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B・C노선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항상 1순위에 둘 것을 당부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A노선 수서~동탄구간 개통(’24.3)에 이어 ’24년 말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며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한 주말 나들이를 즐기는 국민들로부터도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현재는 단절 되어있는 A노선의 서울역~수서역 구간을 약 10분만에 연결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최근 중재 판정으로 공사비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C노선의 착공도 예정되어 있다. 김윤덕 장관은 각 사업의 대표 시공사로부터 각 노선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A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역~수서역 구간의 무정차 통과에 대비해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우기에 대비한 수방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학교 무대시설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무대 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의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일 진행된 학교 현장 방문 및 체험 점검 이후 후속 논의로 마련된 자리로, 수요조사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무대 접근시설은 단순 설치가 아니라 장애학생이 또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뒤편 경사로 이용 등으로 동선이 분리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리프트 등 시설의 안전성 문제 ▲KC 인증 등 검증된 제품 사용 필요성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미흡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고장 우려나 유지비 부담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와 운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GH가 공공주택 10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의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GH는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GH 브리지(Bridge 2030)'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약 31조 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표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오랜 기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도시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만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없이 대외적으로 먼저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31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만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인 검증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 재정과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국비 매칭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한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 취약계층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누구나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 정보 접근부터 실제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이동약자는 지역화폐를 지급받더라도 물리적 환경 제약으로 인해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상가의 계단 등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7일 열린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중대재해 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삶의 활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활동 현장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점검과 결과분석, 우수사례 확산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7일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김철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4개 노선에서 무료 자율주행서비스 운영·대중교통 소외구간 해소·교통 혼잡 완화·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철현 의원은 “자율주행서비스가 단순 체험이나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야간노선과 대중교통 민원 다발구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홍보 강화와 이용률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 분석과 실효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누적 실증거리와 탑승객 수 등 성과가 제시되고 있지만, 단순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원 구조와 운영 모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원 리모델링 계획과 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월 1일 개원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옛 경기도교육연구원 시설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시설 기준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시설 자체가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그런데 현재 계획을 보면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등 기본적인 베리어프리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우려된다”며,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명규 특수교육원장은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기존 건물 구조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개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에 외국인근로자 및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이민사회국 신설 이후 경기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이주민 가정이 많다”며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 산업의 기반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핵심적인 문제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준비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재는 우리가 인력 도입의 시급성만을 강조할 뿐, 입국 전 언어·문화 교육 등 사전 준비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7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이 차기 도지사에게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농정 등 다수의 자체사업을 9월까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당시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미뤄지고, 그 부담은 다음 재정으로 이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와 농정 사업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인데, 10월 이후 예산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집행 차질과 정책 신뢰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전반기 추경에서 정상화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도정 책임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외부 충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이 무산됐다. 윤 의원은 이번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정 무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반대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떠나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본질적 권한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존재하더라도 입법 논의 자체가 제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지난 24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 후속 정담회를 열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 대표들과 함께 현장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급식종사자 대표들과 환기설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근무환경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장윤정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점검 결과 설비 성능은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문제 등 현장 개선 과제도 함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진선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경기도형 환기설비 도입 이후 체감하는 근무환경이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며, “설비 성능과 현장 체감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해 아쉽다”고 말했다. TF 점검에 참여한 박화자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원 분담 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시군의 재정 참여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만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발표 당시 분담 약속과 실제 예산 반영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하천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설장비 수급 대응 ▲장마 전 공정 완료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당부하며 “예산 투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이 실제로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 분담 합의 없이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예산을 맞추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과 단기적 성과를 위한 예산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결정이 향후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원 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및 전세버스 업계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유가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유류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가격이 40% 이상 폭등하는 등 택시와 전세버스의 연료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6월 말까지 LPG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고, 전세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 물량 확대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제주도 또한 자체 추경을 통해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번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택시와 전세버스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택시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고, 전세버스는 노동자의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7일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며 순세계잉여금 반영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점검하고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 594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의회 결산 승인 이전에 세입으로 반영된 배경과 산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잉여금이 지방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세입 편성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일부 지출이 감액된 이후 단기간 내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역교통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방향 없이 대응하고 있고, 국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김포시와 인천시 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조정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노선은 이미 공개됐지만, 경기도가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짚었다. 정부는 연구용역비만 반영한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다. 안명규 의원은 “중앙이 결정을 미루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포시의 통행료 지원 정책이 등록 차량 대비
KKMNEWS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정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사업 본질 사라진 정책.... 0원 삭감 사업 살려놨더니 딴판”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창업 혁신 공간 운영 예산 부족분 9억 7,200만 원의 발생 원인을 따져 물으며,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의 부실한 기획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 의원은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국장의 답변은 변명일 뿐”이라며, “이는 애초부터 기획이 잘못됐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판교 지역 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조직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올해 들어 ‘해외 연수’나 ‘일회성 네트워크 행사’ 등 관행적인 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폭로했다. 전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예산실에서 0원으로 삭감한 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신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3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이하 지중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민 의원은 영세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단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약 25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지중해 사업’의 수행 주체로 선정된 특정 대형 기관을 언급하며, 해당 단체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민 의원은 “주요 타겟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형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형 기관은 자격증 관련 수익이나 대규모 사업장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양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지자체에 넘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관리, 도로·교통 정책, 철도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은 원칙 위에 서되,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생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천 정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일부 하천 정비가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자연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 열린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중, 집행부가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 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심사 현장에서 보건국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시인하자, 지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예산 부족이 예상됐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nbs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안성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점검하며,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과 특수ㆍ대안ㆍ다문화 등 ‘지역 맞춤형 특성화 교육’의 전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의 ‘과밀학급’과 농촌의 ‘학생 감소’라는 안성 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피로도가 가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제한된 대형 버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연계한 ‘통학 택시’ 등 창의적이고 맞춤형인 통학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소멸의 상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분 좋은 ‘특화 교육 거점’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안성의 공립 특수학교인 ‘모두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지만, 도심 내 설립 반대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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