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고양 일산의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살펴본 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행정을 책임지는 이들은 그래서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주택내부를 들여다 보면서 “오늘 찾은 일산 신도시 마을에선 누수와 균열, 악취는 다반사”라며 “석면 덩어리가 떨어지는 지하 주차장,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뒤틀어진 베란다, 안방을 타고 내리는 벽면 균열”은 물론이고 “공기단축에만 몰두해 안전과 층간소음은 외면한 pc공법 아파트의 고통까지 현장에서의 주민들 목소리는 더욱 절절하다.”라면서 “현장에 단 한 번만 나와봐도 알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는 모른 척한 채 "입증하라"는 자동응답기와 같은 말만 반복했다.”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어 “저는 어렸을 적 산동네에서 태어나 살았다. 그렇기에 집의 소중함. 가족과 함께하는 온기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당선이 되면 나 몰라라하며 등을 돌리고, 일상의 아픔을 주민께 내버려 두는 일은 하지 않겠
서울시는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장기화된 코로나 심화된 어린이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해 오래되고 위험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줄어든 야외 놀이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이들의 인지·정서 능력 저하와 우울감(코로나 블루)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지난 해 5월 발표되었다.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지 못하면서 다양한 자극을 받을 기회가 줄었고, 사람들이 마스크 쓴 모습만 보면서 표정을 통한 감정 표현도 접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안전한 야외 놀이와 놀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노후 어린이공원 50개소 환경개선 및 권역별 거점형 통합 놀이공간 5개소 조성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 약 250m 거리마다 평균 1,000㎡ 내외로 조성된 공원으로 총 1,147개소이며, 대부분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조합놀이대, 그네, 의자 등 시설물의 비중이 60%로 놀이, 휴식 등의 여가공간으로 이용된다. 시설물 위주의 이용객이 많은 공원 특성상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주기적인 보수정비가 필요하나,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분당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당정은 28일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여권도 야권도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안이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 대해 신상진 예비후보는 “30년이 넘은 분당의 재건축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윤석열 당선인의 용적률 500% 상향 조정과 용도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 재건축과 빌라단지의 종환원을 통해 분당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이에 더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보다 나은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를 만들기 위해 9대 비전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9대 비전은 △‘서울특별시’ 위상을 뛰어넘은 ‘경기특별도’로 만들 것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즉시 추진 △광역교통망 업그레이드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열 것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 만들 것 △‘경기 교육 레벨업’ 교육에 있어서는 기본부터 시작 △‘경기 드림업’으로 청년의 꿈을 지원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 국제공항’ 추진 △부정부패와 이권카르텔 혁파하는 ‘경기도 혈세 지킴이’ 될 것 △‘경기북부에 산업과 일자리 혁신’ 불러올 것 등이다. 특히, "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적극추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교적 소외되었던 임차인에 대해서는 "청약 인센티브와 이주단지 조성 등도 준비되어 있다."라며 아직 발표전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보이는 내용까지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며 GTX- A, B, C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교통망 확충 등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현장 점검을 위해 찾은 자동차부품인증센터에서 충남도 현황과 내포신도시 현안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저출산·인구문제 해결책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내포신도시는 당초 10만명 수용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2만 9000명에 그치고 있는 상태”라며 “충남 행정기관이 모인 ‘충남판 행정수도’ 내포신도시의 역동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절실하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큰 규모의 문화체육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내포신도시 관련 대선 공약으로 ▲탄소중립 시범도시 지정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천안·아산 연장 필요성 및 천안역사 신축, 역세권 개발과 관련 “충남이 대한민국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GTX 연장 및 천안역사 신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GTX는 천안에 이어 아산까지 연장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신중히 검토하여 충남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이같은 언급은 대선 기간 중 GTX 노선의 천안 연장 공약에도 불구, 이를 아산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건의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천안·아산 수도권 시대를 열기 위해 GTX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천안·아산시민들의 숙원인 GTX 연장을 거듭 요청했다. 또한 김 후보는 천안의 오랜 숙원사업인 천안역사 신축 및 천안역 구도심 낙후지역의 역세권 개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수도 천안·아산의 완성은 ‘교통혁명’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GTX
은수미 성남시장의 채용비리·부정부패 공익신고자인 이승균 전 성남시 비서관이 27일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모란역 인근 김민수의 시민캠프에서 “젊은 정치, 힘 있고 혁신적인 성남 비전을 가진 김민수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며 “김 예비후보가 성남시민들에게 공유한 ‘퍼스트 성남’ 비전은 진정 성남시를 이롭게 할 청사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된 ‘성남시장 여야 후보 적합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국민의힘에서 김민수 예비후보만이 보수층을 비롯해 중도층과 일부 진보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공유한 ‘퍼스트 성남’ 비전 중 첫 번째 축인 ‘공정회복’을 강력 지지하기도 했다. 이승균 전 비서관은 “김 예비후보가 공유한 퍼스트 성남 비전의 첫 번째 축인 ‘공정회복’은 저 역시 줄곧 주장하고 성남시에 펼쳐져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라며 “이재명·은수미 성남시가 만든 부정부패를 없앨 최적의 대안이자 본인이 가고자 한 길과도 연관이 깊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예비후보가 꺼낸 ‘공정회복’ 축은
신상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4시 고등동 4년 민간임대아파트인 제일풍경채 아파트 주민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전 시장 재직시 이뤄진 4년 민간임대아파트 제일풍경채 특혜의혹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제일풍경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3차 보금자리 택지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LH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다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시절에 민간임대로 변경 승인해 문제가 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시행사는 해당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임차인들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태에 준하는 4천억원 이상의 부당을 이익을 거두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들은 “일방적인 시행사나 건설사의 이익을 규제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예비후보는 ”제일풍경채의 인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감사 청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이를 위한 TF팀을 만들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5일(월) 경기도 퇴직공무원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4년간의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누구를 위한 도지사였나, 취임 초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자신의 재판준비에 몰두하고, 모든 도민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을 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배부한 것 빼고는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 이재명 전 도지사는 스펙만 쌓고 떠난 사람"이라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전 도지사는 성남의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등 단군 이래 최대의 인허가 비리의 설계자였으며, 도민의 혈세인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하는 등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역대 어느 도지사도 이 같은 부도덕한 행위는 없었다"라며 "이 전 지사를 공천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타를 출전시켜 또 다시 경기도를 후퇴시키려는 행태를 보인다"며 분노했다. 이에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경기도를 다시 재건해야겠다는 굳은 결의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김 후보에게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과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
"첫번째 임기동안 체계적인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제 광주시가 젊어지고 있다. (두번째 임기가 주어진다면) 분당신도시와 같은 신도시개념의 도시발전적 구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젊음의 열기가 넘치는 광주, 세계속의 광주, 그 꿈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라는 비전제시에 이어 "깨끗한 시장이 나아감에는 거칠 것이 없다"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재선 도전을 선언한, 신동헌 광주시장. 해당 인터뷰는 6.1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선언한 4월11일 대면,서면을 통해 진행됐다. △대표적인 지역 민원은 무엇인가? “교통문제는 광주시의 최대 현안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강선 배차시간 단축 등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설치, 광주 TG 교차로 개선, 신현리 우회도로 신설, 회덕~직동 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해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분산하고 경안동 제2공영 주차장, 엄미리 공영차고지, 경안·곤지암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주거 밀집지 주차 문제와 교통체증을 동시에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터널이 전면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선 포기와 지방선거 후보군들의 잇따른 부정 및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가 지방의회 입성을 예고하고 나서며 지역 정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2년간 무려 15건의 공익제보를 통해 5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사법당국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했으며 현 은수미 시장마저 재선도전을 포기한 채 불법와 비리혐의에 대한 판결을 앞두게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균 후보가 가진 판도라의 상자 안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민낯이 들어 있는 지 알 수 없기에 그의 기초의회 입성은 불법과 비리 의혹을 감추고 있는 이들에게는 암울한 소식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은수미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재명 전 대통령후보의 본진인 성남시의 치부를 온 세상에 알리는 과정 가운데 이재명 전 후보의 대법원 판결 뒷거래 의혹에 결정적인 녹취록을 대선 직전에 터뜨리며 미묘한 표차의 대선 승리에 확고히 기여했다는 평에 따라 비례대표 1번도 아깝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시의회 입성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뿌리깊은 카르텔
서철모 화성시장의 아들이 ‘아빠 찬스’에 의한 주택마련과 함께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2021년경 다주택 보유로 인한 논란이 불거지자 5채의 아파트를 모두 매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매 대상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다 최근 타인이 아닌 아들과 누나 등 친인척에게 매각했다고 공개했다. 이 중 서 시장이 아들에게 매매했다고 밝힌 아파트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해 있으며 비록 소형 평형이지만 초중고와 전철역 및 상권, 공원을 두루 겸비한 탓에 거주환경으로는 최고로 평가되는 학세권, 역세권, 공원을 두루 갖춘 A급 상품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서 시장이 해당 아파트를 지난해 아들에게 매각했다고 공개했지만 사실상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에게 해당 매매와 관련한 견해를 의뢰한 결과 "흔히 이뤄지는 명의 변경의 형태로써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해당 아파트에는 1억4500만 원의 전세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매매가액 2억 1000만 원인 경우, 증여세 면제기준인 5000만 원을 감안하면 자기자본 1500
하남시(시장 김상호)와 소방당국·시민 등의 발빠른 대응으로 하남시 학암동 산 105-7번지 일원에 발생한 산불이 큰불로 번지지 않고 진화됐다. 하남시는 4일 저녁 7시 45분경 위례신도시와 남한산성 사이 일대 발생한 산불을 3시간 57분 만인 밤 11시 4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불이 나자 시는 전 직원을 긴급 소집했으며, 김상호 시장의 지휘 아래 500여 명의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펼쳤다. 또한 소방인력 117명, 경찰 20명,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2명과 특수진화대 57명 등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시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동원장비는 시에서 지원한 버스 4대, 지휘차 2대, 산불진화차 3대 등과 소방차 28대 등이다. 피해면적은 약 8㏊였으나, 시와 소방당국 등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 및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시는 5일 새벽 0시 50분까지 잔불정리를 완료했다. 현재 산불진화예방 전문대 등이 뒷불을 감시 중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기도는 진화헬기 4대를 준비 중이다. 산불원인은 현재 조사
지난 23일 공개된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재선에 청신호가 켜진 듯 보여진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 의미심장한 댓글이 달리며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다주택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서철모 시장의 주택 차명 보유 의혹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글쓴이는 “역시 정치인은 노이즈마케팅?? 집 9채 효과가 크긴 큰가 봅니다. 지난 4년간 뭘하셨는지는 생각이 안나는데 "집이 9채!!" 는 생각이 납니다.”라며 “이 씁씁한 기분을 또???????? 그래서 1등하신 듯”라고 다주택 논란과 관련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서철모 시장은 다주택 보유자로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20년 8월 20일에 직접 자신의 SNS에 주택 취득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여전히 다주택자 보유자로 드러나며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여론에 놓이게 됐다. 사회적인 비난이 커지자 서 시장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된 자료의 기준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우산리 산속 비 뿌리는 밤 저녁상 차리고 갑자기 암흑이~...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복구가 되어 감사드립니다."(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주민) "2022.3.25.(금) 저녁8시20분경 퇴촌면 관음리, 우산리 일부지역에 정전사고 발생, 10시 30분경 복구완료되었습니다만 가압장 가동 중단으로 500가구 정도에 수돗물 공급이 또 중단, 병물이 필요하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신동헌 광주시장이 지역에 발생한 정전 사고에 대해 죄송하다는 글과 함께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리자 해당지역 주민이 사고당시의 상황과 다행히 빠르게 복구되었다며 댓글로 소통하고 있다. 하루전인 3.24.(목)에는 흙탕물이 섞인 수돗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퇴촌면 광동1리 마을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주민은 "지난 주 토,일,월에는 아예 흙탕물이 나왔다.", "Kwater 물 공급도 초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신 시장은 "대다수 주민들은 노약자를 모시거나 아이들이 있으니 씻기는 물도 매우 힘듯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탁수 사고 당시에는 "뒤늦게 보고를 받고 시민들의 식수 문제가 가장 염려됐다."며 "담당 부서에 밤을 새더라도 주민들에게 식수가 공급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자신의 sns에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 대한 출마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14일 ‘위례~삼동선’ 용역의 시작을 알리며 재선 도전 의지를 표명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재선 포기 선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무리한 ‘위례~삼동선’ 홍보에 대한 민심의 역행이 반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은수미 시장이 전격적으로 밝힌 ‘위례-삼동선’ 용역에 대해 시민들은 "실현 가능성 전혀 없는 선거를 앞둔 홍보성 멘트 그만하라", "위례에서 광주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위례신사선이나 똑바로 하세요. 시장님, 쫑쳤어요"라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은 시장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위례삼동선 계획은 위례에서 경기도 광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탈락했으며, 같은 해 11월 B/C 0.68로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도 탈락(당시 성남시 연구용역에서는 B/C 1.03)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2018년 8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제성 B/C가 1.03이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며 본선(위례신사선)보다 먼저 착공할 수 있
성남시는 위례와 삼동역을 잇는 ‘위례~삼동선’에 대한 용역을 통해 올해 4월 현행화에 이어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위례삼동선 용역 시작합니다’라고 위례삼동선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시사하고 나섰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치적 홍보라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4일 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오는 22일 개찰 후 다음 달 중순 업체를 선정해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며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라는 진행상황을 알렸다 이 날 은 시장이 공개한 ‘위례~삼동선’의 구상은 위례에서부터 을지 및 신구대, 하이테크밸리를 거쳐 삼동역까지 총 10.4키로미터 구간에 성남 쪽이 8.7키로미터, 광주는 1.7키로미터이며 기본 용역비 3억에서 연장비율에 따라 부담할 예정이다. 특히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 사업의 향후 개발계획과 각종 지표 현행화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 상향방안을 강구한다”며 이를 통해 “성남의 교통은 지금 내리는 비처럼 유유히 흐르는 탄천처럼 막힘없이 흐르고 흐를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극찬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최근에는 대장동 사업을 게이트로 지칭하며 그 배후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시종일관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밀접한 관계 혹은 직접적인 설계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덕성 변호사(법무법인 민 대표)가 출간한 대장동 보고서에 진실이 담겨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게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대장동 개발의 총 이익금은 경실련에서도 밝혔듯이 무려 1조 821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 성남시가 공익환수한 금액은 10%에 해당하는 1830억 원이 전부라고 알려진다. 결론적으로 당시 개발계획과 승인권자였던 성남시장이 공공개발을 통한 공익환수를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빚게 됐다. 이로 인해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성남의 뜰’ 전체 지분의 7%밖에 안 되는 화천대유(1%)와 천화동인(6%)의 7인에게 몽땅 몰아주어 이들은 무려 8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금을 가져가게 됐다. 이 중에 김만배와 그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금만 무려 6500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2월 4주(2.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2% 하락을 기록했다.
□ 서울시가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 이번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 시는 110명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아내는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여건을 반영했다. 또한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 시는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①‘보행 일상권’ 도입 ②수변 중심 공간 재편 ③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④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⑤지상철도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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