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인명피해 예방 사업 현장을 살피기 위해 11일 이천시 사음저수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의 하나로, 저수지 수위와 월류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자동수위계측기 설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 사음저수지는 1958년 준공된 총저수용량 3만2천㎥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2024년 생태환경공원 조성 이후 이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저수지 수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설이 없어 ‘자동수위계측기’ 설치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점검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4년 전 취임날 취임식도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사전에 과도할 정도로 예방하는 게 꼭 필요하다. 적어도 자동계측기가 있는 곳은 사전에 파악이 되니까 조치가 필요한 곳은 할 수 있도록 하자”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올 여름 집중호우나 폭우에 대비해 사전에 잘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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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NEWS 김교민 기자 |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시흥1·교육기획위원장)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방분권 강화와 AI 기반 의정혁신, 당정협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6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33석과 비례대표 11석 등 총 144석을 확보하며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표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거대 교섭단체를 이끌 원내사령탑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은 11일 오전10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점에 서 있다"며 "광역의회 위상 강화와 민생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대표의원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안광률 의원은 "광역의회 위상 강화는 물론 절대 다수가 된 민주당의 내부 결속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의원의 권한은 경기도민이 준 것이고 교섭단체의 힘은 동료 의원들의 결집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한 위상과 압도적인 의정 성과를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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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NEWS 김교민 기자 |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 수원특례시의회는 전체 3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1석, 국민의힘 15석, 진보당 1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의장 후보군으로 4선의 김미경 당선인과 3선의 조미옥·이희승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3선인 이철승 당선인도 후보군에 포함되지만 제12대 의회에 입성하지 못해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조미옥·이희승 당선인 역시 각각 3선 경력을 바탕으로 의장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최종 후보 단일화 과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만큼 사실상 의장 선출은 민주당 내부 결정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가 3명 이상 경쟁하는 구도로 가면 계파 간 힘겨루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의장단 선출 과정이 장기화되거나 특정 계파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제12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겪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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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36개 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EU 관계 평가 및 발전 의지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주요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서의 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을 담았다.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 분야에 걸쳐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양측 국민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진전을 환영하며,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특히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및 혁신 등 우리 경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경쟁력과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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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통상협정'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1963년 수교 이래 60여 년 동안 우호 협력 관계를 잘 발전시켜 왔다"며 "양측은 기본 협정, FTA, 위기관리 협정 등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고,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를 쌓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안보·방위, 디지털,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오고 있다"면서 "오늘 회담에서 우리는 양측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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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교 125주년을 맞이하는 벨기에를 방문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드 웨브흐 총리는 한세기가 넘는 양국 간 우정을 기념하는 올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벨기에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가 6·25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준 것이 한국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부상에 기여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에, 드 웨브흐 총리는 양국 간 역사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벨기에가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견고한 경
KKMNEWS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0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 자살예방정책 추진현황과 자살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자살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작년 12월부터 자살예방관(부지사) 주도로 마련하여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경제적 위기 해소방안과 청소년 마음안전망 강화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에 김 총리는 “고독은 자살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고독해서 자살하고 고독하게 자살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잘 보장되어 있는 국가도 자살이 발생하는 것처럼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전망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살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로, 경기도가 계속 성과를 낸 것처럼 선도해 주길 바라며, 정부도 고독과 자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현장에서 자살시도 등
KKMNEWS 김교민 기자 |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방문 첫 일정으로 벨기에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위치한 유럽의 핵심 거점인 벨기에에서 대통령 주재 동포간담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인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경제인, 교육·과학·문화·종교계 인사, 입양동포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은희 벨기에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벨기에 동포사회가 현지에서 신뢰받는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상이 뒷받침해 준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유럽의 심장 벨기에를 방문하신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동포사회도 양국간 가교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벨기에에서 살아가는 동포들께서 최근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바탕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묵묵
"바보야,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헌법이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락을 바꿀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재선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해, 투표함 훼손, 허위사실공표 등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즉 국가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오 시장의 주장처럼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와 재선거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선거가 실시됐다는 전제 위에서 만들어진 법률 체계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하지 못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이미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침해는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공직선거법 조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흔들린 것이다. 그렇다면 답 역시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부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KKMNEWS 김교민 기자 | 6·3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와 참정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국 재선거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도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시국선언을 예고하면서 정치권과 대학가가 동시에 민주주의와 선거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987년 6월항쟁 39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선거관리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민 참정권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다. 장 대표는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증거보전 절차, 전국 재선거 추진 등을 요구했다. 그는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가 전국 140곳에 이르고 실제 추가 용지가 사용된 투표소는 91곳,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26곳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선거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지역 사전투표에서 후보 간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6월 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우선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 머무르며 한-벨기에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올해는 벨기에와 수교 125주년이 되는 해로, 이 대통령은 첫날 저녁 우리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10일 알렉산더 더크루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 필립 벨기에 국왕 면담 등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또 10일 오후 브뤼셀에서 EU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EU의 경우 우리 정상의 8년 만의 양자 방문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회담을 한데 이어,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 또한 이탈리아 측의 국빈 행사 프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와 책임자 문책, 선거관리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9일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 참정권을 파괴한 부실 선거, 이재명 정권은 선관위 특검을 실시하고 전면 개혁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불편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국민의 참정권과
KKMNEWS 김교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경기지역에서도 수원·성남·오산·용인·김포 등 다수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실제 중단됐다가 재개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소청과 재선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는다. 선관위는 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배정·수급관리 전반과 상황 발생 이후 투표소 운영, 초동조치, 보고체계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함께 공개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현황' 자료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1
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은 8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게 회동을 요청해 이날 자리가 이뤄졌다. 이 수석은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 했다"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동 자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KKMNEWS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 1년에 대해 "우리는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며 "쉼 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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