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자료요청으로 받아본 자산현황에서 GH가 한 업체에 위례 단지 내 상가를 통임대한 내용을 누락한 점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자산 보고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누락이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GH의 자산 관리 방식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GH가 특정 상가에 대해 장기 마스터리스 계약을 통해 통임대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조건이나 자산 현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GH가 해당 상가를 수년간 한 업체에 장기로 임대하여 이를 재임대하게 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계약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GH 측 “착오로 인한 자산 보고 누락… 향후 개선 예정”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자산 보고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하여 해당 상가가 보고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GH는 또한 “앞으로 보고 절차를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자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유 부위원장은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사명 변경등기 미이행 문제, 내부 관리 소홀" 지적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어 자산현황자료에 누락된 상가건물이 GH가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후에도 변기등기를 미이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내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명 변경등기라는 중요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은 내부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GH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부위원장은 GH가 기존 사명인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후에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내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명 변경등기라는 중요한 절차를 방치한 것은 공사 내부 관리가 전반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음을 방증한다”며 GH의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산 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제기 – 타 공사 사례를 참고한 개선 요청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어 GH의 자산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자산을 장부가액뿐 아니라 취득가액, 공시가격 등 다양한 지표로 공개하며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GH도 자산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타 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자산 관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GH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자산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유 부위원장은 GH사장을 포함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자 GH가 제출하는 자료를 확인 후 20일 예정되어 있는 종합감사에서 추가질의를 예고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백현종 위원장, 김세용 GH 사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 준비 요청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자산 관리 및 임대 계약과 관련한 의혹과 지적 사항에 대해 다음 종합감사에서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 달라”며 사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