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이 “인권 말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의 예산 삭감은 60만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력적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 측에 의하면 경기도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쉼터 등 복지 전반의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이는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인권을 예산으로 거래하는 정치적 배신”이라며 “도정의 무능과 세수 부족의 책임을 장애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예산 삭감은 서비스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립생활·이동권·교육권·노동권 등 장애인의 일상을 전방위로 위협한다”며 “경기도 행정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차별의 제도화이자 인권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포장된 정치적 폭력”이라며 “도정의 실패를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장애인 정책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중앙정부가 복지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경기도와 도의회에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안의 즉각 철회 및 현실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권리와 자립생활 최우선 보장 ▲장애인단체·가족·자립생활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장애인의 자립은 시혜가 아니라 불가침의 권리이며, 그 권리를 지탱하는 예산은 도민 인권의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경기도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60만 장애인과 함께 전면적인 행동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