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청년의 심장으로, 20~39세 청년 약 3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급등으로 결혼·출산은 물론 직장 이동조차 주저하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명백한 시장 실패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1단계: 즉시 실행 가능한 10만 호
우선 1단계로 10만 호를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31개 시·군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7만 호를 조기 착공하고, 올해 1만 호를 시작으로 2027~2030년 매년 1만5천 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차량기지 상부 활용, 공공청사·노후 건물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도심 내 가용부지에서 3만5천 호를 추가 확보한다.
특히 차량기지 상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만 호 구상도 제시했다. 인공지반 위에 주택과 공원을 조성해 토지비 부담을 낮추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관리비까지 절감하는 **‘실증형 주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후보지는 수원·광교, 고양, 파주 문산, 화성·오산 차량기지 등 7~8곳을 검토해 기술·경제성 평가 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 2단계: 중장기 20만 호
2단계로는 20만 호를 추가 공급해 중장기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는 경기 남부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해 주택 5만 세대와 약 10만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고양 대화동 일대, 성남 제4판교 인근, 남양주·광주 역세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군포·의왕 등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필요 시 합리적 용도변경과 그린벨트 조정을 통해 난개발을 막으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전 의원은 “경기도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착한 집주인’ 역할을 수행해 임대료는 낮추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질 높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거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이자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기조에 발맞춰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전 의원은 “주거가 안정돼야 일·결혼·출산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공공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