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재판부에 대한 감사와 함께 검찰과 정권의 무리한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와 국가 역량이 소진된 현실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들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이 순간에도 산불이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도 이제는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표현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국토부의 백현동 관련 협박성 발언 등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적 위기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었다. 1심 유죄 판결 당시에는 당 대표직 박탈 가능성과 함께, 2022년 대선에서 받은 434억 원 상당의 선거보전비용 환수 문제까지 불거졌으나, 2심 무죄 판결로 법적 부담은 물론 정치적 위기에서도 일단 벗어나게 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나기까지는 정치권의 긴장감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