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건축·토목 설계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허가(신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건축 인허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 7명 등이 참석했으며, 건축 관련 인허가 처리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등 복합민원과 관련한 주요 절차 및 법 개정 사항 등을 분야별로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건축 인허가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건축인허가 관련 사무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인허가 처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토목 설계협회는 관내 60여 곳의 건축 설계·토목 측량 사무소로 구성돼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2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국가적 도시혁신프로젝트의 본격 도약을 선언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거점의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공원~용산역~한강 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입체복합수직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으로, ’28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해 ’30년 초 기업과 주민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움직이다–용산 서울 코어”를 부제로 오 시장을 비롯해 시민, 사업시행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스스로 길을 찾는 도시, 용감하게 길을 만드는 도시만이 국가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다”며 “서울은 오래전부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노들섬’, ‘잠실MICE’ 등 공간전략을 새롭게 그리며 미래도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고, 서울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시작점인 ‘용산’이 오늘 그 변화의 중심에 합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미래경쟁력을 결정할 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6일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 평등한 도시’조성을 위해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을 수립·추진·평가하는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 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발굴한 특화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았다. 지난 5년 동안 파주시는 ▲공무원·시민 대상 성인지 교육 확대 ▲주기적인 성인지 통계 구축 ▲시민참여단, 여성취업지원 민관협의체, ‘젠더 거버넌스’, ‘안전 거버넌스’운영 ▲여성주의 구술채록단, ‘평화를 이야기하는’여성 강사단, ‘젠더폭력 예방 교육’강사단 양성 ▲파주형 여성친화거리 조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면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설 작업은 단순노동이 아닌‘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현장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골목길, 통학로, 경로당 주변 등 취약 지역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행정의 부담은 줄고 지역 공동체 의식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교육·안전 장비 지원·봉사시간 인정이 함께 추진될 경우, 수원시는 단순한 제설을 넘어‘시민 참여형 안전 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6일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 2년 차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특수교육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26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특수교육 관계자,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6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2년 차 성과를 소개하면서 연초 계획한 목표를 모든 분야에서 100% 달성했음을 안내했다. 이어 2026년 경기특수교육 정책 추진과 관련해 참석한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학부모, 교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육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현장 체감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5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은 지난 25일 오후,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 인계박스 인도와 대로변을 중심으로 인계동 단체, 환경 관리원 및 주민 등 70여 명과 함께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로변과 인도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근절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박선옥 인계동장은 “쾌적한 인계동 거리 조성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단체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이용이 많은 수원시청역과 인계박스 구역 등 청소 취약지역의 지속적인 정비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은 지난 2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기후 위기가 이미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연천군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가 존재함에도 주요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라북도와 서울시가 축제 및 공공정책에 다회용기를 도입해 대규모 일회용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사례를 언급하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천군도 더 이상 시행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다회용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다회용기 시스템 도입 ▲읍·면사무소 등 접근성 높은 공공장소에 회수함 설치를 통한 ‘연천형 순환 인프라’ 구축 ▲공공 부문의 선도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체결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참전용사의 후손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 ·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한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 구성, 정보·경험·노하우·지식 공유, 전문인력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과 관련, 현재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기존에는 아파트 주민 절반이 찬성해야만 가능했던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계약 조건이 30% 찬성으로 완화된다. 아파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민간 운용사를 지정해 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2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준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방법 결정 동의 기준 완화 ▲공동주택 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허용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준수 및 재검정·교체 의무 부여 ▲공용부분 범위에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감지기 항목 신설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운영 방법 결정을 위한 동의 요건을 기존 입주 예정자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임대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도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개선과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수원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눠 평가를 했다. 평가 항목은 사전정보공표·원문 공개·정보공개 청구 처리·고객관리·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기간은 2024년 9월 1일~2025년 8월 31일이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정부(226개) 유형군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총점 94.91점으로 기초지방정부 평균(88.35점)보다 6.56점 높았다. 수원시는 모든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원시는 ‘원클릭 사전정보공표’ 개편을 추진하고,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정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표 목록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 또는 자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비공개 세부 기준 정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3년마다 해야 하지만 수원시는 매년 정비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는 행정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절차와 업무 방식 등 공직자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진은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앞서 행정 현장에서 공직자의 판단과 업무 관행으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온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부담 완화 등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는 인허가·신고·등록 등 행정민원 전반을 살피며 내부 검토 지연과 반복 협의, 과도한 서류 요구 등 불편 요인을 발굴한다. 이어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부터 우선 정비해 시민 체감 변화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변화가 조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직자 인식 전환 캠페인과 적극행정 결의대회, 우수사례 교육을 병행하며 실무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제도와 보호 장치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온라인 규제 신고 창구와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을 연계해 시민이 직접 불편 사항을 제안하고 개선 과제를 함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2~4차 문화도시(17곳)와 ‘대한민국 문화도시(13곳)’ 총 30개 도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한 결과, 642만 명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유휴 공간 4,060곳이 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올해의 문화도시’로는 제2~4차 문화도시 중에서 ‘영월군’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중에서 ‘충주시’를 각각 선정했다. 영월군은 2022년 제4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폐광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토대로 ‘광산에서 광물을 캐듯 지역주민의 이야기와 문화를 발굴한다’는 의미의 ‘문화광산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그 일환으로 ‘시민기록단’을 모집해 광산문화를 재조명하고, 기록을 엮어 ‘영월광업소와 마차리’를 출판하는 등 주민의 시선으로 영월만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또한, 핵심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생활실험실’을 운영해 전년 대비 5배가 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K-푸드 세계화 흐름에 맞춰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전통한과 명장․명인과 함께하는 ‘경기 K-디저트 주니어 명장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11일 포천 한과문화박물관에서 도내 조리, 식품, 관광 부문 직업계고 대상 ‘경기 K-디저트 주니어 명장 육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한식 디저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희소성 높은 전통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지역의 전문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 한과 김규흔 명장·명인과 함께하는 차세대 한식 디저트 분야 인재 양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과 명장 및 전수자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거나 학생들이 박물관을 방문하는 ‘명장마스터 클래스’와 지역 특산물 기반 ‘로컬푸드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실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김혜리 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 체험을 넘어 전통 한식 디저트를 계승 발전시킬 전문 인재를 키우는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명인과 함께 K-디저트 산업을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9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하여 의대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의과대학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총규모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심의회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최교진 장관은 강의실, 종합 실습실, 해부학 실습실 등 의과대학 내 교육 공간을 돌아볼 예정이다. 이어 대학‧대학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의대 교육여건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현재 의대에서 24학번과 25학번 재학생이 중첩되어 교육 인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임을 고려해, 수업 운영 현황과 향후 강의 개설 계획 등을 중점 점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의정 사태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료 현장을 지키고, 학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이 결정되면, 의학교육의 질 담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교육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 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카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수기로 입력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IC칩이 탑재된 지역화폐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 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영 의원은 "부가세 환급(10%)을 받지 못하면 지역화폐 인센티브(6~10%)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어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유인이 사라진다"라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의 홍보가 소비자 인센티브에만 치중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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