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해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병원 치료와 함께 회복과 재활 활동에 전념해 온 김성제 의왕 시장이 2월 2일 건강한 모습으로 시정에 복귀하고, 첫 일정으로 ‘현충탑 신년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참배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시 주요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김 시장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의왕으로의 도약을 위해 2026년 시정 운영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충탑 참배로 첫 일정을 마친 김성제 시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하는 ‘월례조회’▲ 3월 개교 예정 학교(의왕푸른초등학교·백운호수중학교) 현장점검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본격적인 시정 행보에 들어갔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이성배 후보가 ‘청년 정치’와 ‘판 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선 구도 변화에 나섰다.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후보 좌담회에서 이 후보는 “경기도의 선거 판도가 바뀌면 대한민국 전체의 판도가 바뀐다”며 “청년 정치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 구조 변화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발언이다. ◆ “누군가는 다리 돼야”…청년 정치 전면에 이 후보는 기성 정치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제는 누군가 앞에 나서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단절된 인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정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정치와 차별화된 세대교체형 리더십을 강조한 대목이다. ◆ “경기도 선거가 전국 판도 좌우”…확장성 강조 이 후보는 경기도 선거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본선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경기도의 흐름이 바뀌면 지방선거 전체의 흐름이 바뀐다”며 “중도와 30·40·50세대까지 설득할 수 있는
KKMNEWS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후보가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본선 체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정명근 후보는 24일 오후 당원과 각계 인사, 시민 지지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개소식을 넘어 조직 결집과 세 과시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강득구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권칠승·송옥주·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개소식에서는 권칠승·송옥주 의원이 정 후보와 배우자 이선희 여사에게 선거운동복을 입혀주며 본선 출정의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다. 정 후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비타민을 전달하며 현장 중심 선거 의지를 강조했다. 정명근 후보는 인사말에서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교통, 교육,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화성의 미래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라며 “아이 키우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2026 수원 E:음 공유학교’를 운영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25일에는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지구마블 세계요리’ 프로그램 공개수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영통청소년청년센터가 운영하며, 수강생 모집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음식과 식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요리 실습을 통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들은 비빔밥, 에그베네딕트, 월병, 마라탕, 타코 등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중심으로 실습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요리를 매개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했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요리에 흥미가 생겼고, 세계 요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참관한 학부모는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가 청소년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공연에 참여하고 즐기는 ‘2026 팔달구 우리동네 학생 버스킹’의 공연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숨겨진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 또는 팔달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노래나 악기 연주 등 버스킹이 가능한 팀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공연팀 신청서와 함께 3분 이내의 영상을 담은 동영상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팔달구는 접수된 신청서와 영상을 심사하여 최종 6개 내외의 팀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5월 15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최종 선발된 팀들에게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수원시립미술관 뒤편에 위치한 제3호 역사공원 야외무대에서 팀장 약 15~20분 동안 공연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학업에 열중해 온 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①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 ②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06년)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청결 상태와 안전 관리에 대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위생 상태와 불법촬영 방지 장치 등 세심한 관리 수준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현장 관리 직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의견도 함께 전달되어 시설 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현재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 관내 공중화장실 5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생활환경팀 직원이 주 6회 정기 청소와 상시 개보수를 진행하며, 이용객 안전을 위해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부터는 50개소 전역에 ‘디지털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설물 점검 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현대화하고 민원 대응력을 높였다. 신경철 사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번 칭찬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 확보와 부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최근 신도시 내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등 교지 면적이 협소해짐에 따라, 지상 주차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형 신설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상 공간에 차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고, 확보된 옥외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애형 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승강장’ 설치 사업이 2년 만에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교통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여주시에 따르면, 2024년 15개소에 불과했던 스마트 승강장은 올해 여주역, 세종대왕릉역 및 면 소재지 7개소 설치가 완료되어 관내 총 34개소에 스마트승강장이 설치됐다. 이는 단 2년 만에 설치 대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도농 복합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을 극복하고 일궈낸 이례적인 성과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스마트 승강장을 높은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주형 맞춤형 스마트 승강장’ 도입에 있다. 시는 기성 제품을 그대로 도입하는 대신, 여주시 교통정보센터와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직접 설계·제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승강장 제작은 완료했다. 이를 통해 설치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능을 탑재할 수 있었다. 특히 365일 운영되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승강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함으로써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3일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사업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시공사 및 감리단과 함께 공사 현장 내·외부를 직접 살피며 마감 상태와 시공 품질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아울러 주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공공시설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기온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안전 보호구 착용과 정리정돈 등 기본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고잔동 766-1번지 소재)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로, 지역 내 돌봄·안전·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된다. 그동안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에 대한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센터는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1,290.67㎡ 규모로 건립되며, ▲유아놀이실 ▲장난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기존 입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등 주택 공급 현황에 따라 도내 7개 시(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안산, 안성, 화성) 총 390세대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에 해당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 가구는 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 증포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완규)는 지난 9일, 이천시에 소재한 현남건설(대표 신옥남)이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100만 원 상당의 ‘행복한 동행’ 성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옥남 대표는 증포동 나누미봉사단 회원으로 활동하며, 매월 두 차례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찾아 반찬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라면과 계란 등 생필품 역시 봉사단의 밑반찬 나눔 활동과 함께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신 대표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변을 살피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완규 증포동장은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를 이어가고 계신 신옥남 대표님과 나누미봉사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는 만큼, 행정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8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갖춘 영통구청 신청사를 2030년까지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매탄 홀대론 공론화 및 영통구 신청사 건립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촉구」, 「주민 동의 없는 토지 매각 방식의 영통구청사 부지 개발 계획 검토 반대 및 공청회 촉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공모 사업 참여 제안」, 「지방채 발행을 고려한 수원시 자체 예산 100% 투입」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가 추진 중인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와 관련해, 배 의원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25년 수원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된 상황에서 정책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영통지구’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연달아 선정할 가능성은 낮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8일 운산면 용현1리 마을회관에서 제4회 4.8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사)소운이봉하선생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운산면 보현산 만세봉에서 거행된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개최됐다. 이완섭 서산시장, 최수길 (사)소운이봉하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28명을 기리는 뜬쇠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이 이어졌다. 또한, 4.8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 제막식이 진행됐으며, 마을회관과 만세봉 입구를 왕복하는 걷기 행사로 마무리됐다. 4.8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8일 소운 이봉하 선생과 용곡 허후득 선생, 운산면 용현리·태봉리 주민들이 보현산 만세봉에 올라 전개한 독립 만세운동이다. 시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독립운동가 40명을 발굴했으며, 이 중 만세봉 독립운동에 참여한 28명이 3.1절 기념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는 앞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예산군은 윤봉길의사기념관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이 지난 7일 군청에서 지역 교육 발전과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학생들의 역사 인식 제고와 미래 역량 함양을 도모하고 윤봉길 의사의 삶과 정신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윤봉길 의사 선양 관련 교육 및 연구 교류 △학생 대상 체험형 역사교육 및 진로·인성교육 지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및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윤봉길청소년단 운영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대내외 홍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윤봉길의사기념관은 전시 및 교육 기반을 활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 참여형 교육을 확대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실천형 역사교육 모델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윤봉길 의사의 삶과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LH는 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사업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걸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보증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에 대해 HUG의 보증을 연계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줄이고 사업 안정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뿐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사업 등 다양한 공급 방식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