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통합대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통합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국립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23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시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상공인과 20여 개 상인단체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의했다. 시는 올해 추진 중인 주요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을 상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정책 방향을 안내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별 홍보 부스를 마련해 공모사업과 지원제도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지역경제의 최일선을 지켜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현 아산시장이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총력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시정 전반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재난 안전이라는 시급한 현안 대응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간간부회의를 열고 봄철 재난 대응 체계와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세현 시장은 “기후 온난화로 산불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양상도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산림과와 산불진화대를 중심으로 초동 진화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예방 활동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감시·순찰 강화와 장비 점검 등 초기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끌어올려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허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한 도시 환경 정비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행정이 시민보다 일주일 빠르면 칭찬을 받지만, 일주일 늦으면 방치된 도시가 된다”며 아산시 특수시책인 ‘깨깔산멋(깨끗·깔끔·산뜻·멋진)’ 사업의 조기 가동을 지시했다. 산책로와 등산로의 노후 시설, 하천 및 도로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기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AI를 비롯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가운데, 전통무기의 안정적 조달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의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SHARPE Cohort로 일컫어지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 기업들이 벤처투자 유치 등 실리콘밸리식 혁신 동력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SW 등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에이아이 등 스타트업들이 드론, 합성데이터 등 분야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도내 27개 시군과 함께 ‘2026년도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축산복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 후 27개 시군(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파주시, 부천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다. 대상자는 1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약 2만 명의 산모에게 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출산·양육 환경 개선 ▲가족 간 화합 증진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시군별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해 1~4개의 다양한 꾸러미 구성(시군별로 다름)을 마련했다. 산모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2월 20일, 번2동 오현로31길 일대 버스정류장 관련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북구청 김석용 교통행정과장과 신하형 도로관리과장, 번동5단지 관리소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번동5단지의 장기간 제기돼 온 버스정류장 접근 통로 설치와 관련해, 통로 개설 이후 새롭게 나타난 안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장은 통로 주변 보행 동선과 차량 통행 상황을 세밀히 살피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요소와 개선 요청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했다. 또한 버스정류장 벤치 및 쉘터 설치 필요성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통로 이용 시 보행 안전 확보와 대기 공간 확충 등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의장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의장은 “주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가치”라며 “이 구간은 인도폭이 좁아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오는 3월 한홀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최종 합동 점검에 나섰다. 하남시는 20일 오전 11시 한홀중학교 현장에서 이현재 하남시장, 오성애 교육장, 조익상 교장, 김성수 경기도의원 및 주민 대표 등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외부 시설 전반을 살피는 ‘최종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단은 2월 12일 기준으로 다소 부족했던 현장 상황이 개교 일정에 맞춰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들은 학교 진입로와 통학로를 시작으로 운동장과 체육시설, 그리고 교실과 급식실을 포함한 1층부터 4층까지의 교사 건물 내부 시설을 꼼꼼히 훑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저해할 요소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하남시는 그간 한홀중학교의 안전한 개교를 위해 학교 주변 기반 시설 설치에 총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학생들의 쾌적한 등하굣길을 위해 미사숲공원 산책로 재조성 공사를 완료했고, 진입로 개설 공사를 통해 안전한 통학 인프라를 구축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시스템 강화도 정밀하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4일 관고‧장호원 전통시장을 방문해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장보기에 나서 명절 물가 동향을 살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방문 시에는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신축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화폐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 및 행복쇼핑카트를 활용하여 장보기를 진행했다. 또한, 상인 한 분 한 분과 응원의 인사를 전하고, 명절 준비를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덕담을 나누며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자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곧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이천시 상권활성화센터 개소를 오는 2월 20일에 앞두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경영환경 개선사업 ▲ 맞춤형 교육 컨설팅 ▲ 배달특급 활성화 등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3일 오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계유산인 강릉을 방문하여 인근에서 추진될 태릉CC(6,800호 계획) 주택공급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 핵심 부지인 태릉CC에 대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총리는 1.29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이 좋은 핵심입지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혼잡 문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태릉CC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계 유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유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대상 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2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남양주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을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유호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전 대상 지역과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남양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기가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본사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이전을 넘어 주거환경부터 자녀들 교육환경까지 큰 변화가 예견되기에 우려될 수 밖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일 예담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김도훈(국민의힘, 비례)·이호동(국민의힘, 수원8)·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재무·예산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도훈 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예산안 심의가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설계라면, 결산검사는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1일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장에서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공정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시공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안전관리 실태와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권재 시장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시공 과정에서부터 일절 부실 없이 안전성 있는 시설물이 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안전 또한 최우선돼야 한다”며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소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54km의, 1천33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남부대로 및 성호대로를 이용하던 차량 약 3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축산환경 개선 정책의 지속성과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축산환경 개선 교육’ 사업 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 “현장에서 농가와 주민 모두 반응이 좋았던 사업인 만큼 예산 반영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축산농가를 넘어 일반 도민과 학생, 미래세대까지 참여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전액 미반영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기존 방식의 퇴비사는 주민 민원으로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저악취형 친환경 공동퇴비사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축산진흥센터의 ‘피트모스 활용 악취저감 실증시험’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6개 시범농가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주)브이엠에스코리아는 (주)오토스원, (주)지앤티아이엔씨와 전략적 인수합병(M&A)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 BSS & Swap 형 배터리팩 기술 기업인 오토스원과의 전략적 인수합병 추진과 함께 투자펀드·자산운용사 지앤티아이엔씨와 인수합병 자금조달 투자 양해각서를 동시에 체결한 것이다.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와 국내 최고 수준의 이륜차 배터리 충방전 기술력과 실증적 eMobility 시스템 운영 경험을 보유한 BaaS 전문기업 오토스원 이규민 대표이사는 지난 2 월 6 일 서울 신사동 브이엠에스코리아 사옥 5 층에서 전략적 MOU 를 체결했다. 투자 및 금융컨설팅으로 모네타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의 임원을 맡고 있는 지앤티아이엔씨 이동근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해 서명했으며, 블록체인 분야 석학인 이원부 한국 핀테크블록체인학회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배석한 가운데 협약이 진행됐다. 브이엠에스코리아는 버스·택시·물류차량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회수해 배터리팩에 저장하고 이를 전기오토바이·전기자전거·도심 물류 모빌리티에 교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인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원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총사업비 2억 원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립 준비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선정, 주택 전용면적과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주거비 부담은 많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용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 장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꺼내들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광교공원, 올림픽공원, 서호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4개 도시공원을 ‘피크닉존’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수원시는 새빛톡톡으로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피크닉 수요와 접근성 등 7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광교공원 ▲올림픽공원 ▲서호공원 ▲광교호수공원 4곳을 우선 운영 대상지로 선정했다. 피크닉존은 공원 내에서 한시적으로 그늘막(원터치 텐트) 설치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시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공원에서 가볍게 피크닉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 수요가 많은 7월~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용객은 돗자리와 간이테이블, 피크닉 바구니 등 기본 피크닉 용품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편리하고 감성적인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 바구니에 테이블보와 디저트 용기, 인테리어 소품 등을 담는다. 피크닉과 연계한 정기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월 4회씩 총 24회에 걸쳐 버스킹 공연과 생태체험, 피크닉 소품 만들기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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