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제 불황 속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휴머노믹스’라는 기조 아래 확장 재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 이하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비현실적 확장 재정이 오히려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휴머노믹스’ 확장 재정
김 지사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확장 재정이 답”이라고 하며, 중앙정부 예산의 증가율이 3.2%에 그친 것과 대비해 경기도 예산을 7.2% 증액하여 총 38조 7,08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에는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람 중심 성장을 목표로 하는 ‘휴머노믹스’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기회’, ‘책임’, ‘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기회 예산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며,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과 SOC 예산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책임 예산은 교통 예산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돌봄 사업 강화 등을 통해 민생과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합 예산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와 인권을 강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며 독립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확장 재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위기 극복 DNA를 되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비현실적 확장 재정, 경기도 곳간을 썩게 할 것"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성명서를 통해 "2025년 본예산이 비현실적이며 도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확장 재정이 경기도 재정을 무리하게 확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위성 발사와 같은 김 지사 개인의 성과를 위한 사업들이 예산안에 포함되었다며, 이러한 사업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을 현미경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의 적정성 평가 ▲선심성 사업 축소 ▲절차를 무시한 신규 사업 배제를 통해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안전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건전 재정을 위한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곳간을 썩게 하는 비현실적 확장 재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무책임하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김 지사와 국민의힘 간의 갈등은 경기 침체와 재정 정책 방향을 두고 발생한 큰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김동연 지사는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경기 부양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이를 ‘휴머노믹스’로 구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건전 재정 유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확장 재정이 도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확대와 효율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확장 재정이 경기 부양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우려처럼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지는 앞으로의 심의 결과와 실행 과정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