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은 2일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한류 문화 확산과 각종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민간자본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공연장,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경기도가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사업은 지난 6월 28일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협약 해제 과정에서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나 불공정한 의사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제척되며, 기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가 강조된다. 조사 결과는 의회에 보고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이를 이송하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결국 도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되던 프로젝트였으나, 현재 경기도의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제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에서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향후 경기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의회 의사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조사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조례에 따라 재적의원(155명) 3분의 1(52명)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전체 의원 76명 가운데 70명이 발의에 동참하며 힘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