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원장으로서 지난해 성과와 올 한 해 운영방향을 듣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이라는 두 개의 큰 분야로 나뉜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주로 여성의 권익향상과 보호, 유아와 아동의 보육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 등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다루고 있으며,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 활동 지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등과의 교육협력 등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위원회 소관부서로는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평생교육진흥원(경기미래교육캠퍼스 포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청소년 수련원이 있다.

▶ 여야동수 상황에서 상임위 운영기준은 ?

처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위원님들께 가장 먼저 부탁드린 말씀은 ‘협치’였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야동수로 구성되면서 ‘협치’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모든 상임위의 전반적인 중대한 목표가 되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드린 부탁드린 말씀은, 적어도 상임위원회의 주요 현안을 처리할 때 만큼은 당이나 지역의 입장을 내려놓고, 중립적으로 처리하자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

당 대 당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대립하게 된다면 도민의 삶의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소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성가족평생교육을 둘러싼 이슈에 있어서 만큼은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자고 뜻을 모아주셨다.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과 협치를 통해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 상임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라면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특성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업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보육, 가정 밖 청소년, 자립청소년 등 일반적으로 정책의 주인공이 되기 힘든 소외 계층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아동보육 관련해서는 202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70개 이상 조성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운영중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320곳에서 2027년까지 380곳으로 늘리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제대로 된 자립지원도 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도 축소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외국인 자녀 부모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보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보육기회가 제공되도록 경기도 내 외국인 아동에게도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약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현재는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여성가족부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안은 어떤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현재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으로 같은 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농정해양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역시 양당이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어 양당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 없이는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운영기준이 협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합의없이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소속 위원님들께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안길뿐만 아니라, 만약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하는 경우 찬성표와 반대표가 동일한 가부 동수가 되어 부결될 것이 예상되므로 일단 조례안의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작년 12월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이번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타협 지점을 찾아가는 등 차후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

▶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시스템 보완이 시급해졌는데 경기도의회 차원의 협력방안은?

유아교육ㆍ보육 관리체계 통합이란 교육부 소관의 만 3~5세의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만 0~5세의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이원화 된 근거법령, 관장부처, 교육과정, 근무조건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통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 등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지만 담당부처가 달라 지원 예산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유보통합으로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동일 연령의 영유아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체 어린이집의 30.5%가 경기도에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절반인 49.8%가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의 유보통합 추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유보통합은 획일적인 통합이 아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각자의 방식으로 충족시켜 왔기 때문에 당장에 물리적·획일적으로 똑같이 통합하여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장에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적기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시설, 교사처우, 예산 등의 여러 격차를 단계적으로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보통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되어있는 상황이므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개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협상을 중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유보통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6. 1월30일 차액보육료 2만원 인상이 결정됐는 데 이에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차액보육료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수납한도액(′23년 평균 39만9000원)과 정부보육료(28만 원)간 차액인 부모부담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0일에 물가상승률, 시군의 재정여건, 현장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액보육료를 작년 대비 2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저출생에 따른 원아 수 감소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등 보육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1년 ‘경기보육 발전방안 TF’를 구성ㆍ운영하여 어린이집 유형별, 지역별 편차 없는 공정한 보육을 위하여 보육격차의 해소가 절실하다는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료 현실화 및 민․가정 인건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설립유형과 인건비 지원시설 여부에 따른 차이는 결과적으로 영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보육의 질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설립유형 간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 돌봄 사각지대 증가,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의 학습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노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돌봄 대상을 ‘발견’이 아닌 ‘발굴’이라는 관점으로 △‘불량 또는 불우하다’는 폄훼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가정 및 학교의 보호 밖에 청소년의 존재’를 사회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관점으로 △경기도민의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참여방안’ 모색의 관점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돌봄 사각지대]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차별적 조문을 정비하며 돌봄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서 정신질환자의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기존 증상적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대상으로 바라본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장애-비장애 통합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지방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 것이다. 그 외 경계선지능인 및 장애인 평생학습지원과 같은 사업들도 비슷한 선례라고 볼 수 있다.

■ [학교 밖 및 가정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에게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두배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에 학교 밖 청소년지센터를 설치(23년 개소 예정, 연천군) 하고 생활 및 활동 지원, 자립지원, 정신건강서비스지원, 자문단 운영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새로이 발굴되는 돌봄 및 복지의 대상을 권리적 존재로 제도 내 수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구성원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복지’가 아닌 ‘도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학습격차] 학습격차는 궁극적으로 소득격차와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기대수명의 연장과 산업의 발전으로 더 이상 평생학습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 평생학습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정보격차-학습격차-소득격차-지역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자 사회발전의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에, 경기도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도민의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선8기 도정 슬로건인 기회의 경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참여로 경기도민의 학습기본권 실현’을 2023년 경기도 평생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생복지 강화 △청소년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 △지식경영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 정책추진으로 추진계획을 세웠다.
그중 저소득층 뿐 아니라 다양한 평생학습 취약계층(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청소년 노동분야, 디지털 문해자 등)을 포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거점, 온라인기반 등의 다양한 교육환경을 반영하며 취약계층의 평생학습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  2023년 예산안 처리시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부동산 거래절벽이 예상됨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했다.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은 약 8조(7조 9375억 원)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23.4%(33조 7790억 원)를 차지한다.

저출산·저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예산편성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의 소관 업무 영역인 여성, 유아, 아동, 청소년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에서 사업의 일몰과 신설 및 확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특히 본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항 중 하나는 단연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다. 의원님들의 뜻을 한데 모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가정·민간 등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국공립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등 약 21억 원을 증액했다. 이는 출생률 감소에 대응하고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보육은 우리나라 미래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은 경기도평생배움대학 운영 관련이다. 경기도평생배움대학은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대학과 평생학습기관에 위탁하여 맞춤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우수한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일몰되어 우리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사업비 약 24억원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액된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반영되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말씀 하신다면!

경기도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열두 달이라고 했을 때 6분의 1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경기도,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이해해주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경기 도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