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 금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27일(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 서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1.6)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경기도는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단지로서 자리매김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27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21만8,105㎡ 부지에 1,104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경기북부 4차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된다. 그간 공동사업시행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2019년 2월), 조사설계 용역 착수 및 중앙투자심사 통과(2019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2021년 7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해 2024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전체면적 21만8,105㎡의 47%(10만2,885㎡)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했고 산업시설용지의 31%(3만2,085㎡)를 연구개발(R&D)부지로 계획했다. 기존의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전통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도모하고, 디자인·IT 융합
▲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경기도 예산 33조 6,036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33조 5,661억원 대비 375억원(0.1%)이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사업은 326개(자체사업 211, 국비사업 115), 감액사업은 112개(자체사업 57, 국비사업 55)다.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279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246억 원 증액됐다. 버스업계 노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따라 민영버스업체 임금인상분을 반영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이 3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145억 늘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도 44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23억 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어린이집에 경영안정화 지원금 78억 원,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16억 원,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 10억 원, 노약자 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 지원에 13억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 경기도 5곳을 포함한 중앙 3차 공모사업 3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도내 선정지 5곳은 유형별로 ▲혁신지구 2곳 안산시 사동(5만㎡), 안양시 안양3동(2만1,417㎡) ▲총괄사업관리자 1곳 여주시 중앙동(20만4,944㎡) ▲인정사업 2곳 성남시 수진1동(5,000㎡), 포천시 관인면(3,596㎡) 등이다. 이번 선정된 5곳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산시 사동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사동 준공업 단지와 연계해 자동차 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다. 연구‧개발(R&D) 첨단 혁신 성장센터,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생활 사회기반(SOC) 복합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주택(900호) 공급 등을 통해 지역 일대를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 안산 사동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안양시 안양3동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410호(공공분양 316호, 공공임대 94호) 규모의 공동주택과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 지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 안양
▲ 주택공급대책 종합 점검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 주택공급대책 종합점검회의 개최 □ LH는 15일(수)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주택공급 및 공공택지개발, 도심사업 담당 본부장 및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주택공급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LH 김현준 사장은 부임 직후 2.4 부동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례화(총8차)하고, 수도권본부 현장 점검회의(총3차)를 지속 개최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ㅇ 이날 회의는 ’22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3기신도시 및 2.4대책 추진계획 등 공급대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연말연시 공백 없는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임직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ㅇ 회의에 앞서 김현준 사장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2년 주택공급을 조기에 착수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충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년 주택공급 확대 추진 □ LH는 ’22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2월 14일 2021년을 마무리하며 지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지부의 사기 진작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부 포상을 진행했다. 지부 포상은 ▴2021년 등록금․정례회비․자동납부실적 우수 및 향상지부 ▴공제가입실적 우수지부 및 향상지부 ▴지도․단속실적 우수지부 등 3개 부문에 대해 진행됐다. 등록금 ˙ 정례회비․자동납부 실적 우수 및 향상 지부 포상은 등록금, 정례회비, 자동납부로 구분하여 포상했으며 평가 기준은 2021년 1월부터 10월 등록금․정례회비 자동납부 실적과 향상률을 기초로 평가했다.등록금 실적 우수지부는 수도권 지부에서 서울북부지부, 광역시 지부에서는 울산지부, 도지부에서는 경북지부가 포상지부로 선정됐다. 정례회비 실적 우수지부로는 수도권 지부로 경기북부지부, 광역시 지부는 세종지부, 도지부는 제주지부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자동납부 실적 향상지부는 수도권 지부는 서울남부지부, 광역시는 인천지부, 도에서는 충남지부가 포상지부로 정해졌다. 공제가입 실적 우수 지부 및 향상 지부 포상 역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제가입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됐으며, 공제가입실적 우수지부는 울산지부, 강원지부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신청 방식을 상시접수로 변경한 이후 두 번째로 선정된 곳들이다. 지난 9월엔 1차로 3개소(▴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를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을 당초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서울시가 '19년 사업을 도입한 이후 총 20곳에서 역세권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다.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주택법(제64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전매제한) 전에 전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전매제한처럼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1항제7호)에 의해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사건의 시작점인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선 브로커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6건 ▲허위매물 등록 1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했다. 과천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게 하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단속기간 문을 닫아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15개 업소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림선 도시철도 '22.5 개통에 맞춰 전 구간의 시설물검증시험('21.11~'22.1), 영업시운전('22.1~4)의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열차를 투입해 선로 구조물과 차량연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검증시험’과 열차운행체계와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영업서비스 등을 확인하는 ‘영업시운전’으로 구성된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 서울대 앞까지 총 연장 7.8㎞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차량기지 1개소 및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의 정거장이 조성된다. 열차는 3량 1편성으로 총 12편성이 운행되며, 객실 간 연결통로를 개방하고 운전실과 객실을 통합하여 이용 승객에게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배차시간은 출·퇴근시 3.5분, 평상시 4~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최고 운영속도 60㎞/h로 1일 최대 13만명 수송이 가능하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국내 최초로 차세대 무인운전 시스템인 국산 신호시스템(KRTCS·Korea Tra
12월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1.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을 보면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 감소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에는 5년 평균의 절반수준(45.4%의 감소)으로 드러나 서울아파트 거래 빙하기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21.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75,290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21.9월, 81,631건) 대비 7.8% 감소, 전년 동월(’20.10월, 92,769건) 대비 18.8% 감소하였다. * 연도별 10월 거래량(만건):(’17)6.3→(’18)9.3→(’19)8.2→(’20)9.3→(’21)7.5 또한, ’21.10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894,238건으로 전년 동기(1,022,266건) 대비 12.5% 감소하였다. * 연도별 10월 누계(만건):(’17)80.0→(’18)73.6→(’19)59.4→(’20)102.2→(’21)89.4 (지역별) 수도권(31,982건)은 전월 대비 14.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3.6% 감소, 지방(43,308건)은 전월 대비 2.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 ’21.10월까지
제13대 회장 선임장 수여식이 12월 2일 목요일 협회 3층 교육장에서 이뤄졌다. 회장 박용현은 이종혁 제13대 회장당선자에게 선임장과 꽃다발을 전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용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종혁 당선자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기지만 협회 회무에 힘써 협회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잘못된 것을 과감히 도려낼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종혁 당선자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 자리에 계신 박용현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당선될 수 있었다”며 “제12대 집행부에서 잘 해주신 것들은 계승하고, 해내야 할 과제들은 반드시 쟁취해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통한 회원들을 위한 협회를 만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선임장 수여식 이후 박 회장과 이 당선인은 업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회무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리인상과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인상과 거래량 감소로 상승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위축된 매수심리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동반 상승세에 정부당국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쓸 카드 또한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신고가에 이어 학군수요가 몰리는 겨울방학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인기지역의 전세가를 벌써부터 수천만원에서 일억원 이상 올리고 있다. 거래세 인하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전문가와 부동산업계의 대안에도 여전히 무반응인 정부당국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두고볼 일이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1년 11월 5주(11.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4% 상승, 전세가격은 0.12% 상승했다.
금리인상, 대출규제등으로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정부관계자와 부동산전문가 일부에서는 하락전환이 시작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시장상황은 그와 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 33평형대는 지난 신고가 대비 7천만원이 오른 24억5천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하고, 강남권 고가아파트의 대명사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34평형대는 지난 신고가 대비 무려 3억원이 오른 45억원의 신고가를 갱신함에 따라 강남권 신축아파트의 상승세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불이 붙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13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강택)는 11월 25일 전국 16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제13대 회장선거에서 총 투표수 27,801표 중 9,296표를 얻은 기호 5번 이종혁 후보가 제1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 공식 집계를 마친 26일 오전 0시 이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식 선언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종혁 당선자는 당선 소감을 통해 “바로 내일부터 어떻게 하면 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제13대 회장선거에는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기호 5번 이종혁 후보가 9,296표, 기호 2번 허준 후보가 6,723표, 기호 1번 차형운 후보가 6,239표, 기호 3번 장준순 후보가 3,854표, 기호 4번 이을재 후보가 1,579표를 획득했으며, 무효표 110표를 포함해 총 27,801명이 선거에 참여해 35.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종혁 제13대 회장 당선자는 지난 2019년부터 제12대 충남지부장을 역임했다. 중개보수 인하 저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왔음은 물론, 부동산학 박사이자 겸임교수로서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연구분야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임대차(전세, 월세)로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해당 주택에 1회 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내년 7월이 되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금액한도 없이 신규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아마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늘어난 전세가격을 부담하지 못하고 더 낮은 전세가격대의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기존에 자신이 부담하던 전세가격대와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을 매수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늘어난 종부세를 감당하기 위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임대인들이 급증하며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전세 매물 자체가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 임차인들은 월세냐 매매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세를 내며 살기보다는 매수를 택하는 임차인들이 훨씬 많을 것임은 손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 누구도 수백만원씩 월세를 부담하며 살고
2021년 11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교통‧문화‧주거‧환경 등을 두루 갖춘 서울의 대표적 산업단지이자, 약 4만명이 근무하고 있는 M-밸리(마곡산업단지)의 마지막 남은 일반분양분 2개 필지(D39-3, D40-1)를 국내‧외 연구개발 기업 대상으로 각각 분양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분양하는 M-밸리 용지는 마곡의 산업시설용지 중 일반분양분 2필지1,708㎡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매각하고 있는 총 156필지의 일반분양분 중 마지막 남은 필지이다. ○ M-밸리 산업시설용지는 ▲ 국내‧외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용지(156필지 546,840㎡), ▲ 토지매입에 한계가 있는 유망 강소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R&D센터 용지(26필지 87,571㎡), ▲ 마곡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미개발지로 유보된 유보지(19필지, 74,989㎡)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의 토지분양이 사실상 마곡산업단지내 마지막 일반분양이라고 할 수 있다. □ M-밸리는 김포공항과 5분 거리, 인천공항과 3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롯한 3개 노선 지하철(3‧9호선,공항철도)이 지나는 등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안에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고 말하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한 이억원 기재부 차관에게 98% 수치가 나오게된 정확한 통계 근거를 제시하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 종부세 관련 청원 청원인은 "전 국민을 기준으로 98% 라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된 2% 의 4배인 8% 가 고지서를 받게 되는 셈이고 유주택자 기준으로 98% 라면 다주택자를 고려하더라도 11억이 넘는 주택 소유자가 전체의 2% 밖에 안되고 98%는 11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며 반박에 나섰고, "이런 통계를 제시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국민은 상위 2% 에 속하는 것이니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잔말 말고) 세금이나 내라는 것인가"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보이는 국민에게 상위 2% 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나머지 98% 라고 생각하는 국민과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인가" 라며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행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오피스텔 내부사진(자료 모델하우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하였다. *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외벽에 접한 길이×1.5m를 바닥면적에서 공제)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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