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내일 개최되며, 이에 앞서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첫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둘째,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 요청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즉시 정비를 요청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셋째,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으로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지체없이 시행하겠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 실시로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넷째,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힘쓰겠다. 학교는 교육부 고시와 생활 규정 안내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며 "학교는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1, 2단계 학생 분리 교육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여건에 맞게 준비한다.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과 상담실을 구축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교사 멘토링 운영과 과도한 민원 예상 업무 배제 등 신규 및 저 경력 교사 지원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