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1월 14일, 양평에서 열린 제175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경기도의 기초의원 수가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인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현실, 주민 대표성 부족 심각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27%인 1,3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수는 전국의 15%에 불과하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시의원 1인당 인구수가 34,471명에 달해, 전국 54개 시의회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851명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심각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 “기초의원 증원은 필수적” 이상복 의장 강조
이상복 의장은 "더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평등한 한 표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며, 이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상복 의장의 제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참석한 의장단의 공감을 얻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요청했다.
▶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로 나아가다
이상복 의장은 "모든 주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기초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앞으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의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제175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