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사에서는 공식성명까지 발표하며 ‘언론 탄압’ 및 ‘편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장의 개회사 및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며 홍보비 지급과 관련해 적절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건넸다.
이는 막대한 홍보비를 배정받은 경기도 지역지들 중 경기도지사의 1면 보도횟수와 비교할 시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역 사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성명을 발표한 지방지들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1면에 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반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1면에 배정한 것을 거의 보기 어렵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자리매김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민의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의장의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은 도의회 정책 방향과 도의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대부분의 지면 1면을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배정하고 있는 지방지가 최소한 의장의 개회사와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되는 양당 대표의 공식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을 떠나 혈세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형평성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보 예산은 공공 예산으로서 효과적인 사용이 필수적이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나 차별이 아닌 도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언론의 편집권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홍보 정책과 언론 보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지방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
따라서 의회운영위원장의 발언은 언론 통제가 목적이 아닌, 지방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이라는 시각과 더불어 특정 기사를 강요하기보다는 지방 정부 홍보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특정 기사 게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홍보비의 배분 기준을 조정하는 차원이라면, 이는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니라 예산 정책의 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의회 홍보비 배정에 소외된 언론사들 간에 돌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사들에게 치중된 막대한 홍보예산의 규모와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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