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간사 김선동)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각 사퇴와 국회의 여야 합의를 통한 재추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은 현재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헌재가 졸속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한 것에 대해 "뒤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려 했던 헌재의 잘못된 절차를 스스로 바로잡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이번 사건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심리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은 ▲국회의 여야 합의를 통한 재판관 후보자 재선출 ▲마은혁 후보자의 즉각 사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을 촉구하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례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기 때문"이라며,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띤 적임자를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은 마 후보자가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간부로 활동한 이력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반미를 외쳤던 인물이 헌재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특정 성향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4명(44.4%)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이러한 편향성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헌재 판례상 국회 권한에 대한 쟁의는 국회가 청구인이어야 하지만, 우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청구했다"며 "이는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과거 판례에 따라 청구인의 하자를 문제 삼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은 성명서 말미에 "헌재가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