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저연차 공무원의 높은 퇴사율 및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의회차원 매번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신원 노출 방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일선에서 해당 인원들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렵게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신상 노출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며 감사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를 지적했다. 이어 “비위의 규모가 커 대응이 어려운 문제일 경우 교육지원청과 함께 본청 감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감사관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단순히 지역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청 감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중심적 역할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근 10년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퇴사와 관련하여 통계를 내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대표자가 원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들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경영자인지 모호하다고 설명하며, 고용보험 등의 공공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대다수의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들이 근로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며 고용보험 혜택 등에서 대부분의 원장들이 제외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현장의 상황을 살피어 경기도가 법체계 변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체계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자-원장 겸직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40기준(현원) 미지원시설(민간·가정) 영아반 한시적 지원금과 관련하여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미지원 시설 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해 온 ‘융합보안지원센터’를 포함한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운영 사업’이 2023년을 끝으로 일몰됐다”며 “이후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와 관련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21년에 일몰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년의 유예기간과 추가적으로 일몰 후 1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도지사는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안밸리를 조성ㆍ운영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충식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AI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AI기업들을 유치하고 AI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면 경기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및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지급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2시간 미만 회의에도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사례도 발견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만약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절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임을 잊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다수 공공기관과 부서가 회의 시간과 수당 지급 근거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자료는 참석자 수만 기재되어 회의의 실질적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웠고, 한번에 수천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부 사업이 조례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채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캠프 그리브스 체험관 운영 사업을 언급하며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 집행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예로 들며, 조례와 내부 차이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부 규정에 의존해 운영을 정당화하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 운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폭력, 학대, 학교폭력 등의 증가에 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의 승진 누락 문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그리고 ‘경기학교 RE100’ 사업의 세부지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규정을 비교적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육행정, 시설, 공업, 보건, 식품위생 등 직렬별로 승진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부모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저출생 문제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휴직자에 대한 차별 없는 승진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 적용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022년 전체 225건 중 167건, 즉 74.2%가 수의계약이었고, 2023년에는 전체 203건 중 132건, 65%가 수의계약이었다. 2024년에는 9월까지 계약된 164건 중 106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율은 64.6%에 이른다”며 수의계약의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처럼 높은 비율로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특히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체 592건의 계약 중 51.2%인 303건이 서울 소재 업체와 체결됐으며, 반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웹툰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표준계약서 활용 및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개최된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 작가 권익 보호와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웹툰 산업이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표준계약서를 인지한 작가는 67%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16.4%에 불과하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7.5%의 작가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경험을 겪었거나 동료가 겪은 사례를 알고 있다"며, "특히 2차 저작권 문제와 해외 판권 조건이 주요 사례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플랫폼 및 에이전시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나 향후 대책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작가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건설국·건설본부가 전향적으로 업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도내 도로의 차선 시인성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680Km에 달하는데 반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도로 시인성 점검 실적은 156.7Km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1대의 차량과 2명의 인력에 불과한 인프라 부실 문제를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결책으로 담당 부서에 측정 장비 및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과 더불어 예산편성 방식 또한 독립된 ‘시인성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경기 북부 지역의 단속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 남부에서는 고정검문소 5개소,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교육국에 부서별 운영되는 학생 건강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학생 건강을 위해 체육, 보건, 심리 및 급식 등 각 부서별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아이들의 건강은 일부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서야 진정한 학생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학생 건강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보니, 독립적 정책의 운영으로 인해 상호 연계나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각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도교육청차원 통합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신체, 마음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는 바, 다각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 사업 예산의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일관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금숙 융합교육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00억 원과 15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2025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라며, 예산의 불균형성이 학생 안전과 사업의 지속성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12억 원, 다른 학교에는 5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예산 배분의 간극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예산의 배분 기준의 공정성과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황 의원이 지적한 예산 배분 기준과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장기 근무자 문제와 전보 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변재석 의원은 특히 감사관실 내 특정 직원의 장기 근무 및 불분명한 업무 분장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의 조직 운영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본청 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변 의원은 “감사관실 내 6급 주무관이 5년 가까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무감찰담당팀의 업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은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장기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으나 변 위원은 “교육 행정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전보를 통한 인력 순환이 필수적이며, 특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예산절감 사례공개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전기요금 절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 힘, 고양8)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학교에서 교무실 공기청정기와 PC, 프린터 등 전기기구를 안끄고 퇴근한 사례가 많았다”며 “강의실에서도 전자칠판 안끄기, 에어콘 16도로 낮추고 창문 열고 수업하기, 복도 우유저장 냉장고 안끄고 가기, 화장실 비데 전원 안끄기 등 에너지 낭비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예산낭비신고센터 내 전기요금 낭비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복도 에어컨 설치와 창문 열기, 2024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컴퓨터 절전모드 미사용 등 2건이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최근 1년간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사립 경민고는 연간 6359만원을 납부한데 비해 △경기북과학고 1억7684만원 △의정부공고 1억7471만원 △발곡고 1억2362만원 △의정부고 1억1319만원 △의정부여고 1억1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18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4.16 생명안전교육원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본청의 주도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4.16 기억교실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감사 지적에 대해 “과거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4.16 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가 4.16 기억교실을 운영하고, 유지관리는 교육청이 책임지며, 향후 법적 규정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 기관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4.16 생명안전교육원 원장과 협의를 통해 감사 지적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규칙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유가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김미숙 소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업이다”며, 하지만 “사업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본 사업은 민선 8기 정책사업으로 센터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본다”며, “본 사업이 공약사업으로써 20만 원 이하에서 시군별 패키지 품목을 자율 선정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31개 시ㆍ군의 지원 현황에 차이도 있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량인 목표 가구 수는 31개 시ㆍ군의 여성 1인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균형 있게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며, “사업량에 대한 수요조사도 가이드라인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시ㆍ군에 적극적으로 안내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8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전반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3년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0%가 넘는 기관이 22개 출연기관 중 8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과잉 발생 원인은 첫째, 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 편성되는 경우와 둘째, 예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라며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집행률은 49%, 사회적경제원 59%, 시장상권진흥원과 서회서비스원 모두 70%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 원인을 진단했다. 또한, “특히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의 2022년 대비 2023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은 작게는 20%에서 크게는 54%에 이르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 담당관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AI국, 국제협력국 등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요 사업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먼저 AI국의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청년들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실습 중심의 학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분야는 실습과 피드백이 필수적이며,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심 부위원장은 “윤리교육 부재와 낮은 효과성, 수료자 수 통계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며, “사업 개선의 필요성은 물론 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협력국의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수출 증대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감소와 만족도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래성장산업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및 글로벌 기술 협력 사업을 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사후관리가 종료된 안산시화 쓰레기 매립지를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여가·힐링·소통의 정원문화산업 메카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49만㎡ 부지에 총사업비 845억 원(전액 도비 지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습지정원, 잔디마당, 기후정원, 어린이정원, 방문자센터 등 건립을 주내용으로 ’24년 2월 정원조성계획 승인,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0월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마무리했다. 경기지방정원은 도심 속 탄소흡수원(CO2)으로 연간 2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태양광에너지 생산(6.7MW/연)이 가능하며, 생태정원 탐방객은 연 2백만 명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지방정원은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악취와 소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8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학폭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폭은 사회적 경쟁 심화, 불안정한 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폭 문제가 단순히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기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학폭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학폭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를 제안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화해중재단이 갈등조정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갈등이 심화 된 상황에서 화해중재단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화해중재단 내 법조인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학폭 예방팀을 운영하며 단순히 학폭 사건 발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더 나아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택항의 특성화 발전 방안 및 수소버스 전환 문제에 대해 짚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홍보마케팅, 포트세일즈 등의 홍보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부산항과 비교해 특성화 발전방안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물류·교통 여건 상 인천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특성화 방안 도출이나 행동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포트세일즈를 통한 물동량 증대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나 평택항 이용 시 물류비 절감 이점에 대한 홍보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필리핀, 베트남을 경유하는 동남아 신규항로가 개설되는 등 홍보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제는 홍보에 전향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시기라면서 2021년 부산에서 ‘신해양강국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운 977 배지 부착 운동’ 등도 예로 들었다. “기존 관례적으로 행하고 있던 홍보 외에 보다 신선하고 과감한 홍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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