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최대 규모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1일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과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해 마련됐다.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미나는 10~11일, 이틀간 진행됐다. 첫날인 10일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가치와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국회의원, (여주·양평))이 특강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을 비롯해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고양10)과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비례),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성남5), 허원 건설교통위원장(이천2),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김포3),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성남8),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수원10),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광명1) 등 여야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했다.

 

특히 11일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0여 명을 비롯해 경인행정학회 관계자와 도의회 공직자들이 함께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탰다.

 

 

◆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정당 넘어 공동 과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여야 협치의 상징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뜻깊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특정 정당의 이해를 넘어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공동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정책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형식 아닌 실질적 제도 개선 목표”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이번 토론회가 협치의 실질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백 대표의원은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어진 연속 논의의 자리로, 양당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정책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정책지원 인력과 의정활동 여건 개선 등 현실적 과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의원 1인 1정책지원 체계 시급”

 

이날 특강에 나선 김선교 위원장은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지원 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이 입법과 정책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행 ‘의원 2인당 정책지원 인력 1명’ 구조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 인력을 두는 1대1 보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규정하며 “조례 하나, 의안 하나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정책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지원 체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좌체계와 비교하며 “지방의회 역시 정책 생산과 검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방의원 경쟁력은 정책”… 청렴·자기관리 강조

 

김선교 위원장은 강연 후반부에서 지방의원 경쟁력과 정치인의 자기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선택 기준은 정책이 가장 크다(48%)”며 “정당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 지역과 경기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아젠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있는 때 잘해야 한다”며 현장 활동과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공짜는 없다. 밥 한 번, 용돈 한 번이 결국 발목을 잡는다”며 접대·금품 수수 등 정치권 리스크에 대해 경고했다.

 

보좌진 문화에 대해서도 “갑질은 절대 안 된다. 존중과 소통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선교 위원장은 “지방의회법은 제정 사안인 만큼 절차가 쉽지 않지만, 공청회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도당위원장으로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야 도당위원장들이 모두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입법 과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