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조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어, 제304회 회의에 이어 또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설치한 도시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해왔다”며 “이 기금은 단순히 예산 항목이 아니라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구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상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을 폐지하면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과 취약계층 중심 조직이 자립 기반을 잃고 금융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 정책 및 국제 흐름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최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포함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이 제안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급 조례안이 최근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 원의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30만 원 규모로 지원을 제안했으나 절반 이하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고려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부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성남시는 이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초등학생 입학과 관련된 지원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은 가정에 큰 의미가 있는 출발점이자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6년 과정의 초등학교 입학에도 10만 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자립도 1위 도시라는 성남시의 복지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조항 신설을 넘어, 공직사회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 역량과 행정의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규진 의원은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곧 시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고양시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환경교육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자원순환·에너지 절약·생태 보전 등 생활 전반과 행정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9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기·기간 결정 ▲시정질문 및 주요 현안 점검 ▲조례안·동의안 심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정을 펼쳤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의·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0일 제4차 연구모임을 열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소영·이상훈 의원과 시흥시 관계자, 시흥산업진흥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배분 구조를 분석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경제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은 제조업 기반이 강한 만큼 AI와 제조업을 연결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단발성이 아닌 단계별·연속적 지원체계와 서류 간소화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국가 산업이 4차·5차 산업으로 전환하는데도 시흥은 여전히 제조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AI 등 첨단산업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원 논의에서는 실질적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직접 수혜형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5일 오후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청샤오쥔 부주임 및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협력의 길을 가자”고 말했다. 더불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인대 대표단은 노인복지, 도시 균형발전,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사례 시찰을 위해 마포실버케어센터,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립과학관, 신당누리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샤오쥔 베이징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베이징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과 대도시병 해소를 위해 '비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서울의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시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의장은 “이번 방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엄샛별 의원이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망이 붕괴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천구청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폐점이 주민 불편과 지역 상권 침체, 특히 여성 노동자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입점 상인 간담회 개최 ▲폐점 일정·후속 대책의 투명 공개 ▲임금·사회보험 등 노동자 권리보호 ▲향후 부지 활용시 공공성 확보 등 구청장의 주민과의 직접 소통과 행정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억6,518만원 중 19억9,221만원을 감액하고, 18억8,501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200억5,798만원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2025년 금천구 전체 예산은 본예산 7,649억2,705만원 대비 약 1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을,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최근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는 서울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기차, 데이터센터,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 (국민의힘, 강남5)은 “최근 중앙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의회가 15일 의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의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강사인 한유나 강사가 맡아 부패방지 제도와 행동강령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14일 열린 ‘이천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 주요 행동강령 조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준수 방안을 제시했다. 박명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이자 시민과의 신뢰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자기 점검을 통해 청렴문화가 의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의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전 과정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산구의회는 9월 13일 한남테니스장에서 열린 제29회 용산구청장배 테니스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용산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산구테니스협회가 주관했으며, 관내 테니스 클럽회원 38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은 유공자 표창 수여, 내빈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회 예선과 결선은 한남테니스장과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김성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구청장배 테니스대회는 29회를 이어오며 용산구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승패를 떠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참가자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도내 사회복지 유공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복지의 날’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기념해 국민의 사회복지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7일을 전후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경기도 사회복지연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주제로 기념공연과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윤리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4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로 사회복지윤리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 울림이야말로 경기도 복지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기도 복지의 주역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임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헌신한 사회복지인들에 감사를 표하고,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태)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국힘·파주1) 부위원장과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힘·안양4)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도민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사회복지는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가치이고, 하루하루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딛고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노력이 복지의 진짜 가치”라며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활동이 더 넓고 깊어져야 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6년 의왕시 생활임금이 전년도 대비 2.0%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시급 11,710원으로 결정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1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25년 생활임금 11,480원에서 내년부터는 11,7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의왕시 및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국도비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시급 11,710원을 받아 올해 상반기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채훈 시의원은 “의왕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더 나은 노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이번 심의에서도 안치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만장일치로 생활임금이 2.0%라도 인상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노동 존중 의왕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제실의 세입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약 128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특히 시도비보조금과 위탁비 반환수입만 155억 6천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애초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반환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환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성과가 떨어지고, 재정 운용 신뢰도 또한 저하되며, 꼭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기철 경제기획관은 “경기힘내go 카드 등 유사한 국비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비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답변을 들은 뒤 “경제실 규모를 고려하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불용과 반환이 반복되고 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5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대표단을 맞아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와 브로츠와프시 간 경제·문화·도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단은 성남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성남시 홍보관 견학과 오찬 및 환담을 통해 우호와 신뢰를 다졌다. 방문단은 야첵 수트릭 브로츠와프 시장(대표단 단장), 아그니에슈카 리브차크 시의회 의장, 야쿱 마주르 부시장, 로베르트 레슈친스키 시민연합당 시의원 대표, 마그달레나 오쿨롭스카 브로츠와프 광역개발청 사장, 카롤 프시바라 브로츠와프공항 사장, 에바 골롱브-노바코프스카 대외협력과장, 알렉산드르 보야르스키 시장 비서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브로츠와프시는 유럽의 대표적 혁신 도시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파트너”라며 “성남시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정확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적 협의가 속도감 있게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취ㆍ등록세 중심의 불안정한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 노력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취ㆍ등록세 중심의 현행 지방세 제도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 변동 폭이 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 취ㆍ등록세 중심의 세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취ㆍ등록세 징수 실적에 따른 재정 변동성을 완화할 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세입의 증감에 따른 재정 운영의 충격을 최소화히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를 확대해 재정의 완충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 조정은 도내 시ㆍ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시ㆍ군과 긴밀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15일 ‘명학다함께돌봄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됐다. 명학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 제공, 예체능 프로그램, 독서활동, 자유놀이 및 교과 지도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 돌봄서비스의 실태를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돌봄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원회는 현장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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