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논란 탄핵심판 재판관들 스스로 회피해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 헌재 공정성 문제 제기

-. 31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기자회견 통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강한 의문 제기
-. "헌법재판소가 좌편향 사조직화되었다"
-. "탄핵심판 재판관들, 스스로 회피하라" 촉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80명은 1월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정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이력 등을 이유로 지적하며,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8명의 현직 재판관 중 3명이 과거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임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마은혁 후보자가 새로 임명될 경우,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특정 법조계 모임 출신이 되어 "5% 미만의 특정 집단이 헌법재판소 내에서 44%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구성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지나친 편향성을 보일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은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접 거론하며, 그의 과거 발언과 행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형배 재판관이 2010년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6·25 참전 유엔군을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자 편향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재 재판관들의 배우자, 형제 등 직계 가족이 특정 정치적 성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으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국민이 판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편향성을 의심받는 재판관들은 스스로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 결과가 논란이 될 경우, 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간사 김선동을 비롯한 80명의 당협위원장들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적격 재판관들은 즉시 사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회피와 기피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을 넘어 국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회피(回避):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는 제도로, 공정성 논란이 있을 경우 재판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피(忌避): 당사자가 법원에 특정 판사의 배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판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