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은 18일(화) 경기도의회 지하1층 정담회의실에서 ‘2025년도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자 최종 확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의 최종 수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법조·학계·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이 참여했으며, 심사위원장에는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추대되어 회의를 주재했다. 심사위원단은 각 부문별 공적·정책성과·책임성·도민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1부 특별상, 2부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 1부 – 특별상 부문 ◆ 경기 협치 그랜드마스터상(Gyeonggi Grandmaster Award for Cooperative Leadership - 경기도지역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역 현안의 조정·합의를 통해 ‘협치(Governance)’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할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Special Award for Excellence in Local Autonomy & Decentralization - 지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고기동 보전산지 일대에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의 고기초등학교 스쿨존 통행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로조차 없는 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에 16만여 대 공사차량이 통과하는 것은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 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보행로도 없는 스쿨존이 유일 통행로?… 초대형 단지 공사에 학생 안전 희생 못 해” 주민대책위원회 조주현 집행위원장은 “시행사는 애초 인허가를 받을 때 스스로 ‘우회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스쿨존이 유일한 통행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점검 결과, 임시도로 개설을 포함해 실제 활용 가능한 대체 노선은 최소 8개”라며 “가장 위험한 구간이 고기초 스쿨존임에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건 안전보다 공사 편의를 우선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행정심판이 개발업자의 무기 됐다”… 주민·학부모 모두 참가 배제 주민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통행 문제가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의 불법 녹취 지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경기도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의회 감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김동연 도정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며 ‘권력 독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보좌관 등 지사 직속 핵심 정무라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은 이날 모욕혐의로 기소된 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선언, 제출된 입장문 역시 법과 조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를 개시조차 할 수 없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두고 “핵심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의회를 거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회운영위는 도지사의 의회 출석·보고 체계·정무라인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집단 불참은 곧 “지사실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의 중추인 지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으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긴급 입장을 내고 “집행부의 출석 거부는 지방의회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태”라며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금일 경기도 집행부의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에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420만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1,4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의 방향을 살피는 지방의회의 헌법적 책무”라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피감기관이 감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진경 의장은 집행부의 행동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에 대한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9일 진행 예정이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 증인들의 집단 불출석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파행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몰상식한 공직자들의 작태”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해당 기관의 증인들은 사전 통보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감사를 전면 거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자리에 앉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는 이들 피감기관 증인들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점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적 단체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증인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도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이재명표 예산을 지키려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인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 공직자가 지방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하라고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식 확인되면서, 경기도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의정활동을 사찰 대상으로 인식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간담회 음성을 녹음해 달라’, ‘휴대전화로 녹음해 달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직자의 행동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교사행위,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 남용 등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명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품위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7일 오후, 확장·개선 공사를 마친 도의회 3층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임채호 사무처장과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개선된 시설과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브리핑룸 개선 사업은 ▲기자회견장 확장 ▲음향·조명·전기시설 전면 보강 ▲백월(백보드) 교체 ▲환기·공기질 시스템 개선 ▲영상·송출 장비 업그레이드를 핵심으로 추진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의정 활동 간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던 “공간 협소”, “장비 노후”, “음향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브리핑룸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도연수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은 “환기·공기청정 장비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 음향과 조명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리핑용 백월을 교체해 당·정 행사 등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언론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의장은 브리핑룸 곳곳을 살피며 “의회 기자회견장으로서 기본 기능은 물론, 언론인들이 편하게 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35년의 기다림 끝에 독립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17일 열린 개청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용서 제6대 의장 등 역대 의장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승원 국회의원,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전반기 의장과 김동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현수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장,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의정 공간의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 기여자 감사패 및 유공자 표창, 기념 영상 상영, 의장·시장·국회의원 등의 기념사·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 “시민 소통 중심의 스마트 그린 오피스”… 신청사 경과 보고 정광량 수원특례시의회 사무국장은 신청사 조성 경과 보고에서 고단열 외피, 에너지 효율 시스템 등 스마트 그린 오피스 개념을 기반으로 한 설계 특징을 설명하며 “시민의 뜻이 모이고 소통이 이뤄지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가 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에서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의료시설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메디컬클러스터’라는 명칭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파주시는 종합병원 유치는 현재 공모 준비 단계이며, “토지와 부지를 병원 유치 전에도 분양하고, 의료시설용지는 무상으로 병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확보한 뒤 병원 공모를 추진하는 구조”라며 사업 안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아파트 분양 홍보물에는 ‘메디컬센터’, ‘헬스케어 타운’, ‘메디컬클러스터’ 등 의료시설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홍보가 표시광고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료시설이 있는 것처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메디컬 관련 명칭은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공공기관장과 교육단체 인사들이 정치활동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면서, 공직윤리의 경계와 법 적용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기업과 위탁단체의 정치활동은 공직선거법만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느슨한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유권해석 근거로 합법… 검찰도 무혐의”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내년 고양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가족·지인에게 권리당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온라인 입당 링크, 당비 납부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11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합법적으로 발송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위촉·관리하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소속 단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 활동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적 교육행정기구의 정치활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단체는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학원 운영의 자율정화, 지도, 홍보 등 준행정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적 위탁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내부 대화방에서 “학원인 정치인을 만들어야 학원이 산다”며 민주당 당원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 위탁기구가 정당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하며, 학원 관련 행정처분이나 법 위반 시 해촉 및 재위촉 금지가 명시돼 있다. 교육청이 위촉·관리하며 위원증을 발급하는 만큼, 사실상 교육행정의 ‘위임·보조기구’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치활동 참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교육행정 중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 지도점검 협조, 행정기관과의 가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성남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방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특히 “검찰은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민간업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시민 재산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며 “이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민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확대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공수처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이 보전 처분해둔 2,070억 원 규모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각각 고소(성남도시개발공사)·고발(성남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청 총무과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행사가 도지사 홍보성 무대로 변질됐다”며 “총무과의 행정 개입과 외부 민간업체 연계 정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18일 실무회의에서 자신이 행사를 총괄하겠다고 밝히며 대행업체에 예산 항목 수정과 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도지사 참석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행사 성격을 ‘청년 참여 중심’에서 ‘공연 중심’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대폭 축소되고, 대신 유명 연예인 공연과 사회자 섭외 등 홍보성 무대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자신이 아는 업체와 진행하라”며 특정 외부 민간업체 B와 C를 개입시킨 정황이 고발장에 기재돼 있다. B업체는 공연기획 경험이 거의 없는 법인이었음에도 출연자 섭외와 사회자 선정 과정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선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6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가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시의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현수막 문제를 경찰은 정권이 바뀐 뒤 마치 심각한 법 위반이 있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 통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가 우회도로 이용을 불허하자 시행사가 초등학교 앞 도로를 통행 노선으로 고집하면서, 하루 4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어린이 통학로를 지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조차 없는 왕복 2차로 도로를 두고 주민들은 “아이들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반발하고, 용인시는 “안전대책 없는 통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심판 해석과 법적 공방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업 추진’과 ‘학생 안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 인도조차 없는 왕복 2차로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지나갔다. 이곳을 하루 4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통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논란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용인시는 고기동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승인하면서, ‘공사차량은 성남시 석운동 방면의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고기초 통학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는 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 6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 앞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열고, 종이 없는 친환경·효율적 감사 체계 구축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전환식에는 조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부위원장, 위원회 소속 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박진영(더불어민주당, 화성8),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이채명(더불어민주당, 안양6),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의원, 전문위원실 관계자,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기반의 디지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다짐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간은 도자기 진열실의 코끼리처럼 자연을 짓밟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이 기반의 행정사무감사 문화를 과감히 탈피하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의 품격과 자료의 투명성, 그리고 환경을 지키려는 실천을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구현하겠다”며, “도의회가 먼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이 “인권 말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의 예산 삭감은 60만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력적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 측에 의하면 경기도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쉼터 등 복지 전반의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이는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인권을 예산으로 거래하는 정치적 배신”이라며 “도정의 무능과 세수 부족의 책임을 장애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예산 삭감은 서비스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립생활·이동권·교육권·노동권 등 장애인의 일상을 전방위로 위협한다”며 “경기도 행정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차별의 제도화이자 인권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포장된 정치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 한스경제 경기본부장)은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10일(수)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의정·행정 분야 인물 및 기관을 발굴·격려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인 책임과 혁신의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력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다양한 부문 구성… “4년 연속 수상자에 명예 특별상 수여” 이번 시상은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 ▲ESG 특별상(행정 및 민간 부문) ▲우수행정 및 우수의정 대상 ▲우수행정(상임위원회 추천) ▲우수 언론인상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언론의 각 역할에 맞는 평가 기준을 적용해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지난 4년간 자치분권·혁신행정·책임의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수상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최고 명예의 특별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온 진정성 있는 리더십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 “5년의 신뢰”… 지역 언론과 공직사회의 협력 강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지난 30일 수원지검에 의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은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사안으로,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억측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일부 언론과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및 정상적인 의정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 이하 진흥원)이 도민 참여형 탄소감축 플랫폼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정책·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생활 속 기후실천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참여를 이끌어낸 혁신모델로 평가받으며, 도민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이 공공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오후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2025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정책·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공공기관이 추진한 정책 중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이 추진해 온 100여개의 사업 중 서면심사와 도민심사를 거쳐 15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최종 발표에 참여했다. 기후행동기회소득 사업은 도민이 일상 속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그 실천 결과를 정량화해 경제적 가치(기회소득)로 보상하는 앱 기반의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이다. 2024년 7월에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4개 분야 16개 실천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론칭한지 16개월만에 가입자 수가 165만 명(2025년 10월말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