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스타필드의 협력 기금 사용처 공개를 요구하는 의회와 시민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기금의 깜깜이식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앞서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스타필드 측에서 출연한 상생 협력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며 내역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담당 부서장은 "수원시는 기금 사용 내역을 알지 못하며, 스타필드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간의 내부 협약이므로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해 오고 있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는 달리 의원들은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상생 협력 기금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해당 기금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관리 감독 소홀여부를 제기하고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기금 관리의 의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지역 경제와 상생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가 기금 사용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금은 소수의 상인들이나 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공익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 박현수 수원시의원의 비판과 문제 제기

 

박현수 수원시의원(국민의힘,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수원시는 상생 협력 기금을 통해 지역 경제와 상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기금 사용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예고

 

시집행부의 모르쇠 행정에 대해 박현수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상생 협력 기금의 사용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원시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기금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상생 협력 기금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상생 협력 기금과 관련된 조항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개설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들에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 상생을 위해 마련된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기금 출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상생 협력 기금은 법적으로 명시된 평가서와 계획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의 협력 방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