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는 지난 3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강남권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를 진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책을 둘러싼 시장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제 직후 거래량이 눈에 띄게 회복되며 침체됐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 회복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다… 시장 정상화의 징후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절벽 상태를 고려할 때, 올해 초의 거래 회복은 정상적인 시장 회귀의 시작이었다”며, “일부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해서 즉각 강한 규제로 되돌아간 것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거래 증가로 인해 중개업계, 인테리어, 이사, 금융업계 등 부동산 연관 산업 전반에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 중개업소들은 “작년 내내 매물이 있어도 거래가 안 되던 분위기에서, 드디어 문의와 계약이 이어졌다”는 현장 반응을 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기나 과열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이성적인 거래 회복 흐름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너무 빠르고 강한 규제, 오히려 시장 왜곡 우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허가구역 재지정 외에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검토,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전세자금보증비율 조기 인하,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 전방위적 규제 시그널을 보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규제 강화가 되레 시장의 이성적 흐름을 왜곡하고, 실수요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이 시계열적 안정성을 갖지 못하면 매수자들은 다시 관망으로 돌아서게 되고, 회복세에 있던 관련 산업 전반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한다.
경기도 비규제지역, 수요 유입으로 반사이익… 실거주·투자 수요 혼재
이와 동시에 규제를 피한 경기도 주요 지역들, 특히 위례 하남·성남, 과천, 광교, 동탄 등은 비규제 프리미엄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생활권임에도 송파구 위례는 규제 대상, 하남·성남 위례는 규제 제외라는 점에서 실거래 조건 차이에 따른 수요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권 중개업계는 “최근 몇 주 사이 위례 하남·성남 단지를 중심으로 문의 및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 규제가 강해질수록 경기도 중심의 실거주 수요 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책은 과열을 억제하되, 회복되는 시장 흐름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거래 활성화는 단기 가격 자극보다 훨씬 넓은 경제 효과를 수반하는 만큼, 시장의 이성적 회복 흐름을 존중한 정책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