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 국회 재건축방안 토론회서 규제 완화 건의

- 1기 신도시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지난 3월 31일 주택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는 1기,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노원·도봉·마포 상암·양천 목동), 경기(광명·부천 등),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함께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에 부합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민병덕(안양동안갑)·서영석(부천정)·설훈(부천을)·이용우(고양정)·이재정(안양 동안을)·이학영(군포)·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이에 광운대 부동산법무대학원 교수,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등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방안을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주거공간으로 개선하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후 단계별 실행,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진, 특별법 도입 시 형평성 논란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