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와 탈루 세원 발굴을 목표로 추진한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30일부터 추진한 ‘고액·고의·상습 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결과,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을 징수·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을 약 20일 앞당겨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 작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조 국장이 실무 총괄 책임자로 나서 전담 추진체계를 직접 가동했다.
경기도는 세정과·조세정의과와 시·군 지원 인력을 중심으로 현장징수 전담반과 세원발굴 전담반 등 2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연인원 1,500여 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집중 활동을 벌였다.
현장징수 전담반은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상자산 계정 압류, 무기명 정기예금 추적, 가택·사업장 현장 방문 징수 등 고강도 징수 기법을 병행해 352억 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압류해 온라인 공매로 7억 3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굴착기 등 건설장비를 포함한 동산 69건을 압류하는 등 체납 회피 차단에 집중했다.
세원발굴 전담반은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거나 감면 목적을 위반한 사례를 집중 조사해 1,049억 원의 탈루 세원을 새롭게 확보했다. 과밀억제권역 법인의 중과세 회피, 주택 멸실 조건 취득세 감면 후 의무 미이행,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및 리스 차량 미신고 등 조세 회피 구조를 정밀 분석해 추징으로 연결한 점이 특징이다.
실제 징수 사례에서도 현장 대응력과 추적 중심의 징수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미뤄왔으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기도는 국세청·용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해당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확보하고, 총 3억 6,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일반부담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납부를 회피해 온 B법인의 경우, 예금·부동산 압류 및 사업장 수색을 예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강력히 촉구한 결과, 체납액 211억 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였던 C씨는 위장 전입과 연락 회피 등 전형적인 고의적 체납 수법을 사용해 왔으나, 이번 작전 과정에서 심층 실태조사와 현장 압박을 통해 소송 중이던 공탁금 5,300만 원을 일괄 추심하는 성과를 거뒀다.
탈루 세원 발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받는 취득세 감면 규정을 악용해, 기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채 전·월세 임대에 활용한 사례가 적발돼 취득세 등 316억 원을 추징했다.
또 성남·고양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설치 시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부 법인이 용인·파주 등 비과밀 지역에 허위로 본점을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등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이밖에도 가상자산 계정 추적을 통해 약 50억 원, 무기명 예금증서 발굴로 16억 원을 각각 징수하는 등 기존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사 기법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조병래 국장은 이날 “이번 성과는 단순한 일회성 징수가 아니라, 상습·고의 탈루를 사실상 ‘0%’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정책 의지의 결과”라며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징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 기조를 지속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의로운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탈루 세원 제로화 정책을 상시 과제로 전환해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