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총 129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감사 대상은 경제환경국, 도시국, 주택국, 교통국, 수도자원국을 비롯한 3개 구청, 그리고 부천도시공사로, 위원회는 정책 전반에 대해 행정의 실효성, 적극성, 시민 안전, 재정 건전성 등 측면에서 폭넓게 점검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상동 길병원 부지의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 통행이 많은 개발지역 인근의 안전관리 미흡, 이주가 완료된 지역의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지부진한 원도심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경기도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성과가 극히 미미하다며, 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개발 해제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 지원, 탈출구 마련 등 조합과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시의 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FC1995가 창단 18년 만에 구단 역사상 최초로 K리그1(1부리그) 무대에 오른다. 부천FC1995는 최근 열린 수원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1차전 1-0, 2차전 3-2로 연승을 거두며 합계 4-2로 1부 승격에 성공했다. 2007년 팬들의 손으로 창단한 후 처음으로 이루어낸 쾌거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최고의 선수와 감독, 코치진, 스태프, 그리고 헤르메스 서포터스가 함께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다”며 “부천이 최고라는 것을 1부에서도 증명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승격 세리머니와 시민 한마당 등 다양한 축하 행사를 열어 승격의 기쁨과 감동을 시민과 함께 나눴다. 아울러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도시 부천’의 비전도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 연고 상실의 아픔 딛고 시민구단으로…대한민국 최초 서포터스‘헤르메스’의 힘 부천FC1995의 1부 승격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1995년 유공 코끼리 축구단(이후 부천 SK)을 응원하던 팬들이 결성한 ‘헤르메스’는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축구 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아침 처인구 백암면 백봉초등학교와 이동읍 용천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상일 시장은 먼저 백봉초를 방문해 지난 3일 준공한 체육관 증축 시설을 살펴보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시는 백봉초 체육관을 연면적 405㎡ 규모의 지상 2층 시설로 증축하는 총사업비 20억 8900만 원 가운데 6억 27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양식 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와 돌봄·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한 뒤 체육관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체육관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도 체력도 키우는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동읍 용천초를 방문해 준공을 앞둔 학교복합시설 ‘용천초 어울림센터’ 현장을 점검했다. 용천초 어울림센터는 경기도교육청이 건립·소유하고, 시가 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이다. 시설에는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중소기업·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구직 청년 특화교육, 시민 대상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양성사업에 대해 규정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제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은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권리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민 참여형 지식재산 프로그램이다. 해당 과정에서는 특허 기초 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변리사 상담, 출원 절차 안내 등 지식재산 창출에 필요한 실무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처음 시작되어 연 2회 기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제3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하반기 제4기 과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25년에는 상·하반기 교육을 통해 총 209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183명이 교육을 수료해 수료율 88%를 기록했다. 교육 이후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72건이 창출됐으며, 이는 교육생 3명 중 1명 이상이 실제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낸 수준이다. 이번 3기 교육생 모집은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강좌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 협력기관이 확대되어 서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n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지난 4일 방산기업 ㈜케이에스(KS)시스템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민선 8기 출범 후 25개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를 목표로 설정한 수원시는 정보기술(IT),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5개 기업의 총투자액은 3755억 원으로 예상된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업·투자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생산유발효과 722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62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27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원시는 첨단기업·투자 유치로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첨단기업의 본사와 연구·개발(R&D) 시설 위주로 유치 활동을 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혁신적인 상생 전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5극 3특’ 실현에 수원시가 앞장설 것”이라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는 3월 4일 서울 용산역 민자역사 회의실 및 역사 내 야외공간에서 열린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해 정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군포시를 비롯해 용산구, 영등포구, 금천구, 안양시, 동작구, 구로구 등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으며, 경부선(서울역~군포 당정역) 구간을 철도 지하화 대상노선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2025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대상노선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철도지하화 대상노선 반영에 대한 기대 속에 종합계획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경부선 서울역부터 군포 당정역까지 이어지는 32㎞ 구간은 수도권 핵심 철도축으로, 지하화가 추진될 경우 도시 단절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상부 공간을 활용한 녹지 조성과 도시 발전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는 그동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안산선 철도의 동시 지하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을 담은 제안서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아산시는 3일 온천동 삼일파라뷰 시그니처 단지 내 광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이행 관련 현장설명회를 열고 임차인 보호 대책과 향후 절차를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오세현 아산시장, 복기왕 국회의원, 최인호 HUG 사장과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아산온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는 2024년 1월 준공된 민간임대주택으로 440세대가 거주 중이다. 최장 10년간 전세 거주가 가능한 단지이나, 지난 1월 시공사 삼일건설과 임대사업자 파라뷰골든클래스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보증금 반환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시는 법정관리 신청 직후 HUG에 공문을 발송해 임차보증금 반환 절차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하고, 시공사와 임차인 비대위 측과 수차례 소통하며 상황 관리에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사고사업장 지정과 이행청구 가능 서류 발급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HUG는 지난달 26일 해당 단지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야 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 도시의 전시장이 한 시대의 미술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일은 결코 가벼운 과제가 아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 동구 봉무동 바라크나눔갤러리에서 열리는 피카소 인 대구 피카소와 전설의 거장들 특별전은 이러한 학술적 무게를 정면으로 다루며 지역 문화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세계적 명화를 나열하여 선보이는 단발성 행사를 넘어 20세기 미술이 형성해온 사유의 구조를 하나의 정교한 큐레이토리얼 맥락 안에서 재구성하려는 기획이다. 전시는 특정 작가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추적하는 전통적인 회고전 형식을 과감히 탈피했다. 중심에는 현대 미술의 상징인 파블로 피카소가 놓이지만 그를 고립된 천재로 부각하기보다 앞선 시대와 동시대 그리고 전후 세대의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위치시킨다. 클로드 모네가 제시한 빛과 색채의 혁명적 전환과 빈센트 반 고흐가 밀어붙인 감정의 폭발적인 밀도 그리고 아메데오 모딜리아니가 응축한 인물의 고유한 정서와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드러낸 존재의 근원적 긴장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교차한다. 거장의 대화라는 개념은 이번 피카소 인 대구 전시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가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6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개최한 ‘2026년 새해 시정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총 8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모은 이번 설명회는 시장이 직접 각 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자리를 통해 각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도시철도망 확충(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 1호선 월암역 신설안, 인동선 왕곡역 신설안) ▲대규모 도시개발(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문화예술회관 및 미래교육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 시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을 바탕으로 교통·주거·교육·문화 전반의 기반을 강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교통 개선과 주거 환경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6일간 총 79건의 질문이 접수됐으며, 각 질의 관련 사업의 추진 일정과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25일, 김포시는 구직자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2026년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개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와 140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직무 내용과 근무환경, 기업의 성장 방향 등 채용 정보를 공유하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구직자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직접 보여줄 기회를,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만남의 장이 됐다. 또한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취업지원 사업 안내와 맞춤형 상담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채용 정보뿐 아니라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까지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올해 김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연중 총 8회 운영될 예정이며, 관내 시민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 채용행사로 추진된다. 아울러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3월 19일 14시부터 고촌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으로, 행사에 참여해 인재 고용을 희망하는 구인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직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도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24~25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026년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양일 동안 총 380여 명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공인 5개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일정과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 정책도 소개했다. 경상원은 지난해 31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하며 상인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오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13개소에서 개최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비롯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소상공인 청년창업 원스텝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지난해 31개 시군 돌며 현장 의견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며 “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는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1:1 맞춤형 진학상담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학상담은 수시·정시 등 진학 결정 시기에 맞춰 확대 운영되며,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평일) 거점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월 마지막 주 화·수·목 정기 운영을 통해 ▲광명도서관, ▲광명시평생학습원, ▲광명시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소하도서관의 공간 협력을 바탕으로 순환 상담을 실시하고, 8월과 12월에는 주말 상담을 추가 편성한다. 상담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N수생,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이다. 진학상담은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첫 접수는 3월 6일 오후 5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매월 1일 오후 5시에 접수를 실시한다. 광명시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박사라 센터장은 “진학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개개인의 진로·진학 방향 설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체계적인 상담 운영을 통해 지역 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가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과 주택건설 사업,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관내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으로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건축안전센터와 토목·건축 분야의 외부 전문위원들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공사 현장의 ▲해빙기 지반 침하 및 변형 여부 ▲흙막이 가시설 및 옹벽의 안정성 ▲공사장 주변 안전 상태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25일 점검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직접 내손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반과 함께 면밀한 점검을 진행했다. 김성제 시장은 “해빙기는 기온 변화에 따른 지반 약화로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공사 준공까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입주예정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로 하자를 최소화해 달라”고 현장 관계자 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해빙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충우 여주시장은 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협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여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을 비롯한 기후부 관계자와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수계 관리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주 남한강 3개 보의 현행 체계 유지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등 기금 사용 분야 확대 ▲지역 상생을 위한 햇빛소득 시범사업 기금 추가 지원 등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주 3개 보의 경우 수질과 수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운영 체계를 유지·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강 수계 규제로 인한 보상적 성격의 주민지원사업비가 변화하는 지역 현실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공동 임대사업 등 기금 사용 분야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상생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천군은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서천군에 따르면, 김기웅 서천군수는 지난 25일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과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확대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 주민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지역 소멸을 가장 절실히 체감하고 극복 의지가 강한 주체는 바로 지역 주민"이라며, "출향 인구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기부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제도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 해결책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주소지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는 특례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질적인 인구 소멸 대응 수단으로 기능할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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