만 도약을 위한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 장관은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국제여객터미널은 국내외 여객 수요에 대비하고 포항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잠재력을 향상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아울러, “포항시와 민간기업이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수요 가시화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라며, “북극항로 경제권역 핵심 거점 항만 중 하나인 영일만항이 환동해 관광 거점 항만으로도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제 구매 실적이 0.68%에 그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로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향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해 조례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2년 전 바뀐 경기도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우선구매는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계약과 구매라는 실행으로 도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3%로 높여놓고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기는커녕, 소관 간부가 기본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상위법만 기계적으로 읊었다는 점”이라며 “이 정도 인식이라면 부서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가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마헤르 나살 UN 글로벌커뮤니케이션국 사무차장보, 스리니바스 타타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국장,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12, 13일 양일간 참가 사전등록자 수는 3,079명에 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역주행에 담대히 맞섰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한 사회적경제국 신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설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 정부에서 경기도를 사회적경제의 망명 정부 또는 사회적경제 망명지라고 해주셨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더 크게 키우는 사회적경제의 베이스캠프가 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로 출범한 국민 주권정부가 사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 상황에 대하여 큰 아쉬움을 표명하고, 2026년도 확대 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방 세수 결손과 잘못된 세수 추계로 8,000억의 지방세가 감액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위해 1,720억이 편성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류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하락전망과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이 8천억 원 감액되는 세수부족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도비 매칭으로 1,72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약 114억의 예산을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공공기관 출연금이 67억 4,300만 원이 감액되어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선심성 소비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 개최 이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용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놀란 와중에도 박수와 웃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반겼고, 이 대통령은 축산물 가게에서 고기 가격 동향을 듣는 등 용현시장 곳곳을 살펴봤다. 한 상인이 영업은 어떤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님 고생 많으시죠"라고 답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이 더 고생 많으시죠"라며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식집에 들러 삶은 햇고구마, 순대, 떡볶이를 구매해 동행한 이들과 나눠 먹었다. 이 대통령은 현장과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음식을 권해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분식집 상인은 더워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적은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좋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반찬가게 상인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옷가게 상인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으로 힘이 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내 운세 앱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통운세(이하 신통)’가 M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신통은 사주, 타로, 신점 등 다양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직관적인 UI와 모바일 최적화를 통해 20·3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특히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 음성 상담 중심 앱과 달리, 고화질 영상 상담 기능을 도입해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상담 경험을 제공하는 점이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신통은 사용자 참여형 이벤트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일주동물 이벤트’에서는 앱 내 룰렛을 통해 일주동물을 모은 이용자 중 추첨으로 1등에게 200만 원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자체 제작 음원 ‘신통바이브’를 활용한 ‘신통챌린지’는 인플루언서와 일반 사용자가 댄스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유도하며, MZ세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규 가입자를 위한 ‘첫 결제 이벤트’에서는 결제 금액 100% 추가 지급, 50% 할인, 1+1 혜택 중 선택할 수 있어, 이용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준비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브랜드 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베트남의 기술 기업 소타텍(SotaTek)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 코리아(SotaTek Korea)는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BA)가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 소타텍 코리아는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며 높은 성과를 보장한다. 전통적인 아웃소싱 모델과 달리, 소타텍의 BA는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요구 사항을 수집하고 제품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한다. 전체 개발 과정은 베트남의 경험豊한 엔지니어 팀에 의해 수행된다. 이 모델은 언어 장벽이나 기술적 요구 사항의 오해 없이 최대 6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소타텍 코리아는 단순히 인력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컨설팅 역할도 수행한다. 아이디어 기획, MVP 디자인부터 제품 배포 및 운영까지 스타트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몇 년간, 소타텍은 핀테크, 교육, 전자상거래,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일부 제품은 수만 번 다운로드되었으며, 첫 투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2조571억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28일 제출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1조 8,274억원)보다 2,297억원(12.57%) 증액된 것이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1,984억원(12.43%) 증가한 1조7,951억원, 특별회계는 313억원(13.58%) 증가한 2,620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안전・교통 분야는 ▲유가보조금(18억원)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9억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8억7천만원)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8억원)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6억원)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평촌도서관 건립(8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10억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9억7천만원) ▲호계체육관 등 체육생활시설 환경개선공사(7억5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41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55억원) ▲치매전문 요양원(14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12억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7억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분야로 ▲지역화폐 발행 (121억원) ▲사회적기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샨이(單義)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과 만나, 경제·산업·문화·관광·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사회·교통 중심지이자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북-중 교역 최대 거점이다.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와 랴오닝성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및 전통산업 고도화·신산업 전환 등 정책방향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새 정부 출범과 경주APEC 정상회의 개최 등 한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맞아, 한중 지방교류 선도 지역인 경기도와 랴오닝성이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고 부지사는 ▲경기도 선양 경기비즈니스센터(GBC) 기반 기업 비즈니스 협력 지원 강화와 양 지역 주최 대표전시회 상호 참가 ▲공무원 정책연수단 상호 파견 등 정책교류 ▲대표박물관 특별 초청전시와 문화예술단 상호 파견 등 문화교류 ▲양국 비자 면제 조치에 따른 관광자원 공동 홍보 및 마케팅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이 주도하는 3지역 우호교류회의 및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등 한중일 지방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샨 부성장은 “경기도는 랴오닝성이 한국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합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의 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시는 9월 30일 기준 행정종합관찰제 3,947건(처리율 98%),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1,800건(처리율 96%), 총 5,747건(처리율 97%)의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행정종합관찰관을 신설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공직자 중심의 생활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불편사항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제도로, 공무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불편이나 위험요인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관찰내용은 ▲도로 ▲교통시설 ▲쓰레기 ▲녹지공원 ▲불법단속 ▲광고물 ▲기타 등 7개 분야 5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공직자 내부 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관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강화평화전망대에 이어 인천 강화군 소재의 아동양육시설인 계명원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숙소, 식당 등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꼼꼼히 둘러봤다. 이어 명절을 맞아 딱지, 팽이 등 전통 장난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던 아이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아이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놀이를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이들이 몇 살인지,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제일 좋아하는지 등을 물으며 격의 없이 어울렸다. 자신을 학생회장이라고 소개한 아이에게는 대통령에게 공약이 무엇인지 물으며, 약속한 공약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학생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직접 써온 편지를 읽었다. 학생회장을 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대신해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맙다며 아이들이 어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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